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4 (수)

  • 흐림동두천 0.8℃
  • 구름많음강릉 5.8℃
  • 흐림서울 2.5℃
  • 박무대전 3.6℃
  • 흐림대구 5.1℃
  • 울산 7.4℃
  • 박무광주 6.1℃
  • 부산 9.8℃
  • 흐림고창 5.2℃
  • 흐림제주 11.0℃
  • 맑음강화 1.4℃
  • 흐림보은 3.3℃
  • 흐림금산 3.5℃
  • 흐림강진군 7.4℃
  • 흐림경주시 6.1℃
  • 흐림거제 8.4℃
기상청 제공

정치

비상진료체계 지원 건보재정 규모 810억서 1640억…한달새 2배 급증

URL복사

장종태 민주당 의원실 '의료공백 예산 투입' 분석
6월 중순 예비비 집행액 820억→7월 중순 1490억
"재정 지원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대안 수립해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비상진료체계 운영지원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 규모가 810억에서 1640억으로 한 달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비 투입 규모도 한 달 남짓한 사이 1.8배 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의료공백 관련 예산 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비상진료체계 운영 지원을 위해 지급된 건강보험재정은 16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말 기준 지급된 건강보험 재정 810억원과 비교하면 한 달 새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2월부터 현재까지 진료 건에 대해 아직 남아있는 의료기관 미청구분이 추후 청구되기 때문에 지원 금액은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 보상'을 감안하면 재정 투입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복지부는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의결할 당시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 보상에 월 1085억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의료공백 관련 예산 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차에 걸쳐 편성된 예비비도 집행된 금액이 한 달 남짓 한 사이에 1.8배 증가했다. 6월 중순 기준 예비비 집행액은 820억원이었으나 7월 중순 예비비 집행액은 1490억원에 달했다.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도 진행된다. 총 105개 수련병원에서 선지급을 신청해 요건을 충족한 62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그 규모는 3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도 8월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게다가 선지급을 신청한 수련병원 중 아산병원, 세브란스 등 무기한 집단휴진 결의·시행 중인 9개 수련병원에 대한 선지급 여부를 검토 중이어서, 해당 9개 수련병원에 선지급이 결정될 경우 6월 지급분에만 110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지원될 가능성이 있다.

장종태 의원은 "의사 단체 집단행동을 수습하는 데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가 투입되는 것 자체부터 부적절하다"며 "건강보험 재정 지원액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대책임을 인정하고 대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연말연시 안전 대책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인력 최대한 많이 배치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말연시 국민 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성탄절 그리고 연말연시를 맞이해 전국에서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들이 많이 예정돼 있다”며 “국민 안전에 있어서는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수백 배 낫다. 과하다고 비난받더라도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행사일 경우에 방심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들은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해서 안전 대책을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안전 인력을 최대한 많이 배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해수부를 끝으로 정부 업무보고가 사실상 마무리된다”며 “사상 최초라는데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 여러분의 주권 의식도 내실있게 다져졌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생중계 과정에서 일부 부처나 기관의 미흡한 보고를 우리 국민들께서 댓글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적하고 바로잡는 사례도 많았다. 저에게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지적 사항이나 문제 제기를 요청하신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