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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대통령 "의료개혁 성공 완수, 과감한 재정지원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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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투입 확대 강조…의대정원은 언급 없어
"필수의료특별회계·지역의료발전기금 필요"
"가슴이 뭉클해지고 무거운 책임감 느껴"
"늘봄학교 선생님들 헌신에 재정 안아낄것"
"물가 국민 체감까지 긴급자금 무제한투입"
"세종 제2집무실. 국민께 더 다가가는 공간"
"북 총선 앞두고 도발, 국민 하나로 묶을 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 양성,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보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회 국무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재정 편성 확대를 정부에 지시했다.

 

전날 대국민 담화 뒤 하루 만에 나온 메시지로, 윤 대통령은 "가슴이 뭉클해지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재정 투입을 늘려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정원 관련 언급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지역, 필수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육성,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보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전날 대전 유성선병원을 방문해 지역 종합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을 만났다며 "가슴이 뭉클해지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료, 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R&D(연구개발) 투자도 병행돼야 한다"며 "지역의료, 필수의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같은 별도의 재원 체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유관 부처와 협의해 의료개혁을 위한 예산 내역과 규모를 산출하고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함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도 강조했다.

 

늘봄학교 추진 과정에서 현장 교사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는 현장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네 차례 전국 각지의 초등학교 늘봄학교 현장을 다녀왔다며 "늘봄 현장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늘봄학교가 안착되도록 가장 많이 수고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헌신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구도심·농어촌에는 인력이, 신도시에는 공간이 부족하다며 "정부는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공간과 인력, 프로그램에 부족함이 없도록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농수산물 가격 상승 등 장바구니 물가 인상 대책에 이날 발언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월 수출액 전년 대비 3.1% 증가, 무역수지 43억 달러 흑자로 10개월 연속 흑자, 반도체 수출은 117억 달러로 21개월 만의 최고 실적을 내는 등 경기 지표가 개선됐다면서도 국민의 체감 물가는 높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3월 하순부터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고, 최근 국제유가 상승까지 반영되며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무제한 투입하고,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할인지원과 수입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지면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취약계층에게 필수 농산물 구매 쿠폰을 제공하는 '농산물 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공약으로 내건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과 세종 제2집무실 설치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세종에 만들어질 제2집무실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사이의 벽을 허물고,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는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를 실현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거점이 될 중요한 지역"이라며 "제2집무실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사이의 벽을 허물고,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 입장을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6시53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 첫머리에 "보름 만의 도발이자 올해 들어서만 여덟번째"라며 "북한 정권은 미사일을 비롯한 군사도발을 계속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흔들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도발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더 단단히 하나로 묶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은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비해 만반의 안보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8일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사전투표부터 본 투표, 개표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선거 범죄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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