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01 (수)

  • 흐림동두천 15.2℃
  • 흐림강릉 16.8℃
  • 흐림서울 17.5℃
  • 흐림대전 16.8℃
  • 흐림대구 16.2℃
  • 흐림울산 13.7℃
  • 흐림광주 15.9℃
  • 흐림부산 14.0℃
  • 흐림고창 14.3℃
  • 흐림제주 15.8℃
  • 흐림강화 10.8℃
  • 흐림보은 15.3℃
  • 흐림금산 16.0℃
  • 흐림강진군 15.5℃
  • 흐림경주시 14.4℃
  • 흐림거제 14.4℃
기상청 제공

정치

여야, 21대 마지막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 협상

URL복사

채상병특검·전세사기특별법 상정 전망…연금개혁은 난망
여야 대치가 최고조 상황 합의점 도출 어려울 듯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를 위해 협상을 이어간다.

 

해병대원 채상병 특검(특별검사)법'과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야 대치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어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추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비공개 회동을 했지만 국민연금 개혁안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등을 두고 입장차만 확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과 채상병 특검법 외에도 전세사기 특별법과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법'(민주유공자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농안법), 가맹사업 등 7개 쟁점 법안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안 등 쟁점 법안 처리는 22대 국회로 넘기고, 상임위 차원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민생법안만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이들 법안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과 '선구제 후회수'를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여야가 의사일정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세사기 개정안은 야당의 단독 본회의 직회부에 이어 이달 2일 본회의에서 부의 표결까지 마친 상태여서 상정이 예상된다.

김 의장은 2가지 법안 외 나머지 쟁점 법안들은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실 관계자는 "본회의에 직회부한 7개 법안은 부의 절차부터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일 상정은 불가하다"며 "현재로서는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외의 법안은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지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조재희 예비후보, ‘동네방네 간담회’ 통해 구민과 따뜻한 소통 행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송파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조재희 예비후보가 격식 없는 소통 행보로 구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조 예비후보는 최근 송파구 곳곳에서 ‘동네방네 간담회’를 개최하며 주민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따뜻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격식보다는 진심”... 차 한 잔에 담긴 송파 사랑 이번 간담회는 대규모의 딱딱한 공식 행사에서 벗어나, 조 후보를 지지하는 지역 주민들과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교류하는 ‘사랑방’으로 친목 도모를 위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따뜻한 차한잔를 나누며 지역의 현안과 미래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캠프 관계자는 환영사에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리를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이 자리는 조재희 후보를 아끼는 분들이 모여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더 나은 송파를 향한 청사진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행사의 취지를 전했다. “준비된 국정 기획 전문가, 송파를 새롭게 디자인하다” 조재희 예비후보는 특유의 열정적인 목소리로 송파를 향한 비전을 쏟아냈다. 조 후보는 “설레이는 송파를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정치적 역량과 열정을 불태우겠다”며 의지를 피력했

정치

더보기
조재희 예비후보, ‘동네방네 간담회’ 통해 구민과 따뜻한 소통 행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송파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조재희 예비후보가 격식 없는 소통 행보로 구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조 예비후보는 최근 송파구 곳곳에서 ‘동네방네 간담회’를 개최하며 주민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따뜻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격식보다는 진심”... 차 한 잔에 담긴 송파 사랑 이번 간담회는 대규모의 딱딱한 공식 행사에서 벗어나, 조 후보를 지지하는 지역 주민들과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교류하는 ‘사랑방’으로 친목 도모를 위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따뜻한 차한잔를 나누며 지역의 현안과 미래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캠프 관계자는 환영사에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리를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이 자리는 조재희 후보를 아끼는 분들이 모여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더 나은 송파를 향한 청사진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행사의 취지를 전했다. “준비된 국정 기획 전문가, 송파를 새롭게 디자인하다” 조재희 예비후보는 특유의 열정적인 목소리로 송파를 향한 비전을 쏟아냈다. 조 후보는 “설레이는 송파를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정치적 역량과 열정을 불태우겠다”며 의지를 피력했

경제

더보기
[중동전쟁 추경]고유가 피해지원금 지방 기초수급자 60만원, 수도권 소득하위 70% 10만원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31일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은 지방에 사는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60만원을 받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60만원이 지급된다.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들 중 수도권에 살고 있는 국민인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55만원을,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나머지는 10만원을 받는다.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들 중 비수도권에 살고 있는 국민인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60만원을,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50만원을, 나머지는 15만원을 수령한다.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들 중 ‘인구감소지역’에서 우대 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60만원을,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50만원을, 나머지는 20만원을 받는다.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들 중 인구감소지역에서 특별 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60만원을,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50만원을, 나머지는 25만원을 수령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정치(政治)’를 잃은 시대, 지도자의 야욕이 부른 재앙
야욕이 낳은 비극, 명분 없는 전쟁의 참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동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당초 단기전 예상을 깨고 4주째를 넘기고 있다. 이란의 저항이 거세어지며 장기전 돌입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인해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내상을 입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왜 총성을 울렸는가?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으나, 실상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와 네타냐후의 집권 연장이라는 '개인적 정치 야욕' 때문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지도자의 광기에 가까운 무모함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극단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本領)이다 정치(政治)의 한자를 풀이하면 ‘구부러진 곳을 편편히 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즉, 삶이 고단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정권을 획득한 집권 여당은 행정·사법부와 협력하여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