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칼럼】 반도체 3차대전 와중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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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성 없는 전쟁. 반도체 3차 대전이 한창인 요즘 반도체 선진국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절치부심하는 대한민국에서 실로 아연실색할 일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세계적인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인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 연구·개발(R&D) 센터가 들어설 경기도 오산시 가장동 일대가 공공택지 후보지(오산 세교 3 지구)에 포함되면서 이 회사 연구개발센터 건립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일이 발생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AMAT사의 R&D센터의 오산시 유치 혼선 논란과 관련해 “오산시에서 AMAT 측에 대체부지를 제안했고, AMAT 역시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히면서 “연구개발센터 건립 무산 위기 등 언론 보도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은 언론사들의 일방적 주장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의 시작은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유치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AMAT사의 R&D센터 건립부지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공공택지 후보지에 포함되어 R&D센터 건립에 제동이 걸리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해당 부처인 산자부와 국토부가 아무런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공은 경기도와 오산시로 넘어가 버렸고, 센터 건립은 오리무중이 되어버렸다.

인공지능(AI) 혁명으로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자 최근 주요국 매체 머리기사를 뒤덮는 단어가 ‘반도체’다. 1980년대 미·일 반도체 1차 전쟁,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한·일과 독일, 대만 등이 ‘치킨 게임’을 벌인 반도체 2차 전쟁에 이어 반도체 3차 대전이 진행되고 있다.

이 총성 없는 ‘반도체 전쟁’은 이미 2년 전 AI산업이 본격 발전하면서 기존의 CPU(중앙처리장치)와 D램메모리(시장을 양분하던 인텔과 삼성전자가 GPU(그래픽처리카드) HBM(D램을 여러 겹 쌓아 올린 고용량 메모리)로 무장한 미국의 엔비디아에 밀리면서부터 시작되었고 반도체 강국인 한국은 대만의 TSMC에게 마저도 밀리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인텔은 대만 TSMC가 장악한 첨단 반도체 위탁 생산(파운드리) 시장에 본격 진출하겠다고 지난달 21일 전격 선언했다.

또 일본의 구마모토 양배추 밭에는 대만 TSMC가 86억 달러를 투자해 신설한 반도체 신(新) 공장이 들어섰고, 일본은 이를 계기로 반도체 왕좌 재탈환 꿈을 키우고 있다.

한국에서 AMAT사의 R&D센터 건립 무산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들어설 삼성전자의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에 대해 삼성전자 유치에 앞장섰던 테일러시 유력인사들이 “우리 지역에서 자란 아이들도 처우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많아졌다”라며 “농업 기반 공동체였던 테일러시는 이제 미국 최고의 기술 센터가 될 것”이라고 말해 한국에서 벌어지는 촌극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매한 일인지를 짐작하게 한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AMAT는 네덜란드의 ASML에 이어 세계 2위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 수천억 원을 투자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반도체 장비 R&D센터를 지을 계획으로 작년 8월 토지 소유주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약 3개월 후 정부가 발표한 약 8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대책 후보지에 이 땅이 들어가게 됐다. 공공 택지에 포함되면 개발 행위가 금지돼 R&D센터 건립이 불가능한데도 국토부가 택지공급 후보지로 선정해 버린 것이다.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 각국이 천문학적 보조금을 지급하며 기업을 유치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정말 부처 간 엇박자가 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대통령이 방미하여 기껏 유치한 프로젝트를 주무부처와 대책 협의도 없이 공공택지 후보지로 선정하고 대체부지를 물색하거나 택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행정 조치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지난달 말부터 언론의 뭇매를 맞고서야 겨우 한다는 소리가 대체부지를 협의하고 있고 뭘 모르는 언론이 과장보도를 하고 있다고 언론 탓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오산시는 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를 대체부지로 제시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땅값이 비싸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 와중에 오산 세교 3 공공주택지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봉구)와 주민 등 100여 명은 지난달 29일 오전 시청 후문에서 집회를 열고 ‘공공주택사업 폐지, 지구지정 철회’ 등을 요구하고 나서 도대체 “정부와 지자체가 하는 일이 뭐 이래”라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게 만든다.

대통령은 반도체 강국을 만들기 위해 해외순방까지 가며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직자들이 반도체 3차 대전 중이라는 사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 아닌가 싶다.

