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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대통령, 英 총리와 AI정상회의 주재...‘안전·혁신·포용’ 의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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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영국 회의 이어 21~22일 서울서 AI 정상회의 개최
서울 2차회의, '안전성'에 더해 ‘혁신’‧‘포용성’ 의제 확대
G7+호주‧싱가포르 정상...삼성‧구글 등 글로벌 기업 참여
'서울 AI 선언' 도출 예상...참여국 간 문안 협의 중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2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AI서울정상회의에서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함께 정상세션을 주재하고 안전성·혁신·포용성을 담은 합의문 도출을 기대한다고 대통령실은 20일 밝혔다.

 

AI서울정상회의는 지난해 11월 영국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회의로, 올해는 안전성·혁신·포용성 등 AI의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영국 1차 회의가 AI 위험성에 따른 안전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서울 2차 회의에서는 안전성에 더해 혁신과 포용성으로까지 의제를 확대했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과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AI서울정상회의 일정과 참여국, 의제 등을 발표했다.

 

왕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2022년 9월 뉴욕 구상, 지난해 파리 이니셔티브와 디지털 권리장전 등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AI 규범 정립 방안에 있어 혁신과 포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이런 윤 대통령의 제안을 국제사회가 받아들여 이번 AI 정상회의 의제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제 확대로 AI의 위험성 이외에 긍정적이고 인류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혜택의 측면까지 균형 있게 포괄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AI서울정상회의에는 지난 영국 회의 때와 동일하게 G7 국가 정상들과 싱가포르, 호주 정상이 초청됐다.

 

유엔과 유럽연합(E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삼성, 네이버,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등 AI 산업 선도 기업들도 참여한다.

 

중국은 이번에도 정상회의에 초청하지 않았다. 22일 열리는 장관 세션에는 참석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장관 세션에는 중국 측에 초청장을 보냈고 중국 측에서 마지막에 수락해서 참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의 접근법이 다르고 전 세계 각국이 모든 측면에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과 EU도 규범 체계가 다르게 운영된다. AI 규범의 필요성에는 많은 국가들이 공감하지만 접근법에 대해선 다소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AI서울 정상회의에서 확고한 디지털AI 규범의 글로벌 리더십을 통해 우리나라가 AI선도국가로서 글로벌 영향력 높이고 AI G3 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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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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