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평택=조항진 기자] 지난해 3월 정부가 용인 남사에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용인특례시와 평택시 간의 갈등이 다시 재현될 것으로 점쳐졌다. 사업대상지 일부가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돼 있어 보호구역 조정 문제가 또 불거졌기 때문이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갈등의 역사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평택 진위면과 용인 남사읍 일대 3.8㎢ 규모로 1979년 지정됐다. 이후 해당 보호구역 해제 여부를 두고 용인시와 평택시의 입장은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었다. 용인시의 경우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해제를 요구했고, 해제 권한이 있는 평택시는 수질 보호와 취수원 확보를 근거로 보호구역을 유지해 왔다.
지난 2015년에는 두 지자체 간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 용인시는 당시 시장을 포함한 대규모 인원이 평택시청 앞에서 농성 시위를 펼쳤고, 이에 평택시의회에서는 삭발식을 강행하며 맞불을 놓았다.
2016년 용인시·평택시·안성시는 공동 연구용역을 수행해 용역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합의를 하며 갈등이 봉합되는 듯했지만, 이듬해 도출된 연구 결과에 3개 시 모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2018년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협력 추진단’도 발족했으나 별다른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제’ 결정 … 용인시는 축제 분위기, 평택시는 의외로 침착
이러한 상황에 지난해 3월 발표된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두 지자체의 갈등은 분명해 보였다.
하지만 정부 발표 1년 만인 지난 4월, 평택시와 용인시, 그리고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상부, 경기도, 한국토지 주택공사, 삼성전자 등이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골자로 하는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평택시가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용인시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지역 전역에서 현수막을 붙이며 이번 협약을 축하했다. 오랜 지역 숙원이 해결된 기쁨과 향후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투자해 조성되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기대감이 용인 곳곳에서 묻어났다.
반면 평택시는 차분한 분위기다. 오랜 갈등 끝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돼 큰 반발이 예상됐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평택시 차원에서도 이번 협약이 이른바 ‘밑지는 장사’가 아니었다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7차례의 주민설명회를 통해 평택시의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여론을 수렴했던 활동도 큰 파장 없이 상수원보호 구역 해제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평택시는 무엇을 얻었나?
실제 협약에는 지금까지 평택시가 요구했던 사항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
우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송탄 취수장에서 취수하던 물 이상을 얻어냈다. 협약에 따르면 평택시는 하루 15만 톤의 용수를 팔당 상수원에서 추가로 공급받기로 했다. 해당 물량 은 애초 평택의 삼성전자 사업장이 확대될 때 공급하기로 예정된 수량이지만, 이를 평택의 일반 상수도로 돌리겠다는 계획이다. 대신 삼성 측에게는 향후 바닷물을 담수한 물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평택의 수질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도 협약서에 명시됐다. 평택호의 중점관리저수지 지정, 수질 자동 측정소 2개소 설치, 수질정화습지 조성 등 수질 보전 방안을 정부가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평택호가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될 경우 현재 4등급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평택호 수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평택호로 흐르는 하천을 정부 차원에서 관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포함된 진위천은 물론, 평택의 주요 하천인 안성천도 수질이 개선될 수 있다고 평택시는 내다보고 있다.
또한, 송탄상수원보호구역으로 평택 진위면 일대가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지역은 지금까지 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개발이 제한됐으나 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평택시는 이 지역에 주거·문화 ·산업이 어우러지는 친환경 복합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도로망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시민설명회 통한 여론 수렴으로 지역 내 큰 반발 방지
지난 1년 동안 평택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현 상황을 투명 하게 공개하고, 전문가·환경단체·시민 등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했던 것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이후 연착륙에 성공한 원인으로 풀이된다.
실제 평택시는 올해 총 7차례의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설명회는 평택시가 상수원 보호구역의 ▲존치 ▲축소 ▲해제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별 예상되는 결과를 시민들에게 설명한 후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정부나 용인시와의 갈등을 일으키는 존치 및 축소보다 정부의 지원 등을 얻을 수 있는 해제 쪽으로 시민 다수의 여론이 형성됐다고 평택시는 설명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주민 다수도 상수원보호구역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수질 개선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진다면 해제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평택시는 대승적 차원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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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장선 평택시장 인터뷰 “참 어려웠던 결정… 오히려 환경 살리는 계기로 삼을 것!” |
Q┃40년 넘게 유지돼 온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한다는 결정에 이르기까지 큰 고민이 있었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참 어려운 결정이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이후 평택의 자연환경이 악화되기라도 하면 두고두고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 분명하다. 반면 정부 입장은 분명했다. 반도체 산업을 국가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용인 남사 일대에 국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뜻을 밝혔고, 여러 차례에 걸쳐 우리 시의 결단을 요청했다. 이에 평택시는 정부와 정말 많은 협상을 이어갔다. 이번 국책사업으로 평택의 환경이 훼손되지 않고, 오히려 환경이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했다. 정부 측, 특히 환경부 측에서 이러한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 하기로 해 이번 상생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Q┃이번 협약에서 평택시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가?
평택호의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을 정부가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평택호의 수질 문 제는 평택이 안고 있는 큰 숙제 중 하나 였다. 평택호의 수질은 4등급을 겨우 유지 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를 위해 오랫 동안 정부 지원을 요청했지만, 비용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평택호가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되면 정부 차원에서 평택호 수질을 3등급까지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평택 호로 흐르는 진위천과 안성천도 관리 되기 때문에 평택 전역의 하천 수질도 자연 스레 개선된다. 평택의 하천 수질이 나아 지면 평택의 농업경쟁력이 강화되고, 수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도 개발되는 등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Q┃지난해 3월 정부의 용인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 발표 이후 평택시 와 용인시의 갈등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원만히 협의에 이른 모양새다. 두 지자체 간의 어떤 협의가 있었나?
용인시와 협의한 건 없다. 우리 시가 용인시로부터 얻어낼 지원 책이 딱히 없었기 때문이다. 대신 정부 발표 이후 평택시는 환경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여러 차례 만나 협상을 진행했다. 어렵게 결정에 이른 만큼 향후 용인시도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책임감 있게 환경 오염 요인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혹시 모를 사고에 철저히 대비해 주길 기대한다.
Q┃끝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주한미군이 평택시로 대규모 이전한다고 했을 때 지역 위기론이 퍼졌지만,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법’ 제정으로 현재 평택시는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 브레인시티 복합산업단지에 들어오기로 했던 성균관대 캠퍼스가 결국 무산됐을 때도 산업단지 조성이 실패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성균관대가 들어오기로 한 자리에 지금 카이스트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택 현대사에는 위기가 기회로 바뀐 순간들이 여럿 있다. 이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나중에는 오히려 지역의 큰 이득이 된 순간으로 기억되기 위해 평택시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난 ‘상생협약’에 명시된 내용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과의 만남을 지속해 나가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오히려 우리 자연이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