[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는 '교통 분야 혁신 전략' 후속 조치 논의 위해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한다.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및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지난달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교통 격차 해소 등 혁신 전략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부총리, 국무조정실장,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이 참석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5일 교통 분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속도·주거환경·공간 혁신 등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후 약 한 달간 후속조치 실적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상반기까지 단기계획 위주로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정부는 속도 혁신을 위해 수도권 GTX 본격화 및 지방 광역철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내달 말 개통하는 GTX A노선은 지난달 31일 수서~동탄 구간의 궤도·전기 등 시설물을 검증하고, 이달 16일 열차 출고 및 시운전을 완료했다. 또 지난 23일부터는 영업시운전을 진행 중이며, 3월 중순께 정부 합동 안전훈련 등을 추진한 후 3월 말에 차질 없이 개통할 예정이다.
B노선은 재정구간 착공을 위해 지난 8일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으며, 3월 초에는 용산~상봉 구간 실시계획을 승인한 후 본격 착공에 돌입한다. 아울러, 민자구간에 대해서는 오는 27일 민자사업협약안 심의(민간투자사업심의위) 등을 거쳐 B노선 전 구간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또 C노선은 지난달 25일 착공기념식 후 격주 단위로 공정관리 회의를 개최하는 등 2028년 적기 개통을 위해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2기 GTX인 A·B·C노선 연장, D·E·F노선 신설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A·C노선 연장을 위해 국토부, 경기도와 충남도 등은 지난 22일 상생협력 MOU를 체결했고, B노선 연장을 위해서도 가평시·춘천시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
D·E·F 신설 노선은 '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을 위한 첫 절차로 권역별 지자체·업계 설명회를 오는 28일부터 5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지자체 의견 수렴 직후 망계획 반영을 위한 검토에 착수한다.
여기에 지방의 광역급행철도(x-TX) 선도사업으로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예타조사 절차가 지난 15일부터 진행 중이며,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4월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지방 광역급행철도 사업에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15일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제도개선 사항 등 의견을 수렴했다. 4월에는 지자체 설명회도 실시해 추가 사업 발굴 및 망계획 반영을 검토해 나간다. 지난 7일에는 강원권 광역철도인 용천~홍문 예타에 착수했고, 울산권 태화강~송정 착공(6월), 대구권 1단계(구미~경산) 개통(12월) 등을 적극 추진 중이다.
정부는 주거환경 혁신을 위해 수도권 신도시의 권역별 단기대책 수립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우선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광역버스 4개 노선(3월 2개, 6월 중 추가 2개 신설)의 개통을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순차적으로 6편성 추가 투입, 6월~)을 위한 본선주행시험도 추진(1~5월)하고 있다. 서부권 외에도 동·남·북부 지역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6월까지 마련하기 위해 대광위에서 현장별 교통실태를 매주 점검하고 있다.
한편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확대(3월), 2층 전기버스 순차투입(월별 4~5대, 올해 50대) 등도 일정에 맞춰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 수도권 권역별 집중투자사업(32개 사업, 7.4조원) 이행을 위한 TF를 이달 중 구성해 사업별 세부일정 및 투자계획 등을 6월 중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복적인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공급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LH 내 광역교통계정 신설, 대광위 갈등조정 기능 강화, 광역교통개선대책 절차 간소화 등 내용을 담아 '광역교통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마지막으로 공간 혁신을 위해 정부는 철도·도로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에서 제안한 완결성 높은 구간의 경우 2025년 수립하는 종합계획 반영 전이더라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 가능한 선도사업으로 올해 말 중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3월부터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할 수 있도록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발주됐으며, 올 상반기 중 지자체에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을 잘 구상해 제안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계 및 금융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자체 소통을 위한 권역별 협력기구도 3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지하고속도로는 경부선 기흥~양재 구간, 경인선 청라~신월 구간의 경우 예타가 진행 중으로, 예타 통과를 최우선으로 해 지자체 등과 구축한 협의체 운영(월 1회 이상, 3월~)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지하도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세미나 등, 2월)하는 등 연구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약속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는 전국의 광역교통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획기적인 교통정책"이라면서 "광역급행철도, 신도시 광역교통 및 철도 지하화 등 인프라 사업은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 또 예상되는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점검해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공정관리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