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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상현 “라인야후 사태 , 제2의 죽창가 되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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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야 국회 및 정부가 참여하는 TF 를 구성해 초당적 협력해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동구미추홀구을)은 13일 야당의 반일선동 언사에 대해 "라인야후 사태가 제2의 죽창가가 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태 해결을 위해 초당적 협력에 나서지는 못할망정 야당의 대표들이 라인야후 사태를 반일선동의 소재로 삼는 자극적 언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11월 네이버 해킹 사고의 주체가 중국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일본에서는 이 문제를 경제안보 차원에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만에 하나 해킹의 주체가 중국 등에서 이루어진 것이 맞다면 우리 정부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일본과 함께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의 대표라면 자극적인 반일 메시지 대신 '한일 양국이 상호 이해와 존중, 호혜적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협력해야 한다', '여야가 라인야후 사태 해결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자'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온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악화일로를 걸었던 한일관계를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대반전의 개선을 이루고 양국이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 라인야후 사태를 빌미로 반일감정을 자극해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 이 문제가 반일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자제를 촉구하며 하루빨리 민간, 여·야 국회 및 정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한일 양국이 공동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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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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