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칼럼】 반도체 3차대전 와중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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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성 없는 전쟁. 반도체 3차 대전이 한창인 요즘 반도체 선진국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절치부심하는 대한민국에서 실로 아연실색할 일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세계적인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인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 연구·개발(R&D) 센터가 들어설 경기도 오산시 가장동 일대가 공공택지 후보지(오산 세교 3 지구)에 포함되면서 이 회사 연구개발센터 건립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일이 발생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AMAT사의 R&D센터의 오산시 유치 혼선 논란과 관련해 “오산시에서 AMAT 측에 대체부지를 제안했고, AMAT 역시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히면서 “연구개발센터 건립 무산 위기 등 언론 보도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은 언론사들의 일방적 주장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의 시작은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유치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AMAT사의 R&D센터 건립부지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공공택지 후보지에 포함되어 R&D센터 건립에 제동이 걸리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해당 부처인 산자부와 국토부가 아무런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공은 경기도와 오산시로 넘어가 버렸고, 센터 건립은 오리무중이 되어버렸다.

인공지능(AI) 혁명으로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자 최근 주요국 매체 머리기사를 뒤덮는 단어가 ‘반도체’다. 1980년대 미·일 반도체 1차 전쟁,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한·일과 독일, 대만 등이 ‘치킨 게임’을 벌인 반도체 2차 전쟁에 이어 반도체 3차 대전이 진행되고 있다.

이 총성 없는 ‘반도체 전쟁’은 이미 2년 전 AI산업이 본격 발전하면서 기존의 CPU(중앙처리장치)와 D램메모리(시장을 양분하던 인텔과 삼성전자가 GPU(그래픽처리카드) HBM(D램을 여러 겹 쌓아 올린 고용량 메모리)로 무장한 미국의 엔비디아에 밀리면서부터 시작되었고 반도체 강국인 한국은 대만의 TSMC에게 마저도 밀리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인텔은 대만 TSMC가 장악한 첨단 반도체 위탁 생산(파운드리) 시장에 본격 진출하겠다고 지난달 21일 전격 선언했다.

또 일본의 구마모토 양배추 밭에는 대만 TSMC가 86억 달러를 투자해 신설한 반도체 신(新) 공장이 들어섰고, 일본은 이를 계기로 반도체 왕좌 재탈환 꿈을 키우고 있다.

한국에서 AMAT사의 R&D센터 건립 무산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들어설 삼성전자의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에 대해 삼성전자 유치에 앞장섰던 테일러시 유력인사들이 “우리 지역에서 자란 아이들도 처우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많아졌다”라며 “농업 기반 공동체였던 테일러시는 이제 미국 최고의 기술 센터가 될 것”이라고 말해 한국에서 벌어지는 촌극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매한 일인지를 짐작하게 한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AMAT는 네덜란드의 ASML에 이어 세계 2위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 수천억 원을 투자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반도체 장비 R&D센터를 지을 계획으로 작년 8월 토지 소유주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약 3개월 후 정부가 발표한 약 8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대책 후보지에 이 땅이 들어가게 됐다. 공공 택지에 포함되면 개발 행위가 금지돼 R&D센터 건립이 불가능한데도 국토부가 택지공급 후보지로 선정해 버린 것이다.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 각국이 천문학적 보조금을 지급하며 기업을 유치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정말 부처 간 엇박자가 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대통령이 방미하여 기껏 유치한 프로젝트를 주무부처와 대책 협의도 없이 공공택지 후보지로 선정하고 대체부지를 물색하거나 택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행정 조치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지난달 말부터 언론의 뭇매를 맞고서야 겨우 한다는 소리가 대체부지를 협의하고 있고 뭘 모르는 언론이 과장보도를 하고 있다고 언론 탓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오산시는 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를 대체부지로 제시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땅값이 비싸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 와중에 오산 세교 3 공공주택지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봉구)와 주민 등 100여 명은 지난달 29일 오전 시청 후문에서 집회를 열고 ‘공공주택사업 폐지, 지구지정 철회’ 등을 요구하고 나서 도대체 “정부와 지자체가 하는 일이 뭐 이래”라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게 만든다.

대통령은 반도체 강국을 만들기 위해 해외순방까지 가며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직자들이 반도체 3차 대전 중이라는 사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 아닌가 싶다.

