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5.25 (토)

  • 흐림동두천 16.2℃
  • 구름많음강릉 13.2℃
  • 흐림서울 18.9℃
  • 흐림대전 18.6℃
  • 흐림대구 17.3℃
  • 흐림울산 16.3℃
  • 맑음광주 18.3℃
  • 구름조금부산 16.7℃
  • 흐림고창 ℃
  • 맑음제주 19.1℃
  • 구름많음강화 15.7℃
  • 흐림보은 16.7℃
  • 흐림금산 18.3℃
  • 맑음강진군 15.8℃
  • 흐림경주시 16.8℃
  • 구름조금거제 17.4℃
기상청 제공

사회

정부 '대입 불이익' 예고에도…서울 고교 '학폭 심의' 건수 4년 새 최고치

URL복사

종로학원, 작년 서울 고교 학교폭력 심의건수 분석
노원 79건 1위·강남도 48건 4위 진입…자사고 상승
심의건수 1위 불명예는 양천구 일반고…13건 심의
정부 엄벌주의 기조 천명, 대학들도 입시에 무관용
"대입 영향력 강해져 상위권 학교서 학폭 늘 수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학교폭력 예방을 이끌고자 징계 기록을 모든 대입 전형에 반영해 강도 높은 제재조치와 불이익을 주겠다고 예고한 이후에도 서울권  올해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또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조사결과는  학교폭력 처벌 사항에 대한 대학들의 강도 높은 입시 불이익 조치와도 대조적인 양상이다. 

 

지난 12일 종로학원은 초·중·고 학교별 정보공시시스템 '학교알리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 지역 고등학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총 693건(292개교)으로 최근 4년 새 최고치를 보였다고 밝혔다.

 

초·중·고 등 각급 학교는 현행법에 근거해 매년 1회 학교별로 학교폭력 심의 건수와 그 결과 등을 담은 전년도 공시 자료를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며, 교육 당국은 이를 매년 4월 학교알리미에 공시하고 있다.

 

학원 측 분석 결과, 서울 고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2019년 1076건(320개교)에서 코로나19 유행 첫 해였던 2020년 412건(302개교)으로 감소한 후 매년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2021년 622건(320개교)으로 전년 대비 51% 폭증 후 2022년 671건(7.9% 증가, 305개교), 2023년 693건(3.3%) 등 순이었다.

 

시내 25개 자치구에 따라 나눠보면, 지난해 노원구가 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서구(53건), 은평구(52건), 강남구(48건), 송파구(44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의 상승세도 가파르다. 2021년 18건(전체 2.9%)으로 전체 자치구 중 15번째, 2022년 33건(4.9%)으로 8번째 순서였지만 지난해는 4번째로 많았다.

 

고교 유형별로 살피면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하는 일반고가 전체 심의 건수의 62.3%(432건)를 차지했다.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는 6.8%를 차지해 전년도(6.0%)는 물론 지난 2019년(4.9%)과 비교해 크게 높아졌다.

 

반면 직업계고인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는 지난해 심의건수의 27%를 차지해 전년도(36.4%)보다 감소했다.

 

지난해 서울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가장 많이 다뤘던 고교는 13건을 심의했던 양천구 일반 A고교였다. 자사고 중 가장 많았던 학교는 강남구 B고로 9건이었다.

 

심의건수 상위 12위엔 일반고 6곳, 자사고 1곳이 이름을 올렸고 특성화고는 5곳이었다. 전년도에는 특성화고가 9곳이었고 일반고 2곳, 자사고 1곳 등 순이었다.

 

폭력행위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전체 심의 건수의 33.6%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신체폭력 29.7%, 사이버폭력 11.5%, 성폭력 9.1%, 강요 3.5% 등 순이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이런 학교폭력 증가 추세를 두고 "학교폭력 처벌 사항에 대한 대학들의 강도 높은 입시 불이익 조치와는 대조적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4월 정부가 학교폭력 징계 기록을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전형에 반영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내놨음에도 발생 건수가 늘었다는 지적이다.

 

서울 주요 대학들은 당장 2025학년도 입시부터 불이익을 주고 있고, 최근 공개된 2026학년도 대입 시행계획에선 사실상 불합격 수준의 고강도 조치를 담았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일명 'SKY' 대학도 가장 경미한 징계인 1호 '서면사과'부터 불이익을 주고 있다. 정시를 기준으로 서울대는 정성평가 방식으로 반영하며 연세대(5~50점)와 고려대(1~20점)는 감점을 한다.

