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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제로섬 게임이 된 최저임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최저임금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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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최저임금은 고용자가 피고용자를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쉽게 말하면 법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급여 기준을 정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매년 발표되는 최저임금 인상률 결과에 따라 고용자와 근로자의 희비가 엇갈리며 서로를 향해 분노를 쏟아낸다.

 

저자 또한 이 책을 집필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은 ‘그래서 최저임금 얼마나 인상돼야 해?’이다. 인상 결과에 따라 근로자와 고용자의 희비가 엇갈리는 예민한 문제이다. 군대에서 틈틈이 책을 집필한 그는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젊은이의 시선으로 최저임금제를 분석했다. 최저임금 전쟁의 본질과 논의의 요점, 더불어 딜레마에 빠진 최저임금 전쟁에 대한 해답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서술했다.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 책에서 저자는 최저임금 딜레마를 단순히 인상이나 인하로 해결할 수 없다며,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재분배 정책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에 대한 논쟁을 넘어서, 이전에 생각해 보지 못했던 차원의 이야기를 포괄적으로 담으며 최저임금이 우리의 삶과 생계에 직결되는 문제임을 강조했다. 최저임금의 결정이 마치 한 개인의 생존 수준을 재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딜레마에 빠진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해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먹고 먹히는 제로섬 게임이 아닌 공공의 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책은 아르바이트생,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 사장과 자영업자들에게 자신의 노동 활동과 경쟁력을 이해하고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최저임금 딜레마’는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도서11번가 등에서 주문·구매할 수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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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헌법 대놓고 위반...더불어민주당은 사법파괴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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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