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6.18 (화)

  • 맑음동두천 27.2℃
  • 맑음강릉 27.7℃
  • 맑음서울 28.5℃
  • 구름조금대전 29.5℃
  • 맑음대구 33.4℃
  • 맑음울산 27.2℃
  • 맑음광주 28.9℃
  • 맑음부산 26.4℃
  • 맑음고창 26.4℃
  • 맑음제주 26.7℃
  • 맑음강화 21.9℃
  • 맑음보은 29.1℃
  • 맑음금산 28.3℃
  • 맑음강진군 28.7℃
  • 맑음경주시 30.5℃
  • 맑음거제 27.5℃
기상청 제공

경제

공정위, '음원 유통 수수료 차별 부과 의혹' 카카오엔터 현장조사

URL복사

"일반 업체엔 20% 안팎…관계사엔 5~6%"
카카오엔터 측 "불공정한 혜택 없다" 반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음원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했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카카오엔터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그룹 '비비지', 가수 이무진 등이 속한 음악 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는 지난 1월 카카오엔터가 계열사 및 자회사에 속하는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정황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빅플래닛메이드는 "카카오엔터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유통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SM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는 정황과 이와 관련된 증언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엔터에 유통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카카오엔터 측이 이를 거절했다고도 했다.

공정위는 빅플래닛메이드의 신고를 접수하고 지난 3월22일 심사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부당 지원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카카오엔터는 빅플래닛메이드의 주장에 대해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파트너사들과 협의해 계약을 체결하며, 특정 파트너사에 그 어떤 불공정한 혜택도 제공한 바 없다"는 반박 입장을 냈다.

구체적으로 "파트너사들과 음반 및 콘텐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적용하는 유통수수료율은 당사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선급금투자 여부, 계약기간, 상계율, 유통 대상 타이틀의 밸류에이션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상대방과 협의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경찰 "고려제약, 의사 1000명 이상 '불법 리베이트' 정황 확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려제약이 의사들을 대상으로 현금·물품 제공·골프 접대 등 여러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를 1000명 이상으로 보고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려제약으로부터) 현금을 직접 받은 의사, (가전제품 등) 물품으로 받은 경우, 골프 접대를 받는 경우 등 여러 리베이트 정황을 확인했다"며 "확인이 필요한 대상을 1000명 이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확인이 필요한 대상이 그 정도라는 것"이라며 "입건되는 숫자는 더 될 수도, 덜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제약회사가 각 의사에게 제공한 금품 액수에 대해서는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이라고 전했다. 조 청장은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금품 등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게 단순 고려제약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보인다며 "세무 당국과 협의해서 수사를 확대하는 것도 전혀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려제약이 의사, 약사 등 의료 관계자들에게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보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여성을 납치해 금품을 강취하고 추행한 30대 구속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납치한 뒤 추행하고 금품을 강취한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8일 A(37)씨를(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특수강도강제추행)혐의로 구속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신지은 인천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 56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900여만원을 강취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지하주차장 기둥 뒤에 미리 숨어 있다가 B씨가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자 조수석 문을 강제로 열고 흉기로 협박한 뒤 결박해 뒷좌석에 태운 채 차량을 몰고 현금자동인출기(ATM)를 돌며 B씨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했다. B씨는 1시간 정도 차안에 갇혀 있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밖으로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 행방을 추적해 범행 나흘만인 지난 16일 오후 7시24분경 부평구 한 길거리에서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사력 다해 준비한 세미나… 성과 기대하고 있어
우리가 어떤 일을 힘들게, 어렵게 해냈을 때 “이번에 정말 죽는 줄 알았다” “이번에 진짜 죽는 줄 알았다”라는 표현을 한다. 문어적으로는 “이번에 사력(死力)을 다해 해냈다. 사력을 다해 이루어냈다”고 표현한다. ‘정말’, ‘진짜’라는 강조어와 일(과업)을 ‘죽음’에 비유해 표현한 것은 그 일이 매우 어렵고 힘들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 것이다.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 주관으로 개최한 ‘한국-카자흐스탄 경제협력 방안’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정말 죽는 줄 알았다” “사력을 다해 해냈다”는 말이 입에서 절로 나왔다. 위의 세미나 개최를 기획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월. 그동안 주제를 정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친 브레인스토밍, 주제를 정하고 난 뒤에도 ‘누가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발표를 해야 하나’를 놓고 난상토론을 벌이며 주제와 발표 내용 등을 확정 지어 나갔다. 그리고 이 세미나는 단순히 보여주기식, 일회성 행사로서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 정부 대 정부의 경제협력 방안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는 나름 거창한(?) 목표가 있었기에 정부와 국회, 대통령실과의 연계된 일정과 내용 등이 필수적이었다. 그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