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 경계선지능 청년 등 경제적, 심리적으로 나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 청년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조은희 국회의원(서울 서초구갑)과 재단법인 청년재단(이하 재단)은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를 20일에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기 협성대 교수, 노혜진 강서대 교수, 국무조정실 이해인 청년정책조정과장,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 등 각 분야의 청년정책·입법 전문가들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석했다. 또한 전국의 ‘취약계층 청년’ 지원기관 28개소의 종사자와 청년 당사자 등 100여명이 모여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조은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행법은 선언적 성격에 그치고 위기상황별 취약청년들을 발굴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법적근거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지원사업 또한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인구구조‧노동시장의 변화, 급격한 과학기술 발전,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위기청년의 자립과 보호를 위한 새로운 방법모색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기존 법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위기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고민들이 나눠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서는 ▲가족돌봄청년의 돌봄실태와 정책적 개입 필요성 ▲경계선지능청년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 제고 ▲고립은둔청년 지원현황 및 개선방안 ▲금융취약청년 실태 및 정책제언 등이 주제로 논의됐다. 이어서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 지원에 대한 유형별 지원 방안, 관련 법 제정과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시책 등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고립·은둔청년 회복 당사자, 금융취약청년 지원조직 종사자, 경계선지능청년 주돌봄자가 각자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했다. 청년 김예진은 “취약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참석했다”며, “취약 청년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도움의 손길을 주려는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청년재단 박주희 사무총장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취약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조은희 의원은 “꿈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위기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격차해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며 “법제정 등 실질적인 제도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