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7.24 (수)

  • 구름많음동두천 29.1℃
  • 구름많음강릉 34.1℃
  • 구름많음서울 30.7℃
  • 맑음대전 33.3℃
  • 흐림대구 30.2℃
  • 구름많음울산 29.8℃
  • 구름많음광주 30.3℃
  • 구름많음부산 25.9℃
  • 맑음고창 32.1℃
  • 구름많음제주 31.5℃
  • 구름조금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9.9℃
  • 구름많음금산 31.0℃
  • 구름조금강진군 31.4℃
  • 구름많음경주시 33.0℃
  • 구름많음거제 26.5℃
기상청 제공

사회

정부 '대입 불이익' 예고에도…서울 고교 '학폭 심의' 건수 4년 새 최고치

URL복사

종로학원, 작년 서울 고교 학교폭력 심의건수 분석
노원 79건 1위·강남도 48건 4위 진입…자사고 상승
심의건수 1위 불명예는 양천구 일반고…13건 심의
정부 엄벌주의 기조 천명, 대학들도 입시에 무관용
"대입 영향력 강해져 상위권 학교서 학폭 늘 수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학교폭력 예방을 이끌고자 징계 기록을 모든 대입 전형에 반영해 강도 높은 제재조치와 불이익을 주겠다고 예고한 이후에도 서울권  올해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또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조사결과는  학교폭력 처벌 사항에 대한 대학들의 강도 높은 입시 불이익 조치와도 대조적인 양상이다. 

 

지난 12일 종로학원은 초·중·고 학교별 정보공시시스템 '학교알리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 지역 고등학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총 693건(292개교)으로 최근 4년 새 최고치를 보였다고 밝혔다.

 

초·중·고 등 각급 학교는 현행법에 근거해 매년 1회 학교별로 학교폭력 심의 건수와 그 결과 등을 담은 전년도 공시 자료를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며, 교육 당국은 이를 매년 4월 학교알리미에 공시하고 있다.

 

학원 측 분석 결과, 서울 고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2019년 1076건(320개교)에서 코로나19 유행 첫 해였던 2020년 412건(302개교)으로 감소한 후 매년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2021년 622건(320개교)으로 전년 대비 51% 폭증 후 2022년 671건(7.9% 증가, 305개교), 2023년 693건(3.3%) 등 순이었다.

 

시내 25개 자치구에 따라 나눠보면, 지난해 노원구가 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서구(53건), 은평구(52건), 강남구(48건), 송파구(44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의 상승세도 가파르다. 2021년 18건(전체 2.9%)으로 전체 자치구 중 15번째, 2022년 33건(4.9%)으로 8번째 순서였지만 지난해는 4번째로 많았다.

 

고교 유형별로 살피면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하는 일반고가 전체 심의 건수의 62.3%(432건)를 차지했다.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는 6.8%를 차지해 전년도(6.0%)는 물론 지난 2019년(4.9%)과 비교해 크게 높아졌다.

 

반면 직업계고인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는 지난해 심의건수의 27%를 차지해 전년도(36.4%)보다 감소했다.

 

지난해 서울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가장 많이 다뤘던 고교는 13건을 심의했던 양천구 일반 A고교였다. 자사고 중 가장 많았던 학교는 강남구 B고로 9건이었다.

 

심의건수 상위 12위엔 일반고 6곳, 자사고 1곳이 이름을 올렸고 특성화고는 5곳이었다. 전년도에는 특성화고가 9곳이었고 일반고 2곳, 자사고 1곳 등 순이었다.

 

폭력행위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전체 심의 건수의 33.6%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신체폭력 29.7%, 사이버폭력 11.5%, 성폭력 9.1%, 강요 3.5% 등 순이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이런 학교폭력 증가 추세를 두고 "학교폭력 처벌 사항에 대한 대학들의 강도 높은 입시 불이익 조치와는 대조적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4월 정부가 학교폭력 징계 기록을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전형에 반영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내놨음에도 발생 건수가 늘었다는 지적이다.

 

서울 주요 대학들은 당장 2025학년도 입시부터 불이익을 주고 있고, 최근 공개된 2026학년도 대입 시행계획에선 사실상 불합격 수준의 고강도 조치를 담았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일명 'SKY' 대학도 가장 경미한 징계인 1호 '서면사과'부터 불이익을 주고 있다. 정시를 기준으로 서울대는 정성평가 방식으로 반영하며 연세대(5~50점)와 고려대(1~20점)는 감점을 한다.

