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3.12 (수)

  • 흐림동두천 11.0℃
  • 구름조금강릉 17.4℃
  • 구름많음서울 11.4℃
  • 흐림대전 12.7℃
  • 구름조금대구 16.5℃
  • 구름많음울산 16.7℃
  • 흐림광주 11.3℃
  • 구름많음부산 16.4℃
  • 흐림고창 10.8℃
  • 흐림제주 13.0℃
  • 흐림강화 9.0℃
  • 흐림보은 11.6℃
  • 흐림금산 12.4℃
  • 흐림강진군 13.1℃
  • 구름많음경주시 16.8℃
  • 구름많음거제 15.3℃
기상청 제공

정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URL복사

'피해자 선구제·자금 후회수' 프로그램 제도화
임차인 대상 명확히하고 보증금 한도 상향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민의힘 불참 속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회수' 제도화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0명 가운데 찬성 170명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국민의힘의 불참 속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기관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경·공매 등을 거쳐 임대인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를 주 내용으로 한다.

현재 시행 중인 특별법의 운용 과정에서 피해자 인정의 사각지대 해소와 피해자 추가 지원방안 마련 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또 피해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 등을 신속하기 파악하기 위해 요청 자료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지원 신청기간(3년)이 지난 후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등 지원은 지원 중인 자에 대해 계속 효력을 가지도록 한다.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했으나 우선 공급받지 못한 피해자 등에 대해선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야당이 추진한 개정안에 반대해온 정부는 전날 '선구제' 내용을 뺀 피해 지원책을 대안으로 냈지만, 국회는 이날 야당 주도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대통령실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국회 정무위 18일 '홈플러스 사태' 현안질의…증인 김병주 회장 등 채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18일 '홈플러스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 증인으로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 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 대표 등을 채택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8일 열릴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 관련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여야 합의로 의결된 이번 증인 명단에는 김 회장과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 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 대표,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 강경모 홈플러스 입점협회 부회장 등 5명이 포함됐다. 앞서 국내 대형마트인 홈플러스는 지난 4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정치권은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직전까지 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넘겼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일부 야당 의원들은 정무위원회 현안질의를 계기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장이 삼부토건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먼저 와서 보고해달라'고 얘기


경제

더보기
경제계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확대 환영…법안 통과 호소"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계는 12일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내놓은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절차를 거쳐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인가하는 제도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글로벌 수요 둔화, 공급망 불안, 후발국 추격 등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반도체는 미래 첨단산업의 기반인 만큼 R&D를 포함한 산업 전반의 경쟁력 확충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도체 산업현장에서 이번 정부가 발표한 ‘특별연장근로 확대’가 반도체 연구개발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반도체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서울문화재단 ‘제3회 서울예술상’ 수상작 공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은 지난 한 해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 선정작과 그 밖에 서울에서 발표된 예술작품 중 서울시민에게 감동을 선사한 순수예술분야 우수 예술작품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3회 서울예술상’을 오는 19일(수) 오후 3시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개최한다. 올해 3회를 맞이하는 서울예술상은 매년 10: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재단의 대표사업인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에서 선정된 작품을 대상으로 현장평가와 심사 등 추가 검증 과정을 거쳐 우수작품을 엄선하는 시상제도다. 최우수상 6팀, 포르쉐 프런티어상 6팀, 심사위원 특별상 작품부문 4개 작품과 장애예술인 부문 1명에 총상금 1억8000만원을 수여한다. 시상 부문은 연극, 무용, 음악, 전통, 시각, 다원 등 총 6개 분야로, 우수한 작품을 선정해 최우수상 6개 작품에 각 1500만원을 시상하며, 대상은 최우수상 수상작을 후보로 1개 작품을 최종 선정해 총 20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작품성과 예술성을 갖춘 동시에 새로운 시도와 발전 가능성이 돋보이는 유망 예술인의 작품을 선정하는 포르쉐 프런티어상은 포르쉐코리아의 후원으로 장르별 6개 작품에 각 100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