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29 (토)

  • 맑음동두천 -3.3℃
  • 맑음강릉 3.0℃
  • 맑음서울 0.7℃
  • 맑음대전 -1.9℃
  • 맑음대구 -1.7℃
  • 맑음울산 1.4℃
  • 맑음광주 1.4℃
  • 맑음부산 4.6℃
  • 맑음고창 -1.9℃
  • 맑음제주 5.8℃
  • 맑음강화 -0.8℃
  • 맑음보은 -4.4℃
  • 맑음금산 -3.7℃
  • 맑음강진군 -1.1℃
  • 맑음경주시 -3.4℃
  • 맑음거제 1.0℃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당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 13일 종료…6월 회기 내 특검법 처리"

URL복사

"13일까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하는 게 원칙"
7개 상임위원장 후보도 내정…26~28일 대정부질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 상임위원장 11개 선출을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7개 상임위원장 후보도 내정한 상태다.

민주당은 원구성을 마친 뒤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채해병특검법', '방송3법', '민생회복지원법',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11일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13일까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13일 본회의를 요청할 것이고 큰 이견이 없는 한 본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총선 결과를 '국정 기조 전환하고 믿생을 받들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상임위별로 이 부분에 대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테면 채해병특검법과 방송3법, 민생회복지원법, 전세사기특별법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4개 법안에 대한 목표 처리 시한과 관련해선 기자들과 따로 만난 자리에서 "전체 법 통과를 6월 임시국회 안에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당장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잠정배정한 상임위 선임안에 반발해 사임요청안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 원내대변인은 "신속한 시간 안에 상임위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오는 24·25일, 대정부질문을 26일부터 사흘간 진행할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위기에 처한 서민을 위한 민생 대책 수립, 언론 자유를 회복할 방송3법과 해병대원특검법 처리를 위해 한시가 급한 과제들이 많다"며 "어제 구성된 상임위원회를 즉시 가동해 현안을 살피고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당장 부처 업무보고부터 요구하고 불응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며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들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국회법을 따라 임시회기 내 실시하게 돼있는 대정부질문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명품백 뇌물수수 의혹 등을 포함한 '김건희특검법'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에 "김건희 특검법 도입 명분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ㅇ머포를 놓았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도 "국민권익위마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면죄부를 준 이상 특검을 미룰 수 없다"며 "한 점 의혹 없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22대 국회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재추진하고 꼭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연말부터 지방선거 모드 돌입?...대장동보다는 민생·범죄 예방에 더 당력 쏟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여야가 여전히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 등을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지만 민생과 범죄 예방 등에 더 당력을 쏟고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대장동 항소 포기보다는 민생과 범죄 등의 이슈들이 지방선거 결과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논란은 수년째 지속되면서 대다수 국민들에게 큰 피로감을 주고 있고 현재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대장동 항소 포기 후에도 이재명 대통령이나 여야 정당 지지율 변화는 미미하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심의에 대해 “현금성 포퓰리즘 예산은 최대한 삭감을 하고, 이를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지역균형발전 예산으로 사용하자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라며 “국민의힘은 총 삭감 규모는 예년 수준으로 하면서 2030 내 집 마련 특별대출, 청년주거 특별대출, 도시가스 공급 배관,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등 ‘진짜 민생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예산’의 증액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과 학술교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은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과 지난 27일 오후 2시 실학박물관 열수홀에서 학술교류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양 기관 간 학술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장서각에서는 이창일 고문서연구실장과 허원영 선임연구원이, 실학박물관에서는 김태완 팀장과 진미지 학예연구사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유 자료 기초 조사 실시 및 협업 △문화유산‧한국학 관련 학술대회 공동 기획 및 개최 △각종 자료집·역주서·연구서 공동 기획 및 간행 △전문 연구인력의 상호 교류 및 기타 협업 모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장서각이 그동안 이름으로만 전해지던 최한기의 저술 『통경』을 발견함에 따라, 최한기 가문 자료를 다수 소장한 실학박물관과의 협력 연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양 기관은 최한기의 저술과 가문의 고서‧고문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초자료 집성’을 추진하고, 최한기를 중심으로 한 특성화 연구 주제 개발 및 심화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옥영정 장서각 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여러 기관에 분산돼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했던 최한기

문화

더보기
‘명작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양정무 교수 강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은 12월 3일(수) 지역 대학과 함께하는 명사 강연 시리즈 ‘사유의 지평, 전환의 시대를 가로지르다’의 마지막 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에는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미술 이야기(난처한 미술 이야기)’ 시리즈로 대중에게 인지도를 높인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양정무 교수를 초청한다. 양정무 교수는 신작 ‘명작은 어떻게 탄생하는가’를 바탕으로 명작의 탄생과 역사적 맥락, 그리고 20세기 한국의 명작을 살펴보며 ‘명작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탐구할 예정이다. 또한 미술사학자로서 개인적 경험을 사례로 제시하며 명작에 대한 통찰을 대중에게 전할 계획이다. 올해 성북구립도서관의 명사 강연 시리즈는 김누리 교수,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인문·사회·과학·예술을 아우르는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성북구립도서관은 성북구의 예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와의 이번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 도서관의 문화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성북구립도서관은 이번 강연을 끝으로 2025년 시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