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13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정부 “통일된 안 제안해달라”...의료계 “2000명 철회부터”

URL복사

성태윤, “정부 2000명 숫자에 매몰되지 않아”
의협. “2천명 후퇴 없이는 협상할 수 없어”
“의사 집단‧처지 다양, 통일된 안 마련 어려워”
“법적의무 정부에 있어...정부가 대안 제시를”
의대 교수들, 돌파구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대형병원들이 잇따라 비상경영을 선언한 가운데 정부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통일된 안을 제안해 달라"고 의료계에 연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아직 뚜렷한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들은 강경론을 굽히지 않고 있어 의료계 차원의 통일된 제안이 나올지 미지수다.

 

법정 의료단체인 의협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정부가 2천명 증원을 철회하지 않고는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고 거부한 바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일 “정부는 2000명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해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책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도 브리핑에서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의료계 내 통일된 더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한다면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 인원과 관련해 조정 여지를 열어놨지만 전망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2천명이라는 의대 증원 숫자에 대한 후퇴 없이는 협상할 수 없다"며 정부가 '먼저' 2천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은 되레 의대 정원을 500∼1천명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전공의들과 의대생들도 기존 강경한 입장에서 아직 뚜렷한 변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에서는 정부가 요구하는 의료계의 통일된 안 마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의료계는 의대생, 전공의, 의대교수, 개원의, 일반 병원 경영자, 대형병원 경영자 등으로 의사 집단이 다양한 데다 각자 처한 입장이 다양하다는 이유에서다.

 

보건의료기본법 등 보건의료관계법령에 따라 의사인력을 포함한 보건의료인력 계획안, 보건의료 계획안을 수립할 의무는 정부에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예방의학 전문의 겸 변호사)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복지부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라면서 "복지부는 의대 증원 규모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법령에 따르면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야 할 주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면서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의사인력과 관련된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개했나? 의대 2000명 증원 발표 외에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5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 또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돼 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8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둬야 한다.

 

의료계 내에서는 그나마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태도 변화에 다소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의정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윤정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1일 브리핑에서 '의료계의 통일된 안을 달라'는 대통령의 요구에 대해 "현실성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협상을 위한 통일안을 마련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의료계로서는 어느 정도 수준의 증원을 양보할지, 오히려 정원 감축을 요구할지를 둘러싸고 의견 일치를 보기 쉽지 않아 보인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커져가는 동대구농협의 셀프 입·출금 의혹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2월 대구지역 한 단위 농협이 조작된 초대장을 근거로 개인 계좌에 임의로 후원금을 입금한 뒤 이에 대한 항의를 일방적으로 출금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고도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생명인 금융기관이 공금인 조합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당사자 확인 조차 없었다는 점과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여·수신 절차 위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조합자금 집행하며, 당사자 확인조차 안해 동대구농업협동조합(이하 동대구농협)은 지난 2월 28일 농협 법인 계좌에서 A씨 계좌로 A씨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현금 100만 원을 입금했다. 동대구농협측에 따르면 A씨의 지인 B씨가 ‘수성구 자율방범대’ 척사대회 행사 초대장을 전하며, 후원을 요청했고, 동대구농협 측은 B씨와 A씨 간 사전 협의된 것으로 인지했다는 것이다. 동대구농협측은 공익기금으로 보유하고 있던 ‘다같이 동행기금’에서 후원하기로 결정하고, ‘수성구 자율방범대 대장 A씨’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했다. 문제는 동대구농협이 이러한 후원 요청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절차조차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초대장에는 행사목적과 행사 일시, 장소 및 행사주체가 표기되어 있었으

정치

더보기
尹 대통령, 내주 총선 입장 발표 검토...국정쇄신‧소통강화 담길듯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이르면 내주 초 직접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의 총선 패배에 따른 국정 쇄신 방안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많고, 그 의견에 대해 상당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역대 대통령은 이러한 사안이 벌어졌을 때 어떤 형식으로든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총선 다음날인 11일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윤 대통령은 주말 동안 입장문 내용을 정리한 뒤 '국정 쇄신'의 복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 쇄신 내용에는 민심을 더욱 경청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입장 발표 형식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역대 대통령이 직접 나섰던 대국민 담화 방식이나 내주 예정된 국무회의 윤 대통령 모두발언을 통해 입장을 밝힐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국정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의협 "준엄한 국민 심판 받들어 의대증원·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중단"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22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와 관련해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면 의협 비대위 지도부와 전공의들에게 무리하게 내린 각종 명령과 고발, 행정처분 등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12일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지하 1층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들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에 나서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2월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안을 발표했을 때 정책 추진의 명분은 바로 국민 찬성 여론이었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이를 반대했던 의사들을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파렴치한 세력으로 매도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과학적 근거 없이 무리한 의대증원을 추진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선거 결과를 보면) 의대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포함한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있었다고 평가한다"면서 "의대증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