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02 (목)

  • 맑음동두천 9.9℃
  • 맑음강릉 12.3℃
  • 맑음서울 10.1℃
  • 맑음대전 10.4℃
  • 맑음대구 12.6℃
  • 맑음울산 13.8℃
  • 연무광주 11.0℃
  • 맑음부산 13.1℃
  • 맑음고창 7.1℃
  • 맑음제주 14.0℃
  • 맑음강화 9.8℃
  • 맑음보은 8.5℃
  • 맑음금산 8.4℃
  • 맑음강진군 11.9℃
  • 맑음경주시 12.8℃
  • 맑음거제 13.1℃
기상청 제공

사회

첫 시범 '교육발전특구' 31곳…"'학교 때문에 이사·사교육 찾을 필요없도록"

URL복사

6개 시·도 43개 시·군 '교육발전특구' 첫 지정돼
하위권 12곳, 매년 평가 받는 관리지역에 지정
지정 안 된 9개 기초지자체들도 모두 예비지정
늘봄학교·자공고 등 尹정부 교육정책 확산 포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했다.

 

정부는 광역시도 6곳과 기초시·군 43곳이 참여한 31개 단위를 '교육발전특구' 첫 시범지역으로 지정하면서 "학교 때문에 이사하거나 사교육을 찾을 필요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지자체·교육청이 '지역형 명품학교'를 만들어 교육력을 제고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지정된 지역은 여건과 계획의 우수성에 따라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구분돼 3년 간 지역당 최대 100억원의 특별교부금과 규제 혜택을 확보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자체-교육청 신청 단위 40개 중 31개를 지정하고 나머지 9개는 예비지정한다고 밝혔다.

 

시범지역 지정 31곳 중 우수한 19곳은 선도지역으로 분류해 시범운영기간(3년)이 지나면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종합평가를 거쳐 정식 특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선도지역은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제주와 강원 춘천시·원주시·화천군, 충북 충주시·진천군-음성군(공동), 경북 포항시·구미시·상주시·울진군 등이다.

 

광역시도가 지정한 기초지자체 형태로 신청한 경북 안동시-예천군(공동), 경남 진주시·사천시·고성군·창원시·김해시·양산시·거제시·밀양시·익산시·남원시·완주군·무주군·부안군, 전남 나주시·목포시·무안군·신안군·영암군·강진군도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이 됐다.

 

지정 평가를 통과했지만 하위권인 나머지 12곳은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매년 연차평가를 실시한다. 경기 고양·양주·동두천, 인천 강화, 충북 제천·옥천·괴산, 충남 서산, 경북 칠곡·봉화, 전남 광양, 충남 아산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11일부터 이달 9일까지 ▲기초지자체(1유형) ▲광역지자체(2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3유형) 유형별로 공모를 받았다.

 

이어 지정의 합목적성, 사업계획의 우수성, 연계·협력의 적절성, 재정 계획의 적정성, 성과관리의 체계성 등을 지표로 교육발전특구위원회를 통해 평가했다.

 

유형별로는 1유형 기초지자체 30곳 중 21곳이 시범지역으로 지정됐고, 2유형과 3유형은 모두 지정됐다.

 

1유형 경기 연천군·파주시·포천시, 충북 보은군, 충남 논산시·부여군, 경북 울릉군, 경남 거창군, 전남 해남군 이상 9개 지자체는 예비지정 지역으로 분류됐다.

 

예비지정 지역은 이번 평가에서 심사위원들이 제기한 보완사항을 반영하면 오는 5~6월 진행되는 2차 시범지역 공모에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도교육청, 대학 등과 협력해 지역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교육 정책을 제안하면 정부가 선정해 추진을 뒷받침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인 지방시대를 목표로 추진하는 4대 특구 중 하나로, 지역에서 특정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하면 이를 중앙 정부에서 검토 및 지원한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접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고양시·김포시·동두천시·양주시·파주시·포천시·가평군·연천군) 중에서만 지정한다.

 

정부는 교육발전특구 운영의 첫 단추가 될 이번 첫 지정 평가에서 신청 단위 40건 중 31건이 선정됐으며, 미지정 지역도 모두 예비지정해 여지를 열어뒀다.