글쓴이=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연세대학교 졸업 행정학 박사

전 파이낸셜뉴스 편집국 국장

전 한국대학신문 대표이사 발행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 봄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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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65.5%...취임 후 최고치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가 65.5%로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발표됐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지난해 7월 2주차(64.6%)를 넘어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직전 조사(4월 2주차) 대비 3.6%포인트 상승했다. '잘 못한다'는 부정평가는 30.0%였고, 전주와 비교해 2.8%p 내렸다. '잘 모름' 응답은 4.5%였다. 긍정 평가는 인천·경기(5.2%p↑), 서울(3.0%p↑), 부산·울산·경남(2.4%p↑), 대구·경북(2.4%p↑), 대전·세종·충청(2.2%p↑), 광주·전라(2.0%p↑), 남성(3.8%p↑), 여성(3.5%p↑), 20대(8.3%p↑), 30대(5.0%p↑), 70대 이상(3.9%p↑), 40대(3.4%p↑), 60대(2.8%p↑), 중도층(7.4%p↑), 진보층(3.8%p↑) 등에서 올랐다. 반면 보수층(3.4%p↓)에선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2%다. 무선(100%)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 “독재의 군홧발은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 파고들어 민주주의 파괴 정당화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불평등과 빈곤이 독재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기도 함을 지적하며 민주주의가 가장 유용하고 합리적인 체제임을 입증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립4ㆍ19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66주년 4ㆍ19혁명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해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의 토양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자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강국으로 눈부신 도약과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며 “국민이 피땀으로 일궈낸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창의성과 가능성을 이끈 원동력이었고 국난을 딛고 위기를 기회로 만든 역동성의 근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마민주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거쳐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까지 이어진 4·19정신은 참된 주권자의 나라를 갈망하는 강고한 연대의 힘으로 피어났다”며 “서슬 퍼런 독재의 사슬을 끊어내고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로 태어난 4·19 정신이 있었기에 2024년 12월 겨울밤, 우리 대한국민들은 마침내 내란의 밤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ㆍ19혁명 불과 1년 뒤 군부 세력의 쿠데타가 벌어졌고 세계 10위 경제 강국이자 민주주의 모범국가에서 경천동지할 친위 군사 쿠데타가 현실이 되기도 했다”며 “독재의 군홧발은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민주주의 파괴를 정당화한다. 때로 고집스러울 만큼 정치의 책임은 오직 민생이라고,국민의 삶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야말로 5200만 국민 한 명 한 명의 잠재력과 역량을 발견하고 저마다의 꿈으로 행복을 키우며 각자의 삶을 존엄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유용하고 합리적인 체제임을 끊임없이 우리가 입증해 나가야 한다”며 “그래야 반민주 세력이 다시는 우리의 자유와 일상을 빼앗고 국민의 소중한 삶을 유린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을 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66년 전 불의에 맞섰던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12·3 불법 계엄을 막아낸 위대한 시민들의 용기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며 “헌정을 유린한 내란 세력과 정치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겠다. 두 번 다시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흔들림 없는 민주주의를 굳건히 완성해 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논평을 해 “4ㆍ19혁명은 권력이 개인의 전유물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 위대한 역사다”라며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정의의 가치를 위협하는 모든 시도에 당당히 맞서며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멈추지 않고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진현 부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해 “조국혁신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4ㆍ19혁명 정신을 이어받아 ‘국힘제로’로 내란 종식에 매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역의원 729→754, 기초의원 2978→3003명...비례대표 시·도의원 비율 10→14%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총정수가 각각 25명 늘어나고 시ㆍ도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광주광역시 내 4개 선거구들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최초로 도입된다.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 비율은 현행 10%에서 14%로 상승한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개최해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ㆍ도의회의원 총정수가 현행 729명에서 754명으로 늘어나고 이에 맞춰 선거구구역표를 조정했다. 시ㆍ도별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총정수는 현행 2978명에서 3003명으로 증원하고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기준 현행 11곳에서 16곳을 추가로 지정해 총 27개 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확대·실시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제1항은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시ㆍ도의원지역구’라 한다)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ㆍ시ㆍ군(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하여 이를 획정하되, 하나의 시ㆍ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1명으로 하며, 그 시ㆍ도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부칙 제5조(시ㆍ도의원선거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에 관한 특례)제1항은 “제2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남구제1선거구, 북구제1선거구, 북구제2선거구, 광산구제3선거구(이하 이 조에서 ‘시범실시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를 각 1명씩 추가로 둔다. 이 경우 추가로 증원된 정수는 [별표 2]의 의원정수와는 별개로 한다”고, 제2항은 “시범실시지역의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되, 정당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그 게재순위는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한다”고, 제3항은 “시범실시지역의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2조(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제1항은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ㆍ시ㆍ군(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한다”고,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한 경우에는 시ㆍ군통합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한하여 해당 시를 관할하는 도의회의원의 정수 및 해당 시의 도의회의원의 정수는 통합 전의 수를 고려하여 이를 정한다”고,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의원정수가 19명 미만이 되는 광역시 및 도는 그 정수를 19명으로 한다”고, 제4항은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다만, 산정된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가 3인 미만인 때에는 3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제22조(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제1∼3항은 현행과 같다. 제4항은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4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다만, 산정된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가 3인 미만인 때에는 3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성태 직론직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