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9.08 (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정치

교육부, 오늘 국회에 업무보고...주요 추진 과제 8개항 제시

URL복사

22대 국회 첫 업무보고...AI교과서·의대증원 쟁점
고교학점제, 체육·인성교육 강화, 의학교육 선진화 포함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사학구조개선법 제정 추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부와 소속기관 6개 및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갈등은 물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유보통합'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교육부는 국회에 제출한 보고 자료에서 '교육의 힘으로 사회 난제 해결'이라는 비전 아래 주요 추진과제 8개 항목을 제시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주요 추진 과제는 ▲유보통합 ▲늘봄학교 ▲사교육 부담 경감('공정수능' 등) ▲교육발전특구 ▲교실혁명(AI교과서 등) ▲함께학교(교권보호, 학교폭력 근절 등) ▲대학이 중심이 되는 지역혁신 생태계 ▲고등교육을 혁신하는 기반 구축 등이다.

 

이 가운데 연두 업무보고에는 아예 포함되지 않았던 '고교학점제 안착 지원'에 관심이 쏠린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원하는 수업을 듣고 일정 기준 학점을 따면 졸업하는 제도다. 내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정식 도입된다.

 

'학교폭력 근절'의 일환으로 체육·인성교육 강화를 포함한 것도 특징이다.

 

특히 교육부는 새로 도입될 초등 1·2학년 신체활동(체육) 통합교과의 이름으로 가칭 '건강한 생활', '건강과 안전'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교위가 통합교과 신설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 절차를 두고 내부 진통을 빚고 있는 가운데, 새 통합교과 명칭의 후보가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학교육 선진화'는 '대학이 중심이 되는 지역혁신 생태계'의 한 과제로 포함됐다. 오는 9월 발표 예정인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과 집단행동 대응책으로 구성됐다.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로 볼 수 없다는 등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번 보고 자료에는 입법 과제도 다수 담겼다. 대학 분야에서는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사학구조개선법)' 제정과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학구조개선법은 경영위기대학이 된 사립대의 퇴출을 유도하기 위한 해산장려금, 청산 규제 완화 등을 담은 법안으로 21대 국회에서 입법이 불발됐다.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 추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대학을 감독하는 권한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등 '대학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에 따른 광역시도-시도교육청 간 보육 업무 이관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교육 카르텔' 대응 관련해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 후보자의 과세정보 확인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올해 하반기 안에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수능 출제 후 5년 간 사교육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같은 법을 고쳐 담겠다고 밝혔다.

 

지역소멸을 막고자 지역이 자체적으로 교육 정책을 발굴하도록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를 뒷받침할 '교육발전특구법',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학생을 지원할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등도 입법 과제로 꼽았다.

 

이날 회의에서 질의가 집중될 쟁점으로는 AI 교과서와 유보통합, 의대생 집단행동 문제 등이 거론된다.

 

지난 2월부터 5달 가까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복귀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의대생 단체에서 본과 4학년 95.5%가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거부하는 입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AI 교과서를 두고는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도입을 유보하라는 청원이 제기, 5만명 동의를 얻어 교육위에 회부된 상태다. 학생들의 디지털 과몰입과 지역 간 인프라 격차, 사교육 업체의 개인정보 침해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유보통합은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자격 통합 문제가 '뜨거운 감자'다. 만 0~2세 교사 자격을 분리할지, 아니면 0~5세를 모두 통합할지 유아교육계와 보육계 단체들의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통합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질 개선 명목으로 소요될 추가 재원을 누가 책임질지도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한미 정상회담] 이 대통령 “두터운 신뢰…굳건한 한미동맹 확인"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었다. 회담 전 미국의 거센 압박 속에서도 돌발변수 없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마감돼 양 정상 간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15% 관세를 재확인해 정책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이다. 이 대통령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회담 분위기 이끌어 이재명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치열한 기싸움으로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소셜미디어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고 적어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북한 문제를 상당 부분 언급하며,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달라”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도

정치

더보기
이 대통령, 여야 대표에 "국정에 국민 모든 목소리 공평히 반영 노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만나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인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서 "우리 국민이 하나의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힘을 모으면 참 좋겠다. 대외 협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선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것인데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 필요해서 하는 과정이고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공개석상에서 '나라의 힘을 좀 길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다"며 "우리가 다투고 경쟁은 하되 국민 또는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했다. 또 "저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지역네트워크】 공감에서 시작해 신뢰로 이어지다...하남시가 만든 따뜻한 민원행정
[시사뉴스 하남=박진규 기자] 이현재 하남시장은 행정을 바라보는 시선부터 달랐다. 민원을 단순한 요청이 아닌, 시민의 삶에 먼저 다가가야 할 ‘공감의 신호’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는 행정의 속도만큼이나, 어떻게 응답하느냐의 ‘태도’를 중요하게 여겼다. 하남시는 민원행정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꿨다. 단순히 민원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 언어로 설명하고, 불편을 헤아리며, 현장에서 바로 답을 찾는 시스템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말투 하나, 설명 한마디에도 공감을 담고, 이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현장’을 행정의 출발점으로 삼은 행정. 시청에 가지 않아도, 여러 부서를 전전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민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구조. 하남시는 그렇게 행정의 중심을 ‘사람’으로 옮겼다. ‘문제를 피하지 않는 책임 행정’, ‘모든 과정에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정’, 그리고 ‘시민의 언어로 설명하는 행정’. 하남시가 실현하는 민원행정은 제도가 아니라 철학의 실천이다. 민원은 소통이다…공연으로 배우는 ‘설명력도 친절역량’ 단 한 마디의 설명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벽이된다. 하남시는 이러한 ‘언어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생성형 AI 활용…결국 사용자의 활용 능력과 방법에 달려 있다
지난 2022년 인공지능 전문 기업인 오픈AI에서 개발한 챗GPT를 비롯해 구글의 Gemini(제미나이), 중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딥시크, 한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뤼튼,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계 미국기업이 개발한 젠스파크 등 생성형 AI 활용시대가 열리면서 연령층에 상관없이 생성형 AI 활용 열기가 뜨겁다. 몇 시간에서 며칠이 걸려야 할 수 있는 글쓰기, 자료정리, 자료검색, 보고서, 제안서 작성 등이 내용에 따라 10초~1시간이면 뚝딱이니 한번 사용해 본 사람들은 완전 AI 마니아가 되어 모든 것을 AI로 해결하려 한다, 이미 65세를 넘어 70세를 바라보는 필자는 아직도 대학에서 3학점 학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개강 첫날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글쓰기 과제물을 10회 정도 제출해야 하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해도 좋으나 그대로 퍼오는 것은 안 된다는 지침을 주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대로 퍼오는지 여부를 체크 할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 큰소리가 아니라 지난 학기에도 실제 그렇게 점검하고 체크해서 활용 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를 실시했다. 이렇게 차등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필자가 생성형 AI 활용 경험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