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별검사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했으나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야당 의원만 참석해 열린 채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선서는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증인은 현재 공수처의 법에 대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돼 있다.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고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국회 증언 및 감정법 제3조 형사 소송법 148조에 근거에서 법률상 보장된 근거에 따라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으로 공소제기 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까지 있다"며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증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진실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또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또 다른 핵심 관계자인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도 나란히 증인선서를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질타했다. 전현희 의원은 "선서하지 않은 분들은 국민이 보는 이 역사적 현장에서 '내가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내가 범인이라고 자백하는 것과도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의원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위증죄를 면하기 위해 선서를 안 하는 꼼수를 부린 것 같은데 단지 한 순간을 회피하려고 하다가 더 큰코다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증언 거부도 아니고 선서 거부부터 하는 행태는 용납하기 어렵다"며 "위원장은 저 3명의 증인에게 선서와 증언 거부를 구별해 진행할지 물어보고 그런데도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한다면 고발 의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청래 위원장은 "선서 거부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증인선서 거부의 죄'로 고발하겠다"며 "법리 검토를 통해 오후에 즉각 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은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한 사람의 격노로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됐다"고 말했다. 박 전 단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경찰 이첩과 회수 과정에 관한 생각을 묻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질문에 "참담했다"며 이렇게 답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해 7월30일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오후에 보고하고 7월31일 언론브리핑을 했다"라며 "이후 8월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하는 것이 계획된 타임테이블이었고, 관련 내용은 지금 자리에 있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게도 정확히 다 보고했다"말했다. 이어 박 전 단장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 절차대로 법대로, 규정대로 진행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 격노로 인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됐다. 현재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라고 꼬집었다. 박 전 단장은 "그 과정에 저렇게 많은 통화와 공모가 있었다는 게 너무나 참담하고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납득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다.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응급실·중환자실 등 제외)을 닷새째 이어온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21일 휴진을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4개 병원(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강남센터) 전체 교수들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양일간 내주 휴진 지속 여부를 두고 투표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투표 결과 전체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을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다.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은 192명(20.3%)이었다. 구체적인 활동 방식을 묻는 물음(중복 응답 가능)에는 응답자의 75.4%가 ‘정책 수립 과정 감시와 비판,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55.4%는 '범의료계와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응답자의 65.6%는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를 향한 행정처분 취소와 의대 증원 사태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정부에 촉구해왔다. 지난 17일부터 치료를 미룰 수 없는 응급, 중증, 희귀질환 환자 등에 대한 진료는 유지하고, 다른 환자들에 대한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시술을 중단해왔다. 비대위는 이날 휴진을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내주가 시작되는 오는 24일부터 휴진이 중단된다고 알렸다. 비대위는 휴진을 중단하는 이유에 대해 "당장 지금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피해를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무능한 불통 정부의 설익은 정책을 받아들여서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면 휴진 기간에도 미룰 수 없는 중증, 난치, 응급 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해 왔으나, 서울대병원의 특성상 현 상황이 장기화 됐을 때 진료 유지 중인 중증 환자에게도 실질적인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닥칠 의료계와 교육계의 혼란과 붕괴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면서 "우리는 저항을 계속할 것이며,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국민 건강권에 미치는 위협이 커진다면 다시 적극적인 행동을 결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정책 수립 과정을 감시하고 비판과 대안의 목소리를 낼 것이며, 이를 위해 의료계 전체와도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전면 휴진 결의 이후 정부는 전공의 처분 움직임을 멈추는 등 유화적 태도 변화를 보였으나,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 방침을 발표하고 의협 해체 발언을 하는 등 여전히 의료계를 향해 으름장을 놓고 있다"면서 "26일 의료 사태 관련 국회 청문회를 환영하며 의료 사태를 초래한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이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1일) 금요일은 일 년 중 낮이 가장 긴 절기상 하지(夏至)로 낮 기온이 33도 내외로 올라 덥겠다. 기상청은 이날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고 예보했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3도 내외로 오르는 곳이 많겠다. 그 밖의 남부지방은 30도 내외로 덥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6~34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34도, 인천 29도, 수원 32도, 춘천 33도, 강릉 30도, 청주 32도, 대전 32도, 전주 30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7도, 제주 28도다. 오후엔 대기 불안정으로 강원 내륙·산지와 전북 동부, 전남 동부내륙에 5~10㎜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겠다. 서해상과 남해상, 제주도 해상에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