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1.30 (목)

  • 맑음동두천 6.1℃
  • 맑음강릉 7.7℃
  • 맑음서울 7.4℃
  • 맑음대전 10.1℃
  • 맑음대구 12.0℃
  • 맑음울산 11.9℃
  • 맑음광주 11.2℃
  • 연무부산 12.6℃
  • 맑음고창 8.6℃
  • 맑음제주 13.0℃
  • 맑음강화 4.8℃
  • 맑음보은 9.5℃
  • 맑음금산 8.9℃
  • 맑음강진군 12.7℃
  • 맑음경주시 11.9℃
  • 맑음거제 11.9℃
기상청 제공

정치

정부 "최종 기각 대법 판결 환영…'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노력 지속"

URL복사

"보건의료, 안보 등 국가 본질적 기능과 같은 반열"
"과감한 재정 투자…방안 구체화에 속도 내고 있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의대 증원 처분을 막아달라는 의대생의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보건의료 분야에 재정을 과감히 투입하고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하기로 했고, 그 방안을 구체화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본부장은 "오늘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검토방향, 국민 참여 소통계획과 함께 의료개혁 관련 재정투자 방안을 논의한다"며 "의료개혁 중점 분야에 대한 안정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등을 신설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의대생 등 18명이 제기한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며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현장을 떠난 전공의, 의대생과 불법 진료거부를 계속하고 있는 일부 의사들의 복귀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진료 거부를 이어가거나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의사들을 향해서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순간 진료를 받지 못할까봐 불안해 하는 환자들과 가족분들의 고통과 피해를 가장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불법 진료거부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 129번으로 연락해주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사의 특권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며 "모든 의사결정에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더불어민주당 "윤 구속기소, 내란수괴에 대한 단죄 시작"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 결정을 두고 "내란수괴에 대한 단죄가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피고인 윤석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원칙을 받아들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궤변과 거짓말, 자기부정으로 신성한 법정에서 법관을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 근거 없는 망상으로 극우 지지자를 선동하려는 시도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이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한 대변인은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이 너무도 당연한 구속 기소를 정하지 못하고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한 것은 의아하다"며 "검찰총장의 머뭇거림이 내란 수괴 단죄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국헌 문란과 민주주의 유린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한 대변인은 "수많은 국민의 희생으로 세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는 누구도 유린할 수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시조로 담아낸 삶의 깊이와 아름다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눈부신 침묵’을 펴냈다. ‘눈부신 침묵’은 시인이 지금까지 쌓아온 문학적 성취를 담아낸 시조집으로, 시조를 통해 삶의 아름다움과 고독, 사랑의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김현주 시인은 2018년 부산일보 신춘문예 당선 및 ‘곡예’, ‘강, 불야성’ 등 다양한 작품으로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주목을 받아왔으며, 이번 시조집 역시 그의 독창적인 언어 감각과 성찰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눈부신 침묵’은 자연과 인간, 고독과 사랑의 교차점을 섬세하게 그려낸 작품들로 가득하다. 시인은 일상적인 순간에서부터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까지 다양한 주제를 탐구하며, 전통적인 시조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새로운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특히 시조라는 형식에 현대적이고 참신한 표현을 결합해 독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선사하고 있다. 김현주 시인은 현재 울산신문 ‘에세이를 읽는 금요일’ 외부칼럼 필진으로 활동 중이며, ‘어르신 치매예방 및 삶의 의욕부여 시니어 글짓기’ 강사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쌓아온 문학적 경력을 바탕으로 이번 시조집은 그가 현대시조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고요한 치유와 희망의 메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불행 중 천만다행…애초에 불행한 일 없었어야
[시사뉴스 박성태 기자]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우려되었던 공수처와 경호처 간의 무력 충돌 없이 영장집행이 순조로이 진행되자 이를 지켜보던 국민들은 “불행 중 천만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날 새벽4시30분 공수처는 지난 3일 집행하려다 실패한 윤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재차 시도해 대치 6시간여만인 오전 10시 33분 비교적 순조로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며 공수처를 압박했고 공수처도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호응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는 “헌법에 어긋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법적근거가 없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반대했고 심지어 윤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과 오찬자리에서 “총이 안되면 칼이라도 휴대해 체포영장을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양 기관 간의 무력 충돌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연출했다. 정말이지 만약 양 기관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 단 한 명의 사망자라도 발생하면 국내외적으로 국가신인도 하락은 물론, 거의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