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은행이 미국 금리와 물가 불안에 기준금리를 3.5%로 11차례 연속 동결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결정 불확실성에 우선 관망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물가 우려가 가시지 않은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고공행진과 내수 위축,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따름 금융 리스크 등 인상과 인하 요인이 맞물린 점도 동결 배경으로 거론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5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5%로 묶었다.
금통위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상 처음으로 7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11회 연속 금리를 묶고 있다.
금리 동결 이유로는 우선 미국의 금리 불확실성이 꼽힌다. 한은의 선제적 금리 인하는 현재 2%포인트인 한미 금리 역전차를 확대해 자본 유출 우려와 환율 불안을 높이기 때문이다.
4월 CPI(소비자물가지수)가 둔화되며 9월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졌지만, 연준 인사들은 매파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시카고페드워치(CME)에 따르면 연준의 9월 인하 가능성은 60% 전후로 여전히 안갯 속이다.
국내 요인으로는 불안한 물가가 거론된다. 우리나라의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로 석 달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중동 불안과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불안이 사그라지지 않았다.
농산물 물가 고공 행진과 미국 경기 호조, 국내 성장세 반등에 따른 물가 상방 압력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1분기 성장률은 시장 전망치(0.5~0.6%)를 크게 상회하는 1.3%를 기록했다.
금융 안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연한 통화정책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1분기 가계신용이 1년 만에 감소 전환했지만, 주택담보대출은 12조4000억원이나 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 PF 위험도 적지 않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여파에 건설사를 중심으로 자금 경색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1분기 깜짝 성장에도 내수 부진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성장세를 좀 더 두고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도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가 2%대로 내려왔지만 환율과 유가가 불안하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가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이 인하 시그널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추기에는 환율이 불안하고, 자본 유출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우선 동결을 결정했을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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