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에 의사 부족으로 응급실에 환자를 안 받아도 면책한다는 응급실 운영 지침을 시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장비 부족으로 응급실에 환자를 받지 않는 의료진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지침을 의료계 단체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응급실 운영 지침'을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주요 단체에 전달했다. 지침에는 ▲인력 부족 및 장비 부족 ▲환자·보호자의 폭행이나 장비 손괴 행위의 경우 환자 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응급의료법 제6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요청 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법에서 예외로 두고 있는 '정당한 사유'를 두가지로 나눠 지침에 안내했다. 우선 응급실 내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진료 기피·거부로 규정했다. 응급의료 종사자의 구조·이송·응급처치·진료 행위를 폭행, 협박, 위력 등으로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했다. 환자나 보호자 등이 의료인에 대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도 진료 기피·거부를 할 수 있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적절한 응급 의료가 불가능한 상황도 진료 기피·거부 사유로 정의했다. 통신·전력이 마비되거나 화재·붕괴 등 재난으로 불가피하게 환자를 수용할 수 없거나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시설·장비가 미비해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했다. 복지부는 응급실 현장 의견과 학회·전문가들 논의를 거쳐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추가하거나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 지침의 목적은 폭행과 부적절한 진료 요구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고 필요한 진료를 즉시 받을 수 있게 응급환자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지침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두달만에 또 총격 위협을 받았다. 15일(현지시각) 미국 공화당 대권주자이자 전직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의심되는 총격 미수 의심 사건이 발생했다. 트럼프 후보는 약 두달 만에 다시 총격 위협에 노출됐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총기 소지자가 빠르게 발견돼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다. AP통신, CNN 등에 따르면 미국 비밀경호국은 트럼프 후보가 이날 미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트럼프골프클럽에서 골프를 치던 중 인근에서 총기를 소지하고 숨어있던 남성을 발견했다. 트럼프 후보는 당시 5번홀에서 6번홀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비밀경호국이 미리 앞선 홀을 점검하던 중 울타리에 총구가 나온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트럼프 후보와는 400~500야드(약 365~457m) 떨어진 지점이었다. 비밀경호국 요원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4~6발의 총격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의자는 은신이 발각되자 총기를 두고 수풀에서 빠져나와 SUV차량을 타고 달아났는데, 비밀경호국 요원이 자동차와 번호판 사진을 촬영해 인근에서 검거됐다. 검거 당시엔 총기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다. 릭 브래드쇼 팜비치카운티 보안관은 이 남성이 조준경이 달린 AK소총과 배낭, 고프로 카메라를 지니고, 골프장 인근에 숨어있었다고 설명했다. 소총 등은 경찰이 압류했다. 이 남성이 트럼프 후보를 총격하기 위해 인근에 숨어있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지만 경찰은 암살시도를 염두에 두고있다. CNN은 "이 문제에 대해 브리핑한 소식통에 따르면 당국자들은 무장한 인물이 트럼프 후보를 겨냥했다고 믿고있다"고 전했다. 미 연방수사국(FBI)도 "암살 시도로 보이는 사건을 조사 중이다"고 발표했다. 이 남성은 체포된 이후 별다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묵비권을 행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 후보는 골프 라운딩을 중단하고, 안전지대로 대피했다. 신변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 후보는 이후 트럼프 캠프를 통해 발송한 문자에서 "나는 안전하고 괜찮다. 누구도 다치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신이시여"라고 밝혔다. JD 밴스 공화당 부통령후보와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도 각각 트럼프 후보와 대화를 나눴으며, 괜찮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가 총격 위협에 노출된 것은 이번이 벌써 두번째다. 트럼프 후보는 지난 7월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야외 유세를 하던 중 총격을 당했다. 당시 귀에서 피를 흘리며 대피했다. 비밀경호국은 당시 사건을 암살 시도로 보고 트럼프 후보에 대한 경호를 강화했는데, 두달 만에 또다시 암살미수 의심 사건이 발생했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추석 명절 연휴 기간 귀성길은 추석 전날인 16일 오전, 귀경길은 추석 다음 날인 18일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측됐다. 15∼18일에는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13일 국토교통부의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에 따르면 이번 연휴 총 3695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88.4%가 승용차로 이동하며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은 약 591만대 수준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달 추석 연휴 통행실태조사를 실시한 바에 따르면 귀성 출발은 추석 전날인 16일 오전, 귀경 출발은 추석 다음 날인 18일 오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귀성 출발은 16일 오전이 19%로 가장 많았고 14일 오전 13.9%, 17일 오전 10.3% 순으로 나타났다. 귀경 출발 시점은 추석 다음날인 18일 오후가 22.9%로 가장 많고 18일 오전이 18.1%, 19일 오후가 16.1%순으로 조사됐다. 추석 당일인 오는 17일 역시 성묘로 인해 권역 내 이동량이 상당할 전망이다. 연휴 기간 여행·나들이를 계획 중인 응답자도 23.8%를 차지했다. 