글쓴이=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연세대학교 졸업 행정학 박사

전 파이낸셜뉴스 편집국 국장

전 한국대학신문 대표이사 발행인

오늘 낮 최고기온 5~15도까지 ↑ …동해안 매우 건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목요일인 5일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겠으며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기상청은 이날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는 비 또는 눈이 얼어붙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동해안·산지와 일부 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건조한 곳이 있겠다. 전국 해안과 강원산지, 경북북동산지에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오전부터 낮 사이 서울·경기북부·남동부, 아침부터 늦은 오후 사이 강원내륙·산지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또한 새벽까지 강원내륙·산지에, 낮까지 그 밖의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 전남 해안, 제주도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북동부 1㎝ 미만, 강원내륙·산지 1㎝ 안팎이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북부·남동부 1㎜ 미만, 강원내륙·산지 1㎜ 미만이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겠고, 지상 부근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는 어는 비가 내려 매우 미끄러운 곳이 많겠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5~15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11~0도, 낮 최고 2~9도)보다 높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8도, 인천 6도, 수원 9도, 춘천 6도, 강릉 11도, 청주 11도, 대전 12도, 전주 12도, 광주 13도, 대구 14도, 부산 14도, 제주 15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권·충청권·전북·영남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은 밤에 일시적으로 '매우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정청래, 합당 논란에 “전 당원 여론조사 최고위원들과 논의하겠다...경청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에 대해 전 당원 여론조사를 하는 것을 최고위원들과 논의할 것임을 밝혔다. 정청래 당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논란에 대해 “원래 합당 여부는 전당대회나 수임 기구인 중앙위원회 직전에 전 당원 투표로 결정되게 돼 있다”며 “그런 과정 전이라도 합당 여부에 대한 전 당원 여론조사를 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부분을 최고위원 분들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이 논의에서 지금 당원들이 빠져 있다는 부분을 간과해선 안 되겠다”고 말했다. 현행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13조(합당과 해산)제1항은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전국대의원대회가 지정하는 수임기관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앙위원회를 수임기관으로 한다”고, 제4항은 “제1항 및 당의 해산을 결정할 경우, 그 전에 우리 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당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토론 및 투표를 사전에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청래 당대표는 “합당에 대해 의원들께서 토론·간담회 등을 제안해 주고 계시다. 여러분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일정을 잡아 진행하겠다”며 “합당의 전 과정은 당원들의 뜻에 달려 있다. 당원들께서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진행하겠다. 저는 국회의원과의 토론회를 통해 경청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당의 진로를 정하는 것에 있어선)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똑같은 당원이다”라며 “동등한 발언권과 동등한 토론권을 보장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비당권파인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난 월요일 당대표와 오찬하면서 합당 논란에 대해서 긴히 얘기를 나눴다. 조기 합당 강행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고 ‘대통령 임기 1년도 안 돼서 조기 합당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는 것은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선거와 국정 뒷받침에 전념하자’는 말씀을 드렸다”며 “패싱됐던 최고위 논의도 거치고 의원총회도 제대로 열어서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렸다. 당대표께서도 이에 대해서 답을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2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기 합당은 민주당의 주류 교체 시도이자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보인다”며 “정부 출범 1년도 안 된 시점에 조기 합당은 당내 차기 대권 논쟁을 조기 점화하고 집권여당으로서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는 입법과 정책에 집중하기보다 차기 정부 구상에 대한 논쟁으로 날 샐 가능성이 많다”며 합당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당한 기대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살고 있는 세입자를 낀 다주택자들은 유예가 종료되는 오는 5월 9일까지 소유 주택들을 처분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더 배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예외를 인정할 것을 촉구한 언론사 사설을 첨부하고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라며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이 아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며 거래 관행과 조정대상지역 확대를 감안해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되 3개월 내 잔금 지불이나 등기를 할 수 있게 하고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내 잔금 지불이나 등기를 하는 경우를 감안해 실거래 국민의 불이익을 해소할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을 두 번 하셨다”며 “아마는 없다. 아마는 없다"고 반복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10월 20일∼2026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집을 사려면 2년간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한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제1항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제1항은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12조(허가기준)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1.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7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제1항은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제2항은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2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SPC삼립 시화공장 화재 발생 약 8시간만에 '완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기 시흥시 정왕동 SPC 삼립 시화공장에 발생한 화재가 7시간50분여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59분께 SPC삼립 시화공장 R동 3층 식빵 생산라인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후 3시6분 대응 1단계를 발령, 진화 작업을 벌여 오후 6시55분 큰 불길을 잡고 대응 단계를 해제했다. 이어 오후 10시49분 잔불 정리를 마치고 완진을 선언했다. 투입한 소방력은 장비 67대와 소방관 140명 등이다. 이 불로 공장 내 있던 40대 여성과 20대 남성, 50대 남성 등 3명이 단순연기흡입으로 병원 이송됐다. 화재 당시 불이 난 건물 1~2층에는 50명이, 3층에는 12명이 근무 중이었다. 이들 62명은 모두 자력 대피했으며, 대피 과정에서 단순연기흡입 부상자 3명이 발생했다. SPC삼립 시화공장은 공장 7동이 있는데, R동을 포함해 이날 공장에 출근한 인원은 모두 544명이다. SPC는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아울러 불이 난 공장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이 옥내 소화전 설비만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공장은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4일 오전 10시께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화재와 함께 SPC삼립의 그간 안전사고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불이 난 공장은 지난해 5월 50대 여성 작업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곳이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해 경찰과 고용노동부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SPC는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22년 10월에,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2023년 8월에 각각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수 건의 절단이나 골절 사고가 잇따랐다. 사고가 끊이지 않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다음 달인 지난해 7월 직접 SPC삼립 시화공장을 찾아 안전 문제를 질책하기도 했다. SPC삼립 관계자는 "화재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며 "임직원 및 현장 인원의 안전을 최우선 조치하고, 관계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박성태 직론직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