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80분간 만나 김건희 여사 문제 등 정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나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면담이 끝난 후 대통령실은 정부 성공을 위해 당정이 하나가 되자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고, 한 대표 측은 악화한 민심에 따른 과감한 변화와 쇄신을 요구했다고만 말해 빈손 회담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이날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80분 동안 비공개 차담회를 가졌다. 한 대표가 '독대'를 요구한지 한 달만에, 지난 7월 30일 이후 약 80여 일 만에 성사된 3인 회동이다. 비공개 면담 뒤 브리핑에 나선 박정하 국민의힘 당 대표 비서실장은 한 대표가 공개 요구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이른바 '3대 조치'와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건의한 3대 조치는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 협조, 김 여사와 가까운 것으로 지목된 대통령실 참모들의 인적 쇄신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박근혜 정부 이후 임명되지 않고 있다. 한 대표는 이와 함께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의 조속한 출범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차 밝혔다고 전해졌다. 반면 대통령실은 이번 회동에 대한 서면 브리핑 등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화 주제와 관련해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눴고, 헌정 유린을 막아내고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 당정이 하나 되자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힌 게 전부다. 양측이 합의 사항을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주요 현안에 대한 이견만 확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애초 이번 면담은 처음부터 의제나 목적에 대한 인식차가 커서 당장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많았다. 여권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과의 면담 당일,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을 수락한 데 대한 불편한 기류가 반영된 거란 지적도 나왔다. 어렵게 성사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면서 냉랭해진 당정 관계를 해소할 돌파구도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면담 이후 양측이 서로를 향해 직접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 비춰 향후 여지를 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범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면책 규정 확대를 비롯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범죄수익과 자금원을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 생태계 연결 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이상동기 범죄, 악성 사기, 마약·사이버 도박 확산, 인공지능(AI)·딥페이크 악용 신종 범죄, 가짜뉴스 등을 '새로운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우리 경찰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더 능동적으로 변화하면서 더욱 과학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사건 초기부터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서 가해자의 범죄 의지를 꺾어야 한다"며 후속 모니터링을 통한 재범 차단, 보호시설 연계·심리치료 지원 등 피해자 보호 안전망 구축도 강조했다. 디지털 범죄에 대해서는 "딥페이크 등 허위 조작 콘텐츠에 대한 식별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뽑아야 한다. 우리 사회를 흔드는 가짜뉴스에도 신속하고 강력히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범죄에 대한 사후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신설된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불안 요인을 면밀히 감지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급박한 순간에 신속하게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는 첨단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법과 제도를 차질 없이 정비해서 여러분의 업무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면책 규정 확대를 비롯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찰관과 경찰 가족, 순직·전몰 경찰관과 유가족들을 향한 감사 표시에 축사의 절반을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고(故) 나성주 경사, 고 장진희 경사, 고 심재호 경위, 고 이재현 경장의 유가족에게 '경찰 영웅패'를 수여했다. 또 이영길 경정(녹조근정훈장), 최성우 경감(근정포장) 등 5명에게 포상을 수여하며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은 특히 여성과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불법 집회와 시위도 감소했다"며 "경찰 여러분의 헌신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경찰의 치안 역량은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며 2024 파리올림픽 현지 치안유지, '국외도피사범 역대 최대 송환', 한일중 정상회의·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경호·질서유지 등 국제적 수준의 역량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관 여러분은 국민 안전의 수호자이자 대한민국 번영의 버팀목"이라며 "여러분 가슴 흉장에는 태양과 달이 담겨 있다. 밤낮없이 국민의 삶을 밝히라는 숭고한 뜻을 늘 가슴 깊이 늘 새겨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 경찰을 굳게 믿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책임을 다하고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념식에는 경찰 영웅과 순직 경찰 유가족, 우수 현장 경찰관, 33개국 외국 경찰 대표 등 460여 명이 참석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에 대해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야 양당 대표 회담을 기대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독대인지 면담인지 구별이 안 되는 회동이 있다고 한다. 독대면 어떻고 면담이면 어떤가.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 국민 삶과 나라 전체가 백척간두에 서 있다. 국정 기조 전환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며 "한 대표가 대통령을 잘 설득해 국정 기조 전환을 끌어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치를 다시 살리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좋은 성과를 내시고, 기회가 되면 야당 대표와도 한번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지난달 2일 한차례 회담한 바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가 "야당 대표와도 한번 만나길 기대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지난번 양당 대표가 회담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필요하면 만나서 대화하기로 한 차원의 대화"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표들 사이에서는 직접 소통도 간혹 오가는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면담을 앞두고 양당 대표가 소통했다는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간헐적으로 서로 안부도 주고받고 한다는 말"이라고 답했다. 한편, 조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결정과 관련해 '북한 참전 행위 규탄 및 파병 중단 촉구 결의안'을 낼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 발언한 명태균씨에 대해 "당무감사를 통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 브로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현혹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명태균씨라는 분이 계속 일종의 살라미식으로 하나둘씩 던지는데, 그래서 마치 보수정당이 그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 브로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현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황과 관련해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석 사태를 야당의 횡포로 규정하면서 "헌법정신을 무시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기껏해야 당대표 범죄 혐의에 따른 처벌을 막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17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 헌법재판관 3명은 모두 입법부인 국회 추천 몫"이라며 "당연히 임기 만료 전에 국회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했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례대로라면 어려울 게 전혀 없다. 통상 여야 한 명씩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해왔다"며 "이런 방식에 논리적 모순이나 헌법상의 정합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에 합의 추천하는 몫까지 자기들이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다수당이라는 이유"라며 "다수당이 없었던 적이 있나. 다수당은 당연히 있다. 지금까지 다수당이 이런 식으로 횡포를 부려왔나"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헌법정신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나오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의 삶을 위해서 헌법을 위해서 정치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