 

성균관대, 서강대는 2호 징계인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이상부터는 수시와 정시 주요 전형에서 총점을 0점 처리해 사실상 불합격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임 대표는 "각 대학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수위가 지난해부터 이미 높아질 것으로 예고된 상황이었지만, 실제 (고교 등) 현장에서는 학교폭력 건수가 줄어드는 상황으로 보기에는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학교폭력에 대해 대학입시에 불이익을 주는 정책 만으로는 학교폭력 발생이 향후에도 줄어들 것이라 단순히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리적 교육 등 부가적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상위권 일반고와 자사고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건수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임 대표는 "입시 경쟁이 치열한 상위권 일반·자사고 및 지역 등에서 오히려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경미한 건일지라도 심의에 들어갈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을 수험생들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통령실 “연금개혁, 국회 여야 합의가 우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실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회가 먼저 합의해서 안을 도출해주면 정부가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하니 순서를 지켜 달라"고 24일 밝혔다. 국회 연금특위에서 먼저 여야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만들어 달라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연금개혁 영수회담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그동안 국회 차원의 논의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하고 논의를 적극 지원해왔다"며 "청년층을 포함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야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합의 과정 속에 대통령을 들어오라고 하면 정부는 무용지물이 된다"며 "누군가의 결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5천만이 모두 해당하는 문제인 만큼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다른 고위관계자도 "연금 개혁 문제는 국회 내 연금특위를 통해 여야가 심도 있게 협의해 결론을 내는 것이 선후가 맞는다"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도출한다면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이재명 대표는 연금개혁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류장현 안무가 신작 ‘블랙 BLACK’부터 극단 불의 전차 ‘펜스 너머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해’까지 ...영등포아트홀 기획공연 시리즈Q 2024 여름 공연 티켓 오픈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영등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이 주민에게 다채로운 문화 경험을 선사할 ‘시리즈Q 2024’ 네 편의 공연을 여름 시즌에 선보인다. ‘시리즈Q’는 영등포아트홀의 기획공연 브랜드로 2024년에 주제극장, 가족극장, 열린극장, 마티네 콘서트 4가지 섹션으로 리뉴얼됐다. 이번 여름에는 주제극장, 가족극장, 마티네 콘서트 3개 섹션에서 안무가 류장현의 신작 ‘블랙 BLACK’(7. 13.~14.)을 시작으로 마티네콘서트 ‘낮을 그리는 클래식 #2. 구스타프 클림트’(7. 25.), 뮤지컬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8. 15.~18.), 연극 ‘펜스 너머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해’(8. 23.~9. 8.) 등 총 4개의 다채로운 공연을 관객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첫 번째로 선보이는 공연은 ‘죽고 싶지 않아’, ‘산양의 노래’ 등 솔직하면서도 자신만의 색깔을 확립한 안무가 류장현이 연출하고 7명의 무용수가 표현하는 신작 공연 ‘블랙 BLACK’이다. ‘블랙 BLACK’은 7월 한여름 뜨거운 열기처럼 타오를 춤과 블랙뮤직의 조화를 그린 작품으로 ‘블랙 BLACK’이라는 어둠에서부터 피어오르는 복잡성과 모순성이 가득한 여정에 관객을 초대할 예정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나라… 지도자들이 본을 보여 바로 세워야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인기가수 김호중 씨의 법꾸라지 행보를 보며 ‘공정과 상식이 무너져 내려도 이렇게 무너져 내릴 수는 없다’라는 생각에 어이없음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김호중 씨는 누가 봐도 유죄가 뻔한 죄(현재 김호중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죄는 무려 7가지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대리자수, 증거인멸, 위험운전치상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이다)를 짓고도 법꾸라지(법을 이용해 가장 적은 양형을 받도록 하는 것) 전략을 세우고 경찰조사에 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씨는 일반에게 공개된 첫 조사이자 4번째 소환조사인 지난 21일 경찰서 조사 후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은 채 옅은 미소까지 지으며 “죄인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라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2일 김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24일 낮 12시 영장실질심사 후 김씨를 결국 구속했다. 이에 앞서 김 씨의 소속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문에서 "김호중은 오는 23~24일 공연을 끝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