 

성균관대, 서강대는 2호 징계인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이상부터는 수시와 정시 주요 전형에서 총점을 0점 처리해 사실상 불합격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임 대표는 "각 대학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수위가 지난해부터 이미 높아질 것으로 예고된 상황이었지만, 실제 (고교 등) 현장에서는 학교폭력 건수가 줄어드는 상황으로 보기에는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학교폭력에 대해 대학입시에 불이익을 주는 정책 만으로는 학교폭력 발생이 향후에도 줄어들 것이라 단순히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리적 교육 등 부가적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상위권 일반고와 자사고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건수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임 대표는 "입시 경쟁이 치열한 상위권 일반·자사고 및 지역 등에서 오히려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경미한 건일지라도 심의에 들어갈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을 수험생들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검찰, '故 노무현 前 대통령 명예훼손' 정진석 2심도 벌금형 구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정진석 실장은 "말 한마디 글 한 줄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양지정·엄철)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원심 구형을 유지하는 취지"라고 최종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1심 당시 정 실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었다. 정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7년 전 쓴 사회관계망(SNS) 글로 긴 법정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며 "곤혹스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말과 글이 신중해야 할 공인으로서 무엇보다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글로 인해 상처를 입은 노 전 대통령 가족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나아가 "저는 재판 일정에 상관없이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고 사과드릴 생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발리의 최신 정보 담은 ‘팔로우 발리’ 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트래블라이크가 휴양지 발리의 가장 최신 정보만을 담아 ‘팔로우 발리’를 출간했다. 에메랄드빛 바다에서의 휴식과 서핑, 이색적이면서도 혀가 춤추는 즐거운 식도락, 웰니스의 성지에서 요가와 명상으로 채우는 힐링, 발리만의 유니크한 사원 탐방까지. ‘팔로우 발리’가 발리에서 꿈꾸는 모든 여행 버킷 리스트를 공개한다. 이 책은 오랫동안 발리 여행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가 그동안 차곡차곡 쌓은 로컬 정보와 요즘 여행자의 마음을 들썩이는 인기 명소 등 발리를 구석구석 취재하며 발견한 알짜배기 여행 정보만을 집대성해 소개한다. ‘팔로우 발리’는 저자가 출간 직전까지 발리에서 생활하며 책에 수록한 모든 장소를 찾아가 확인하고, 현지 인프라를 통해 데이터를 검증했다. 발리 핵심 여행지인 우붓, 스미냑 & 짱구, 꾸따 & 레기안, 울루와뚜 & 짐바란의 관광 정보는 물론이고 저마다 다른 매력의 발리 해변을 다양하게 즐기는 법, 오직 발리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액티비티, 개성 있는 맛집 탐방, 인기 나이트라이프와 마사지 스폿까지 알차게 소개한다. 팔로우 시리즈는 피로감이 느껴지지 않는 레이아웃과 아기자기한 감성 디자인, 여행 목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가슴이 뜨끔해지는 ‘하는 척이라도 하고 산다’는 말
지난 13일 첫 방송된 MBC의 ‘손석희의 질문들’이라는 프로그램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출연해 최근 논란이 불거진 자사 프랜차이즈인 연돈볼카츠 가맹점주와의 ‘매출 보장’ 관련 갈등상황에 대해 입을 열었다. 방송 진행자인 손석희 전 JTBC 총괄사장은 “가맹점주 입장에서 물어볼 수밖에 없다”며 일련의 논란에 대해 질문을 던졌고 백종원 대표는 해명성 발언으로 일관해 방송 직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점주 측 협회가 백 대표의 발언을 반박하며 나서 갈등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이러한 갈등과 논란은 현재 분쟁조정기관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이어서 시시비비의 결과가 주목된다. 이러한 갈등과 논란은 논외로 하고 백 대표가 이날 방송에서 발언한 “하는 척하면서 살겠다”라는 말에 나 자신은 물론 사회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현상들이 오버랩되며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하는 척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날 프로그램 말미에 손석희 진행자가 백종원 대표에게 “백 대표는 자신이 사회공헌을 하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냐”고 질문하자 “본인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다”며 충남 예산 전통시장을 시작으로 지역사업을 벌인 이유도 ‘사회공헌’의 일환인데 무엇인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