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양 정상은 작년 4월 워싱턴 선언 합의에 따라 작년 7월 설립된 NCG(핵협의그룹)가 1년 만에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완성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을 치하하고, 이를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한미 핵작전 지침이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이행하는 굳건한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동성명에 대해 "모든 범주의 한국 역량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한미 간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바이든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정치적 많은 어려움 있었고 결국 큰 성과 이뤘다"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더 공고히 하며 역내서 많을 일 해나가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로 창설된 NCG는 '워싱턴 선언'을 이행하고, 확장억제에 대한 한미간 협력을 직접적으로 강화해 왔다"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NCG는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기획 및 실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노력에 기여한다"며 "NCG는 정례화된 도상 훈련과 범정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한미 연합 연습 및 훈련 활동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 한미 핵·재래식 통합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 ▲ 전략적 메시지 ▲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 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계속 이뤄나가자고 합의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미국의 핵 전력과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통합돼 북핵을 억제하는 동시에 대응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구축됐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한미 간에 존재하는 작전 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며 "직접적인 소규모 핵 공격, 또는 대규모 핵 공격 등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작전계획에 포함하고 실전적 대비 태세를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