이번 귀성길에 도시 간 고속도로 이동시간은 ▲서울-강릉 4시간40분 ▲서울-대전 4시간10분 ▲서울-광주 6시간10분 ▲서울-부산 7시간40분 ▲서울-목포 7시간10분이 소요될 전망이다. 귀경길의 경우 ▲강릉-서울 6시간20분 ▲대전-서울 5시간20분 ▲광주-서울 9시간10분 ▲부산-서울 10시간30분 ▲목포-서울 9시간50분 등이다. 정부는 올해 설 명절 이후 고속·일반국도 16개 구간(121.4㎞)을 개통해 이번 추석 명절에 운영하며 고속도로 갓길차로 76개 구간(411.32㎞)도 운영해 교통량을 분산한다. 아울러 고속·일반국도 217개 구간(1799.5㎞)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고속국도가 정체되면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차량우회를 유도하고, 14개 노선 49개 구간은 정체구간, 우회도로 소요시간 등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의 운행횟수는 평상시 12만1421회에서 13만8811회로 14.3% 늘릴 예정이다. 총 공급좌석은 평상시 919만5000석에서 1033만8000석으로 12.4% 증가된다. 심야에 도착하는 귀경객의 편의를 위해 17일과 18일은 서울 지하철과 버스가 심야 연장 운영된다. 이 밖에 안전한 휴가길을 위해 도로·철도·항공·해운 등 교통시설·교통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전기차 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안전점검 등도 실시된다. 또한 교통사고 등에 대비해 구난·구급차량 연락망을 정비하고, 철도사고 시 신속대응을 위해 비상대기 차량 및 복구장비를 주요 역 등에 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이 통과됨에 따라 15∼18일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14일 자정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5일이 된 뒤 진출한 경우, 18일 자정 전에 진입해 19일이 된 뒤 진출한 경우도 해당된다. 이 기간 KTX·SRT 역귀성 요금도 30∼40% 할인받을 수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논의가 난항에 빠지면서 추석 명절 전 출범이 사실상 물 건너가는 모습니다. 당정과 의료계간, 여야간 이견이 복합적으로 중첩되면서 절충점 찾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12일 의료계와 야당에 참여를 설득하는 등 성사에 힘을 쏟았지만, 2005년도 의대 증원 조정, 참여 의료단체 대표성, 대통령 사과 및 책임자 경질 두고 정부와 의료계, 야당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면서 협의체 구성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국민의힘은 현실적으로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일단 참여 의사를 밝힌 곳만 모이는 '개문발차'라도 불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 조건인 2025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에 반대 입장이 확고하고, 야당은 일부 의료계 단체만 참여하는 '개문발차'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경기 안성시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협의체를 운영할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 4일 박찬대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했음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 대표는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도 민주당을 향해 "조건 걸지 말고 출발에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막상 출범하려고 하니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꼭 들어와야 한다는 식으로 말한다"며 "그렇게 전제조건을 걸었을 때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발도 못 하고 흐지부지 될 것을 알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한 대표는 추석 연휴 전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발해야 한다고 연일 촉구하고 있다. 의료단체들과 야당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조정을 포함해 의제 제한 없이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그는 의대생과 전공의, 개원의, 교수, 경영자 등 직역별로 이해가 엇갈려 의료단체들의 단일 행보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참여 의사를 밝힌 의료단체와 일단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한 뒤 추가 참여를 기다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의협 등 대표성 있는 의료단체의 참여 없는 여야의정 협의체 발족은 무의미하다며 추석 전 개문발차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민주당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관련 입장 표명, 윤 대통령 사과,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 등도 요구하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대표의 추석 전 출범 요구에 대해 "의료대란 해소 대책의 핵심은 현장을 떠난 의사들의 복귀"라며 "명실상부한 의료계 대표의 참여가 없는 '식물 협의체' 발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의료단체가 들어와야 이 갈등이 해소된다"며 "최소한 의협이나 대표성 가진 단체들이 들어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겸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와의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서는 의료공백을 해결하고 의료대란을 정상화할 수 있는 단체들이 (협의체에) 들어와야 한다. 개문발차가 능사인가"라고 했다. 의료계 측은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협의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협의회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공개 했지만 두 단체는 참여를 부인하는 입장문을 내놓기도 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은 '개문발차'라도 불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각 이해 주체들이 엇갈린 주장을 하면서 여야의정 협의체는 출범 자체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한 국민의힘 대표 측 관계자는 "이견이 많고 어려움 문제이지만 어떻게 보면 해법은 단순하다"며 "우선 협의체를 출범해 대화 테이블에 앉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든 협의체 문을 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