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설날을 하루 앞둔 16일 늦은 오후 귀성·귀경길 정체가 대부분 해소되며 전국 주요 고속도로가 대체로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505만대로 예상됐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차량과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각각 41만대로 전망됐다. 지방 방향 고속도로 정체는 오전 11시부터 낮 12시 사이 절정에 달한 뒤 오후 5~6시께 해소됐다. 서울 방향 정체는 오후 4~5시께 정점을 찍은 뒤 오후 10~11시께 해소될 것으로 예측됐다. 오후 9시30분 기준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군산휴게소 부근~동서천분기점 부근 1㎞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경부·서울양양·영동·중부 등 주요 고속도로는 대체로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오후 10시 요금소 기준으로 승용차를 이용한 주요 도시 간 예상 소요시간은 하행선 ▲서울~부산 4시간30분 ▲서울~대구 3시간30분 ▲서울~광주 3시간20분 ▲서울~대전 1시간30분 ▲서울~강릉 2시간40분 ▲서울~울산 4시간10분 ▲서서울~목포 3시간40분이다. 상행선은 ▲부산~서울 4시간30분 ▲대구~서울 3시간30분 ▲광주~서울 3시간20분 ▲대전~서울 1시간30분 ▲강릉~서울 2시간40분 ▲울산~서울 4시간10분 ▲목포~서서울 3시간40분이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아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하면 책임과 부담을 지워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집은 투자 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 수단이다”라며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을 못 사고 집값, 전·월세값이 비상식적으로 올라 혼인·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정책으로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다주택 보유로 만들어진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며 “국민의힘은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설마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 특혜 폐지는 물론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각에서 다주택이 임대 물건을 공급하는데 다주택 매도로 임대가 줄면 전세와 월세가 오르니 다주택을 권장·보호하고 세제·금융 등의 혜택까지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우선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고 주택임대는 주거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해 “국민의힘은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며 “그러나 모든 다주택자를 마귀로 규정하는 이재명식 사고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몰아붙이면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 기대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시장에서 전세는 씨가 말랐고 월세는 치솟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규제 취지가 주택시장 안정에 있다 해도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이 오히려 전·월세 비용 상승 등 서민 주거비 부담만 악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적한 것인데 이마저도 대통령에게는 '시비'로 들리나 보다”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임대는 공공이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려면 다주택자를 때리기 전에 공공임대 대책부터 내놓았어야 한다. 국민은 공공이 임대를 떠맡을 때까지 버틸 여력이 없다”며 “더 황당한 것은 ‘다주택자가 줄면 무주택자 임대 수요도 준다’는 식의 논리다. 그 말은 결국 무주택자들이 여력이 있는데도 물건이 없어서 집을 못 샀다는 뜻이냐? 대출이 막힌 시장에서 물건이 나오면 바로 살 수 있는 무주택자는 충분한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이다. 대통령은 왜 돈 있는 사람만 유리한 환경이 되는 구조를 계속 만들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에게 보유 주택 매각을 강요한 적은 없고 매각을 유도했을 뿐임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를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안 팔고 버틴다기에 버티는 비용이 더 클 것인데도 그럴 수 있겠냐고 경고하며 세금이나 금융, 규제 등에서 비정상적 특혜를 걷어내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실거주용 중심으로 정상화될 것이니 과거의 잘못된 정책으로 불로소득 쉽게 얻던 추억은 버리시고 냉정한 현실에 적응하시라고 국민들께 알려 드렸다”며 “명시적으로 다주택을 팔아라 말아라 한 것은 아니지만 다주택 유지가 손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으니 매각 권고 효과가 당연히 있고 다주택자는 압박을 느끼며 그걸 강요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저는 팔아라는 직설적 요구나 강요는 반감을 사기 때문에 파는 것이 이익인 상황을 만들고 이를 알려 매각을 유도했을 뿐이다”라며 “'다주택을 팔라'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운 적도 없고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십년간 여론조작과 토목 건설 부동산 투기로 나라를 잃어버린 30년의 위험한 구렁텅이 직전까지 밀어넣으며 그 정도 부와 권력을 차지했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며 “여전히 부동산 투기 부추기며 나라를 망국적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밀어넣는 일부 세력과 집단들도 이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 제가 일관되게 강조했던 토지공개념과 같다. 조국혁신당이 준비한 신토지공개념 3법의 방향과도 일치한다”며 “특히 대통령이 화두를 던진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 중단 시사는 그동안 없었던 강력한 개혁 방향이다. 잠긴 매물을 시장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공사 기간이 필요 없는, 신속한 공급 대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건 국회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부동산 공화국 해체 의지를 정책화, 입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은 확고히 뒷받침할 것이다. 저와 조국혁신당은 토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이미 여러 차례 발표했다.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해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주택 처분을 강요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규제의 대상은 투기적 시장 교란 행위이지 개인이 누려야 할 정당한 사유재산권 행사가 아니다”라며 “자녀 교육, 직주근접, 부모 부양, 지방 근무, 생계형 임대 등 국민 개개인이 직면한 사정은 철저히 외면한 채 ‘다주택=악’이라는 도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낙인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주택을 무조건 죄악시하는 구호는 시장을 안정시키지도, 국민을 통합하지도 못한다. 노력과 선택의 결과를 도덕적 심판대에 올리는 정치가 계속된다면 결국 남는 것은 갈등과 위축된 시장뿐이다”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공급 확대, 세제 합리화, 시장 신뢰 회복이라는 현실적 해법이다”라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의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는 것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엑스(X·옛 트위터)에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부동산 투자ㆍ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자가 주거용 주택소유자는 철저히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ㆍ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인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며 “정당한 투자수익을 초과해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ㆍ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하자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 채 소유해도 괜찮다”며 “강요하지 않는다. 집은 투자ㆍ투기용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다.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족으로 저는 1주택이다. 직장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다. 대통령 관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아 달라”며 “다주택 매각 권유는 살 집까지 다 팔아 무주택 되라는 말이 아니니 ‘너는 왜 집을 팔지 않느냐?’, ‘네가 팔면 나도 팔겠다’는 다주택자의 비난은 사양한다”고 당부했다. 강훈식(사진) 대통령비서실장은 14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에 대해 “준비된 정책은 아주 많다”며 “소위 '부동산 불패'는 우리 정부에서 끝낸다는 것이 기조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을 향해 사자후를 날렸다. 대출 연장까지 막겠다는 엄포에 많은 국민이 잠을 설쳤다”며 “벌써부터 전세, 월세 서민들의 원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이제 그만 멈추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정치는 부동산 시장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