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금리 딜레마에 처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12차례 연속 동결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불확실성에 우선 관망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물가 우려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가운데 고환율, 주택담보대출 고공행진과 함께 내수 위축,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 등 인상과 인하 요인이 맞물린 점도 동결 배경으로 거론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7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5%로 묶었다. 금통위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상 처음으로 7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후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12회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금리 동결 이유로는 미국의 금리 불확실성이 우선 꼽힌다. 한은의 선제적 금리 인하는 현재 2%포인트인 한미 금리 역전 차를 확대해 자본 유출 우려와 환율 불안을 높이기 때문이다. 현재 1300원대 후반인 환율은 한은의 금리 인하에 외환위기 수준인 1400원대까지 높아질 수 있다.
5월 PCE(개인소비지출) 물가가 전년 동기 2.6%로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9월 인하 기대가 높아졌지만, 6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점도표에서는 연내 금리 인하 횟수가 기존 3회에서 1회로 축소되며 여전히 안갯 속이다.
국내 요인으로는 불안한 물가가 거론된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로 11개월 만에 최저치로 내려왔지만, 고환율과 중동리스크, 공공요금 인상과 4분기에는 기저효과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
집값과 가계부채에 대한 경계도 커졌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활발해진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은 15주 연속으로 올랐다. 여기에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연기 시행으로 부동산과 가계부채 급등 우려가 커진 상태다.
하지만 성장과 금융 안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연한 통화정책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올해 1~5월 소매판매액지수는 1년 전보다 2.3% 감소해 2019년(-3.1%) 이후 1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며 경기 부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우려도 적지 않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의 금리 인하 불확실성과 함께 최근 물가 둔화세에도 유가와 환율 불안정, 가계부채와 부동산 오름세 등에 금리 인하에 나서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