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27 (목)

  • 흐림동두천 6.9℃
  • 구름조금강릉 10.5℃
  • 서울 6.4℃
  • 흐림대전 8.6℃
  • 구름조금대구 11.3℃
  • 구름많음울산 12.4℃
  • 흐림광주 9.8℃
  • 구름많음부산 12.6℃
  • 흐림고창 7.7℃
  • 황사제주 13.2℃
  • 흐림강화 6.9℃
  • 구름많음보은 7.7℃
  • 흐림금산 7.6℃
  • 구름많음강진군 11.2℃
  • 구름많음경주시 12.1℃
  • 구름조금거제 11.2℃
기상청 제공

사회

올해 고2 대입, '무전공 확대 계획' 반영 못해...사전예고 간과한 정부

URL복사

종로학원, 서울 10개교 고2 대입 계획 분석
몇몇 대학 외 무전공 선발 계획 반영 안 돼
학칙 고쳐야 하는데…주어진 시간 단 두 달
교육부 "하반기 고칠 수 있도록 방침 안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올해 고등학교 2학년부터 적용되는 입시 계획을 공개한 서울 주요 대학 다수가 '무전공 학과' 모집 계획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들은 학칙을 고치는 등 필수적인 절차를 진행하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고 털어놨다.

 

일각에선 교육부가 무전공 확대를 '과속 추진'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2 입시 계획도 대폭 손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부가 법정 '대입 사전예고제'를 간과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지난 5일 종로학원이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서울 지역 주요 대학 10곳이 최근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상의 '무전공 학과' 모집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수 대학이 종전 2024학년도 모집 규모와 유사했다.

 

서울대는 무전공 관련 모집인원이 2024년도 521명(전체 중 14.9%), 2026학년도 520명(14.9%)으로 차이가 한 명에 불과했다. 연세대는 같은 기간 378명→377명(각각 10.4%)이었고 고려대도 95명(2.3%)→94명(2.2%)으로 한 명 차이였다. 

 

중앙대 역시 2024년도엔 300명(6.8%), 2026년도엔 295명(6.7%)으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경희대는 182명→183명(각각 3.8%), 한국외대는 149명(4.3%)→156명(4.5%) 등 변화가 거의 없었다. 이화여대는 두 시기 모두 인원이 354명으로 같았다.

 

일부 대학들은 학과 개편, 학칙 개정 등 절차를 다 마치지 못한 채 2026학년도 대입 시행계획을 만들었다고 털어놨다.

 

경희대 관계자는 "최종 증원을 포함해서 (2026학년도 계획을) 확정하고 수정하려 한다"고 전했다. 경희대는 2025학년도의 경우 총 406명을 무전공으로 뽑기로 한 상태다. 대학 내 모든 전공을 자율선택하는 유형1로 서울캠퍼스에서 165명, 국제캠퍼스에서 241명을 선발하겠단 계획이다.

 

한국외대도 대입 시행계획을 고쳐야 하는 상황이다. 2025학년도 계획에선 서울과 글로벌 양 캠퍼스를 합쳐 총 845명을 무전공으로 선발한다. 유형1 324명, 유형2는 511명 규모다. 유형2는 계열·단과대학 안에서 전공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무전공 선발 계획을 반영하지 못한 대학은 이들 외에 또 있다. 건국대는 308명 규모의 KU자유전공학부를 신설하기로 방침을 세웠지만 2026학년도 대입 시행계획엔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모든 대학이 무전공 선발 계획을 반영하지 못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성균관대의 무전공 관련 모집인원은 2024학년도 1514명(42.4%)에서 2026학년도 1651명(44.8%)으로 137명 늘어났다. 2026학년도에 인문·자연 통합 선발(280명)이 신설됐다.

 

한양대는 2026학년도부터 250명(8.5%)을 무전공 모집단위로 뽑는다. 2024학년도엔 무전공 관련 모집인원이 없었다. 250명 중 35명은 인문계열, 115명은 자연계열, 나머지는 계열 구분 없이 선발한다.

