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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대통령, ‘민생토론회’ 재개...“노동약자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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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반 만에 재개한 민생토론회...‘따뜻한 노동현장’ 주제
“성장 과실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많은 노동약자들 있어”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 제정할 것”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출범 예정...노동약자 직접 챙기겠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노동약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26일 충북에서 개최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약 1개월반 만에 개최되는 회의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근로자들의 삶도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많은 노동약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민생토론회를 하며 고용노동부에 설치를 지시한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6월10일 출범 예정이라고 알렸다.

 

윤 대통령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또 원청 기업과 정부가 매칭돼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등 노동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 사업도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해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는 동시에, 더 이상 노동약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에는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점점 사양사업화 되어 가는 봉제산업 환경, 비정규직이라서 받는 차별, 마루공사의 열악한 근로 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들이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해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발언을 들으며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빠른 속도로 개선하라"고 정부 관계자들에 당부했다.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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