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사)동반성장연구소(이사장 정운찬)는 7월 10일 오후 4시 ‘저출산 위기의 원인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제110회 동반성장포럼을 개최했다.
한국지속가능경영협회와 공동으로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2층 마로니에홀에서 개최한 이날 포럼에서는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다.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 역대 정부가 2006년 이후 약 38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합계출생률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유일하게 출생율이 1 미만인 국가다.
윤석열 정부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이러저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홍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지속적인 출생율 하락으로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20%)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같은 인구 변동은 소멸위험지역 증가, 군병력 감소, 연금과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장 제도가 위협받게 된다고 홍 교수는 진단했다.
홍 교수는 특히,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가 잠재성장률 저하로 직결되어 장기적 저성장이 고착될 것을 우려했다.
홍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높아진 여성의 기회비용, 양육 및 교육 부담, 높은 주거비용 등이 저출생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그 기저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과도한 경쟁사회, 계층 이동 사다리의 소멸, 지역 격차와 같은 사회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홍 교수는 “저출생 위기의 해법은 간단치 않다”고 전제하면서 “가족 가치의 하락과 경직된 기업 문화 속에서 유연한 일과 가정의 양립과 사회적 돌봄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청년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과 교육의 구조개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지금보다 살기 좋은 사회가 되더라도 결혼, 출산, 가족 가치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 같은 정부의 막대한 비용 완화 정책은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포럼에서는 홍 교수의 주제 발표 이후 전문가들의 질문과 토론이 진행됐다.
동반성장연구소는 2012년 6월 정운찬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함께 성장하고 공정하게 나누어 같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설립됐다.
2013년 5월부터 지금까지 총 110회 열린 동반성장포럼을 포함해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의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2030 세대를 대상으로 청년포럼을 개최했고, 8월에는 전국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동반성장 논문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