사실상 지원한 모든 지역이 지정된 셈인데, 교육발전특구는 특정 자원을 몰아주는 형태가 아니라는 점에서 지정 규모를 정해두지 않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 부총리는 "저희 특구는 '집약형'이 아닌 '확산형'"이라며 "궁극적으로는 거의 모든 지역이 다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대한 많이, 2차 선정 때는 더 많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장려를 할 예정이다"라며 "소외되는 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 과제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지역부터 집중 지원해 빠른 성과를 내고 전국적으로 확산하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자율형 공립고 2.0, 대입 지역인재선발전형 확대와 같은 현 정부의 주요 교육개혁 과제를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이번 교육발전특구 지원서를 봐도 대부분 지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교육 분야 1호 국정과제인 '늘봄학교' 관련 정책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신입생 선발은 제약이 있지만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지정을 신청한 특구도 많았다. 이 부총리는 "35개 자공고 제안이 있었고 그게 다 지금 채택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 외 국제 바칼로레아(IB), 협약형 특성화고, 디지털 기반 에듀테크 활용 등 교육부가 강조하고 있는 정책 과제도 다수 포함됐다고 한다.

 

대학 분야에선 최근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맞물린 지방대 입시 지역인재선발전형에 대해서도 선발 비율과 교육, 취업으로 이어지는 대책도 다수 제출됐다.

 

이 부총리는 "(각 지역들이) 지역인재전형 비중을 높이겠다 하는 수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략들이 담겨 있는 제안을 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는 지역들이 제시한 지역인재 전형 확대 목표치나 신입생 100% 지역인재 선발과 같은 파격적인 제안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다음달 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1차 시범지역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바탕으로 특별교부금을 1곳당 30억~100억원씩 지급하고 규제 해소 지원에 나선다. 교육부는 지역에서 제안한 특례를 반영, 가칭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지정 과정에선 지역 정주율이나 지역 내 합계출산율 상승 등의 목표치를 따로 지자체와 교육청들에게 요구하진 않았다. 중소 대도시와 농어촌, 구도심 등 시·군·구마다 여건과 상황이 각각 달라서다.

 

다만 교육부는 향후 시범지역들이 수립할 실행계획에 이를 성과지표로 포함하도록 컨설팅을 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어 추후 평가 지표로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합계출산율 상승'을 목표로 삼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건강기능식품협회, 글로벌 온라인 수출 전략 세미나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건강기능식품 글로벌 온라인 수출 전략 세미나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 협회는 회원사의 온라인 해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하여, 미국 및 동남아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 중인 아마존 및 쇼피의 시장 특성 및 입점 전략, 인허가 정보 제공을 위한 세미나 및 상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미국과 동남아시아 등 주요 해외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수출 전략과 시장 정보를 공유하고 회원사가 실질적인 해외 진출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양재 aT센터 4층 창조룸Ⅰ에서 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 건강기능식품 글로벌 온라인 수출 전략 세미나는 ▶aT 수출 지원사업 소개를 시작으로 ▶미국 시장 건강기능식품 트렌드 및 아마존 진출 전략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사의 미국 진출 사례와 FDA 규제 대응 전략 ▶동남아 시장 트렌드 및 쇼피 진출 전략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사의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고려 사항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오후 3시부터는 aT센터 4층 창조룸Ⅱ에서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1:1 상담회’가 열렸다. 상담회에는 아마존(미국

정치

더보기
조재희 예비후보, ‘동네방네 간담회’ 통해 구민과 따뜻한 소통 행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송파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조재희 예비후보가 격식 없는 소통 행보로 구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조 예비후보는 최근 송파구 곳곳에서 ‘동네방네 간담회’를 개최하며 주민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따뜻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격식보다는 진심”... 차 한 잔에 담긴 송파 사랑 이번 간담회는 대규모의 딱딱한 공식 행사에서 벗어나, 조 후보를 지지하는 지역 주민들과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교류하는 ‘사랑방’으로 친목 도모를 위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따뜻한 차한잔를 나누며 지역의 현안과 미래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캠프 관계자는 환영사에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리를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이 자리는 조재희 후보를 아끼는 분들이 모여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더 나은 송파를 향한 청사진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행사의 취지를 전했다. “준비된 국정 기획 전문가, 송파를 새롭게 디자인하다” 조재희 예비후보는 특유의 열정적인 목소리로 송파를 향한 비전을 쏟아냈다. 조 후보는 “설레이는 송파를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정치적 역량과 열정을 불태우겠다”며 의지를 피력했

