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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공의 복귀 최후 통첩 D-day...“뚜렷한 움직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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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전남대병원 등 일부 복귀...빅5 “움직임 없어”
전임의들까지 계약 갱신않고 이탈시 혼란 가중
정부, 대표자 자택방문 업무개시명령...사법절차 임박
의료계, 협의체 준비 움직임...정부와 대화 물꼬 주목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복귀하라고 통보한 마지막날인 29일이 오늘로 다가온 가운데 아직 전공의들의 뚜렷한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건국대병원 등 일부 병원의 전공의 복귀 소식이 들리긴 했지만, '빅5'(서울대·서울아산·서울성모·삼성서울·세브란스) 병원은 전날 기준으로 아직 소식이 없다.

 

특히, 1,400명에 달하는 전임의들까지 오늘(29일)로 만료되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이탈할 경우 다음 주부터 병원의 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를 고발하고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등의 자택을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전달하는 등 법적 대응을 본격화했지만, 전공의들의 복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우편이나 문자 등을 통한 업무개시명령을 회피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각 병원의 전공의 대표나 전공의 단체 집행부일 가능성이 크다. 이는 명령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함으로써 고발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전임의와 교수들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전임의들은 이달 말에서 내달 초 재계약 시기가 도래한다.

 

전임의들 마저 병원을 떠나게 되면 전임의가 상대적으로 많은 '빅5' 병원을 중심으로 남은 의료진의 업무 과부하가 심화되고 진료 차질도 커질 우려가 있다.

 

한편, 의료계가 협의체를 꾸려 정부와 대화에 나서겠다는 움직임을 보여 의정 간 대화에 물꼬가 트일 지 주목된다.

 

그간 정부와 의료계 간 입장차가 워낙 커 협상에 진척이 없었다. 정부는 의대증원에 있어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의료계는 의대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또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가 각각 별도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움직이면서 일괄 협상이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요구한 마지노선을 하루 앞두고 의료계 9개 단체(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기초의학협의회·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의학교육연수원·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한국의학교육평가원·한국의학교육학회)가 "정부와 대화할 협의체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실은 의료계에 "대표성을 갖춰 대화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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