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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韓·日·中, '北 비핵화' 합의 불발...경제 등 협력 강화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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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 4년5개월 공백 채우는 데 집중
민관 협력체 재개…3국 FTA 협상 가속
안보 분야 거리 좁히는 데에는 실패
韓 '비핵화'·日 '납치 해결'·中 '역내 안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참석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27일 종료됐다. 세 정상은 26~27일 1박2일 간 양자·다자 회담을 통해 이야기를 나눴다.

 

2019년 말 이후 4년 5개월 만에 열린 한일중 정상회담은 3국의 관계 공백을 채우는 데 집중됐다. 3국은 정상회의와 외교장관회의를 중단 없이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 다양한 민관 협의체의 재개를 약속했다.

 

그러나 4년 여의 공백과 역내 안보 불확실성이 보여준 한계도 분명했다. 3국은 결국 안보 분야에서 거리를 좁히지 못했다.

 

한일중 정상은 공동선언에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였다"고 명시했다. '중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일본은 '납치자 문제'를 재강조했고 다른 두 나라는 공감을 표하는 데 그쳤다는 의미다. 결국 어느 한 문제에 완벽한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3국 정상은 이번 회담이 소통의 모멘텀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3국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늘 정상회의는 일중한 3국 프로세스의 재활성화를 확고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밝히며 일본에서 차기 정상회의가 열릴 때까지 3국 협력을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

 

의장국의 정상인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전환 ▲재난·안전 등 6대 분야의 실질적 협력 확대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3국 정상은 특히 '경제·통상'에 방점을 찍은 모습이다. 이들은 3국의 경제적 협력이 결국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데에 공감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3국 협력이 3국 국민들의 민생에 보탬이 되어야 하며, 국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이를 위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담았다.

 

또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수출통제 분야에서 소통을 지속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문구도 공동성명에 들어갔다. 앞서 불거진 한일 양국 정부의 '화이트 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 배제 논란은 물론 미중 신냉전의 여파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재난 대응 분야에서도 공통 분모를 찾았다. 3국 정상은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을 별도로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타격, 그리고 관계 단절 등을 타산지석 삼은 것이다.

 

이들은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보건 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추구할 것"이라며 "3국의 감염병 통제를 위한 국가공중보건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장기 협력 체계의 수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통일된 하나의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다.

 

공동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이 오늘 예고한 소위 위성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예고와 관련하여 만약에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강력히 그 중지를 촉구한다"고 강조하며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이 일중한 우리 3국에 공동의 이익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또한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의 즉시 해결을 위해 양 정상께서 계속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다"고 했다.

 

그러나 리 총리는 북한 문제에 대해 두 정상과 다른 온도로 접근했다. 그는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진하는데 유지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리 총리가 발언한 '관련 측'에 대해 "북한과 한국을 모두 포괄하는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한중일 정상은 이같은 인식을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는 문장으로 공동선언에 담았다. 3국의 공동된 합의가 아닌 '각각'의 입장이 반영됐다는 뜻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일본은 '납치자 문제'를 각각 강조한 것으로 보면된다"고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북한 비핵화 합의는 이루지 못한 것인가'라는 뉴시스의 질문에 "일본과 중국 정상은 한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선언에도 이 표현(한반도 비핵화)이 빠지지 않고 들어갈 수 있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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