 

'무전공 입학' 확대는 교육부가 국고 인센티브를 걸고 속도를 내 왔던 정책이다. 대학 졸업생이 전공과 다른 직장을 선택하는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고 대학 교육을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하려는 취지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지난 1월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등을 통해 2025학년도에 무전공 입학을 확대하면 평가에서 가산점을 주겠다고 밝혔다. 가산점에 따라 대학별 지원금이 수십억원 단위로 바뀔 수 있다.

 

가산점 만점(10점)을 받으려면 모든 전공을 택할 수 있는 '자유전공학부'와 계열·단과대 단위에서 선택 가능한 '광역선발' 모집인원이 전체 25%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보건의료·사범계열과 일부 첨단분야, 예체능·종교 계열은 빼고 계산한다.

 

대학이 새로운 학과를 만들고 학생을 선발하려면 먼저 학칙을 고쳐야 한다. 그러나 대학 관계자들 사이에선 학칙을 개정하기엔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대학에선 학생들의 거센 반발로 진통이 있다.

 

한 서울 지역 사립대 관계자는 "(학칙 수정을 위해선) 구성원 의견 수렴도 해야 하고 계획도 세워야 한다"며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 등 교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데 그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치려면 서너달이 걸린다"고 했다.

 

교육부가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등을 확정한 것은 지난 1월30일이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2026학년도 대입 시행계획 제출 마감일은 3월30일이었다. 대학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두 달이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여러가지 무리한 일정이 굉장히 급박하게 이뤄지면서 순서가 꼬인 것"이라며 "결국 대부분 대학에서 2026학년도 계획이 수정돼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험생 피해를 막기 위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입 사전예고제'가 사실상 무력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각 대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정해진 사전예고제에 따라 매년 신입생 입학 1년 10개월 전 대입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미리 대입 정책을 예고해 수험생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다른 사립대 관계자는 "2026학년도 대입 시행계획 변경 신청은 내년 중으로 예상돼 변경안을 반영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잘못된 정보가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밖에 없어 사전예고제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 등의 무전공 입학 관련 가산점 방침을 예년보다 빠른 시기에 안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26학년도 대입 시행계획을 조기에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정을 해야 한다면 대학들에 내년 5월까지 늦추지 말고 최대한 빨리 고칠 수 있도록 안내하려고 했다"며 "(국고 사업 가산점 관련 방침을) 하반기에 미리 안내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헌법 대놓고 위반...더불어민주당은 사법파괴 멈춰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 제27조 ‘법률이 정한 법관’ 규정과 제101조 ‘법원의 각급 법원 조직’을 대놓고 위반하고 있다. 또한, 오직 군사법원만을 특별법원으로 둘 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 110조와도 충돌한다”며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의 뜻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정치권이 요구한다고 임의의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진다면 그 자체가 사법의 정치화이고 헌법이 보장한 재판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권력자의 요구에 따라 답을 정해 놓고 원하는 판결을 내놓으라는 협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27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1조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제110조제1항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에 충고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이희준 특별전 개최... 출연작과 함께 연출작도 상영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서울 성북구 소재 성북문화재단 아리랑시네센터에서는 독립영화 배급사 필름다빈과 협업해 오는 11월 30일(일) 배우 이희준의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배우로 널리 알려진 이희준의 작품 세계는 물론, 그가 직접 연출한 단·중편 영화까지 함께 조명하는 자리로, 배우와 감독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조명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희준 특별전은 두 가지 섹션으로 진행된다. 1부 ‘배우 이희준’ 섹션에서는 이희준이 출연한 강진아 감독의 장편 ‘환상 속의 그대’를 비롯해, 2부 ‘감독 이희준’ 섹션에서는 이희준이 직접 연출한 단편 ‘병훈의 하루’와 중편 ‘직사각형, 삼각형’을 상영한다. 특별전에는 이희준과 영화 전문가가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GV)가 예정돼 있으며, 배우와 감독으로서의 경험, 창작 과정, 독립영화 현장에서의 의미 등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아리랑시네센터는 이번 특별전은 ‘배우 이희준’과 ‘감독 이희준’의 두 세계를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시도라며, 지역 주민 및 영화 팬들이 이희준 배우와 감독의 다채로운 필모그래피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사 장소는 아리랑시네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