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7.10 (수)

  • 흐림동두천 22.2℃
  • 흐림강릉 22.9℃
  • 흐림서울 23.4℃
  • 천둥번개대전 21.4℃
  • 대구 22.5℃
  • 흐림울산 22.8℃
  • 광주 24.9℃
  • 흐림부산 24.7℃
  • 흐림고창 25.9℃
  • 흐림제주 29.2℃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1.5℃
  • 흐림금산 22.0℃
  • 흐림강진군 26.5℃
  • 흐림경주시 22.1℃
  • 흐림거제 25.4℃
기상청 제공

정치

모경종 "오물풍선 피해 이어지는데, 보상 기준은 제각각"

URL복사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보상, 각 지방자치단체별 상이
서울시 9곳, 경기도 13곳 지자체 시민안전보험으로 오물풍선 피해보상 가능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연일 북한의 오물풍선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피해보상 여부가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북한이 날려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대남 오물풍선으로 인해 건물의 물탱크, 유리가 파손되거나 차량이 파손되는 등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정부가 보상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만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행정안전부는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으로 해석하는 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같은 피해가 각 지방자치단체 시민안전보험의 보상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이 11일, 북한과 인접한 4개의 지방자치단체(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중 9곳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13곳에서 오물풍선 피해에 대해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강원도 17개 시·군은 전단뭉치로 인해 3명 이상 상해 및 사망 시 보상이 가능하며, ▲인천시의 경우는 10개 시·군 중 단 한 곳 보상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경종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국가의 책무에 차별이 있어선 안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원구성 협상이 늦어지면서, 오물풍선 피해 보상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도 못한 상황”이라며, “여당은 하루빨리 원구성에 합의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모경종 의원은 지난 4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당대표 연임 도전 선언...“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 발전시켜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다음 지방선거, 대선 승리를 위해 민주당을 '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 확실히 발전시키겠다"며 8·18 전당대회에서 대표직 연임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더 많은 민주당원들이 더 큰 자부심과 열정으로, 더 단단하게 뭉쳐 다음 지방선거에서 더 크게 이기고 그 여세로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당원 중심의 대중적 민주정당으로 더 확실하게 발전시켜야 한다"며 "당원이 당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당 활동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긍심과 책임감으로 당의 의사와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길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의 주인은 250만 당원 동지들이다. 당원중심 대중정당으로의 더 큰 변화가 필요하다"며 "당원들이 더 단단하게 뭉쳐 다음 지방선거에서 더 크게 이기고 다음 대선도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에너지 대전환과 AI(인공지능) 시대라는 새로운 변화에 발맞춰 신성장과 기본사회라는 새로운 국가비전을 준비해야 하는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클래식 음악에 대한 토크쇼 ‘오프 어라운드 클래식’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예술감독 다비트 라일란트, 대표이사 최정숙)는 ‘오프 어라운드 클래식’을 오는 7월 13일(토) 콩치노 콩크리트에서 선보인다. ‘어라운드 클래식(이하 어클)’은 국립심포니의 유튜브 콘텐츠로, 클래식 음악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토크쇼다. 총 6화로 구성된 프로그램에는 국립심포니 단원 최정우(첼로 부수석)와 윤지현(비올라)을 비롯해 주제별 전문가가 함께한다. 이번 공연은 어클 2화에서 다룬 주제 ‘공연파 대 홈 감상파’의 오프라인 버전이다. 음악 감상에 있어 오랜 논쟁을 영상 속 화제의 공간인 콩치노 콩크리트에서 직접 현악 4중주를 경험하며, 자신만의 음악 감상 취향을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콩치노 콩크리트는 국내 최대 LP 음악감상실로, 힙스터들의 성지다. 국립심포니가 콩치노 콩크리트를 찾은 이유에는 MZ세대와의 접점 확대가 있다. 예술 소비 방식이 다채로워진 새로운 세대들에게 클래식 음악에 대한 즐거운 첫 경험을 선사하고자 한다. 프로그램은 ‘체코 음악의 해’ 100주년 기념 및 국립심포니 250회 정기공연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스메타나와 드보르자크의 현악 4중주 모음,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7번 하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부터 5박 7일간 올해 첫 해외순방지로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순방을 마치고 16일 새벽 돌아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출국해 10~11일 투르크메니스탄, 11~13일 카자흐스탄, 13~15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각국 정상들과 연이어 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과 한국 간 에너지·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내 순수기술력으로 생산한 고속철도를 수출하는가 하면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K-실크로드 협력에 대한 중앙아시아 3개국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순방 성과를 도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각국 정상회담 결과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과 투르크메니스탄 국영가스공사의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가 성사됐다. 카자흐스탄에서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에 성공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현대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간 고속철도 6 편성 공급계약이 성사됐다. 국내 기술로 만든 KTX 이음의 첫 해외 수출이다.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진행할 계획인데 윤 대통령이 이번에 방문한 3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