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10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예산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됐다. 2020년 도입된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원 등)을 넘으면 과세하는 제도로, 시행 시기를 두 차례 늦춘 끝에 2025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하면서 금투세 과세는 최종 무산됐다. 또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도 2027년으로 2년 더 미뤄졌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시 발생하는 소득이 연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세 포함 22%를 과세'하는 것이 골자다. 소득세법상 이 조항은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두 차례 유예를 겪었다. 정부·여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또다시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해왔고 민주당도 최근 "(과세를 하려면)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유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됐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원씩 확대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긴급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면서 "최근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에 비해서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7시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열고 금융·외환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우리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기초여건)과 대외건전성에 비해서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향후 시장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시장안정조치를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주식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매수가 지속되고,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책임 있는 역할을 지속하고 개인투자자도 보다 차분한 시각을 갖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을 같이 했다.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과도한 시장 변동성에 대한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 9위 수준의 4154억 달러 규모 외환 보유액을 갖고 있고, 순대외금융자산 역시 9778억 달러(9월 말 기준)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한은의 시장 대응여력은 충분하다"며 "과도한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는 시장심리 반전을 거둘 수 있을 만큼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 면담(기재부), 금융상황점검회의(금융위), 은행권 간담회(금감원) 등을 통해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의 시장안정 의지를 적극 공유하고 있다"며 "기재부는 3대 신용평가사 컨퍼런스콜, 주한 중국대사대리 면담, 한은은 은행 국제금융담당임원 간담회, 국내 외국계은행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감원은 글로벌 IB 애널리스트 간담회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알렸다. 탄핵 정국 등 최근 정치 상황이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근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경제 분야만큼은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경제팀이 총력을 다해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화요일인 10일은 아침 최저 기온이 -7도까지 떨어져 춥다가 오후부터 차차 기온이 오르겠다. 기상청은 10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고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7~4도, 낮 최고기온은 6~11도로 평년(최저 -7~3도, 최고 3~11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특히 아침 기온은 경기 북부·동부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5도 이하가 되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0도, 수원 -3도, 춘천 -6도, 강릉 1도, 청주 -2도, 대전 -1도, 전주 2도, 광주 2도, 대구 0도, 부산 3도, 제주 8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7도, 인천 7도, 수원 8도, 춘천 7도, 강릉 11도, 청주 8도, 대전 9도, 전주 9도, 광주 9도, 대구 10도, 부산 11도, 제주 12도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영동과 일부 강원 영서 남부,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 부산, 울산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며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으니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정이 내년도 예산안 막판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국회는 22대 첫 정기국회의 마지막날인 10일 본회의를 열어 2025년 예산안과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상정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부 예산안을 삭감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 재차 확인하고, 구체적인 삭감 규모는 진행되고 있는 정부여당과의 협상에 따라 본회의 직전 결정될 것으로 전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을 두고 양당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부 2차관이 협의하고 있다"며 "결론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이전에 추진했던 삭감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것이 민주당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제출 예산중 총 4조1천억원을 삭감해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여기에 "내란 사태 책임을 묻겠다"며 대통령실 사업비와 전직 대통령 경호 관련 예산 등 7000억원 추가 삭감한 예산안을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다만 여야가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협상에 나서며 본회의 처리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우선 여야 협의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상정도 예고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채상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계획서 표결,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 보고 역시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