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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사·운영위 1년씩’ 국힘 제안에, 민주 ‘거부권 제한’...사실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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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여당이 협상 임하고자 하는 진정성 입증해야”
국힘 “헌법상에 나와 있는 권리를 부인...말 안 돼”
여야, 주말까지 협상 이어가기로...타결 가능성 낮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여야가 1년씩 교대로 맡자는 제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1년간 거부권 행사 금지'라는 역제안에 나서면서 사실상 거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19일 원구성 협상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1년씩 순차로 맡는 안을 다시 공개 제안했다. 민주당이 첫 1년을 맡고, 국민의힘 이듬해 맡는 방식이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대신 운영위원장을 여당에 넘기는 안도 함께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제1(안)은 법사위를 민주당이 맡고 운영위라도 관례대로 여당이 맡자는 제안이고, 그걸 수용한다면 저희들도 원구성 협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것도 안 되면 1년차는 법사위와 운영위를 민주당이 맡고 2년차는 국민의힘이 맡자고 수정제안을 추가로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여당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전날 헌법재판소에 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놓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뒤 이튿날 새로운 원구성 협상안을 제시한 상황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여당이 협상에 임하고자 하는 진정성을 입증해야 한다며 조건을 걸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원 구성을 불법으로 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더니, 이제 1년씩 (법사·운영위를) 나눠서 하자는 것이 말이 되나. 진정성을 찾아볼 길이 없다"며 "협상안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협잡을 하자고 하면 되겠나"냐고 직격했다.

 

그는 "총선 민심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야당 중심으로 잘 제어해 국정을 정상화하라는 것이며, 이를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는 필수"라며 "애초부터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1년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실천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긍정적 검토가 가능하다"고 박 원내대표는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우선 "윤 대통령은 향후 1년간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운영에 협조해야 한다"며 "서로 협의하되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사안에 대해선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입법부와 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을 지키는 측면에서 거부권 행사를 비롯한 행정부의 부당한 입법부 침해에 대해 국민의힘도 입법부 일원으로서 적극 항의하고 맞서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상임위 교대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힘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으로, 추 원내대표 협상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조건부 수락'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1년동안 행사하지 말란 건 헌법상에 나와 있는 권리를 부인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삼권분립을 정말 기본도 헤아리지 못하는 발언"이라며 "하지 말자는 얘기나 다름없는 것 같은데 (협상에) 가서 무슨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사실상 거절인거 같은데, 진짜 고육지책을 말한 것 같은데 말이 안 되잖느냐"고 반발했다.

 

여야는 이번 주말까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초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주말까지 협상을 지속하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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