경제

더보기
정부, 추경·정책금융 통해 시장 안정에 나서...외국인 4.4조 유입에도 "변동성 경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중동전쟁 여파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대규모 정책금융을 앞세워 시장 안정에 나섰다. 특히 추경의 물가 자극 우려에 대해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으며 신속한 국회 통과와 집행을 강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중동전쟁 전개와 미국-이란 협상 변수에 따라 국제유가와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다만 정부의 5조원 규모 국채 바이백 등 시장 안정조치 영향으로 국채시장 변동성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외환시장 측면에서는 외국인 자금 유입이 긍정적 신호로 꼽혔다. 4월 1일 국고채의 WGBI(세계국채지수) 편입이 공식 개시된 이후 3일간 외국인이 4조4000억원 규모 국고채를 순매수하며 일본계 자금을 중심으로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향후 채권·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여기에 해외 투자

사회

더보기
박춘선 시의원, 이음하천 살리기 본격 시동···“이음하천 광역협력 물꼬 튼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는 ‘이음하천 살리기 연구모임’이 현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연구모임은 3월 31일 고덕천 일대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서울과 경기도 하남시에 걸쳐 물길을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이음하천인 고덕천의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상반기 활동계획과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김영철 의원(강동5, 국민의힘)과 이종태 의원(강동2, 국민의힘)과 고덕천 환경 정화활동을 이끄는 지역 환경단체 대표들이 함께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덕천과 대사골천 등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하천을 중심으로, 단절된 관리체계와 협력 부재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서울시 하천 현황을 살펴보면, 다수의 하천이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인접 지자체와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체계는 여전히 개별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안양천(구로구–광명시), 중랑천(도봉구–의정부시), 탄천·세곡천(강남구–성남시), 양재천(서초구–과천시), 창릉천(은평구–고양시), 향동천(마포구–고양시) 등 주요 하천들이 서울과 경기 지역을

문화

더보기
치유의 축제… ‘꽃맞이 잎맞이 굿’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서울돈화문국악당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4월 공동기획 공연 ‘돈화문커넥트’ 시리즈를 통해 전통 예술의 깊이와 대중적 생동감을 아우르는 두 개의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10주년을 기념해 국악의 현재와 미래를 모색하는 기획으로, 거장의 맥을 잇는 젊은 예인들의 ‘서(徐)의 산조-서공철X서용석’, 황해도 무형유산 만구대탁굿 전승교육사 민혜경 만신이 이끄는 ‘꽃맞이 잎맞이 굿’이 그 주인공이다. 오는 4월 23일(목) 열리는 무대는 ‘서(徐)’라는 이름으로 이어지는 서공철 명인과 서용석 명인의 예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기획됐다. 젊은 연주자 김용건과 차루빈은 각각 서공철류 가야금산조와 서용석류 대금산조를 통해 유파 고유의 정체성과 깊이를 밀도 있게 풀어낸다. 서공철류 가야금산조는 화려한 여음과 섬세한 감정선, 강약의 대비가 돋보이며, 서용석류 대금산조는 힘 있는 음색과 판소리적 시김새로 극적인 흐름을 만들어낸다. 공연의 마지막은 ‘산조 병주’ 무대로 장식된다. 서공철 명인의 제자 강정숙 명인과 고(故) 서용석 명인이 함께했던 연주를 바탕으로, 스승과 제자로 이어지는 전승의 흐름을 현재의 무대 위에 다시 펼쳐낸다. 이어지는 4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정치(政治)’를 잃은 시대, 지도자의 야욕이 부른 재앙
야욕이 낳은 비극, 명분 없는 전쟁의 참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동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당초 단기전 예상을 깨고 4주째를 넘기고 있다. 이란의 저항이 거세어지며 장기전 돌입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인해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내상을 입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왜 총성을 울렸는가?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으나, 실상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와 네타냐후의 집권 연장이라는 '개인적 정치 야욕' 때문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지도자의 광기에 가까운 무모함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극단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本領)이다 정치(政治)의 한자를 풀이하면 ‘구부러진 곳을 편편히 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즉, 삶이 고단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정권을 획득한 집권 여당은 행정·사법부와 협력하여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