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농업의 디지털·세대·농촌공간의 3대 전환을 바탕으로 미래성장산업 육성,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강화, 선제·자율적 수급관리체계 마련, 농촌 재구조화,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 실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2대 국회에서도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농촌구조 재편, 식량안보 강화 등 미래를 위한 과제와 농축산물 수급 안정 등 당면한 현안을 해결해 농업·농촌의 발전에 일조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스마트팜 ICT 장비 보급률 18% 확대 ▲산업단지·농지위 수직농장 성치위한 규제 완화 ▲푸드테크·그린바이오·스마트농업 3대 신산업 분야 연구개발(R&D) 비용 941억원 투입 ▲청년농 육성 및 청년 맞춤형 농지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강화를 위해선 "재해·가격 하락 등 경영위험에 대응해 평년 수입의 일정 수준을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 확대와 농업 재해 복구 지원 현실화 등을 포함한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 세부방안을 올해 하반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선제·자율적 수급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도 알렸다. 송 장관은 "농산물 수급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과학적 관측에 근거해 수급관리시스템을 정교하게 개선하고, 올해 말까지 기후 위기에 대응한 중장기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도 마련하고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통해 연말까지 거래규모를 5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농촌 재구조화와 관련해서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구체화하고 농촌지역 재생 지원을 위한 농촌협약을 95개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송 장관은 "지역이 스스로 규제를 설정하는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방안을 마련해 농지·산지 규제 완화, 세제특례 등을 제공해 농촌의 빈집 재생 프로젝트,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물복지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2027년까지 개 식용 종식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며 "동물학대 처벌 확대, 영업 관리 강화, 동물 의료체계 개편 등 동물복지 중장기 방향을 담은 제 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장관은 여름철 재해 대비, 농축산물 수급 불안 당면 현안 대응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호우, 태풍 등 여름철 재해에 대비해 5월부터 재해 대책 상황실을 가동하고 민·관 합동 현장점검 등 재해 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재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를 위한 인력·장비 지원 등 신속한 응급 복구와 함께 재난지원금·보험금을 신속하게 지원 재해 현장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산물 수급 불안에 대해선 "품목별 생육관리협의체를 중심으로 주산지 작황 점검과 기술 지도를 추진하고 수확량이 급감할 경우에는 재파종비를 지원하는 등 철저하게 생산을 점검하고 관리하겠다"며 "노지채소는 공급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과일·과채는 생산·출하 등 시기별 위험요인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구상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한우 수급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자조금 등을 활용해 한우 소비를 촉진하는 한편 사료 등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중장기 관측 및 수급조절 매뉴얼 정교화 등 수급안정체계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우 수출 활성화, 가공용 한우 소비 촉진 등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사육 방식을 개선하는 등 산업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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