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주를 시작하는 오늘(10일) 월요일은 낮 최고 기온이 15도로 올라 전국이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으나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클 것으로 예측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은 평년(최저 -4~4도, 최고 8~13도)보다 2~3도가량 높겠다"며 "기온이 차차 올라 다음날 낮 기온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평년보다 5도 이상 높아지겠다"고 예보했다. 또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거나 흐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11~15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1도, 수원 14도, 춘천 15도, 강릉 14도, 청주 15도, 대전 15도, 전주 15도, 광주 15도, 대구 15도, 부산 13도, 제주 14도다. 미세먼지는 수도권·세종·충남·전북은 '나쁨'을,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오전에 대전·충북·광주는 '나쁨' 수준일 것으로 점쳐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심우정 검찰 총장을 공동으로 고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5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심 총장이 야당의 요구대로 즉각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공동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과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5당 대표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결정 사항을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과 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공동으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며 "또한 야 5당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파면 결정할 것을 공동으로 촉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야 5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 매일 시민사회와 함께 집회에 참석하는 등 연합 전선을 펴는 것에도 합의했다. 각당 대표들도 이날 공개 발언을 통해 공동 대응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온 국민이 상상하지도 못한 황당무계한 불법적 계엄이 선포됐다. 그야말로 내란의 밤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며 "내란 수괴가 희한한 법 해석을 통해서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의 수괴가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특히 산수 문제 때문에 석방돼야 한다는 것을 어떤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겠냐"며 "저는 이게 약간의 의도가 작동했다고 생각한다.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하기 위해 참으로 애썼고, 그 흔한 초보적 산수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당연히 항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것이 아니라 포기를 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 중에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우리 야5당의 당 지도부, 당원, 국민 열분들과 함께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 논의를 통해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야 되는 우리가 국민들보다 더 전면에서 더 치열하게 어떻게 싸워나갈지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 등 다른 야당 지도부 인사들도 검찰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행은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석방했다. 이 섬뜩한 막장 공포극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연출한 것"이라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재명 대표 수사에서는 먼지 한 톨 놓치지 않고 뒤지던 검찰이다. 어떻게 구속 일수를 잘못 계산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이어 "법 기술을 최대한 활용한 정교한 책략이고, 이게 검찰 독재 정권의 면모"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윤석열 석방으로 모든 국민께 각인됐습니다. 이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윤석열을 감옥에서 풀어준 심우정 총장의 선택은 또다시 국민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는 행위다. 용서할 수 없으며 탄핵을 포함해 그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부터 당원 비상체제 돌입한 진보당은 서울 광화문 앞 시민 농성장을 거점으로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광장행동에 함께 하고 있다. 내란 종식과 민주헌정 질서 수호의 역사적 책임을 짊어진 야5당도 광장 시민들과 함께 하길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 석방이 면죄부라도 되는 것마냥 헌법재판소 평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후안무치한 주장에 나섰다"며 "헌법재판소에 요청한다. 윤석열이 석방돼서 헌정 질서 파괴의 우려가 더욱더 커진 만큼 헌재에서 더욱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헌정 수호와 국민 통합의 역할을 해주실 것을 엄중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3월 8일은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 다수에게 버림받는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곧 기소청으로 사라질 권력기관이 마지막 발악을 벌인 날로 기억될 것이다.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검찰을 내란 수괴의 수호대로 몰락시킨 심우정 총장은 공수처에 고발돼야 한다"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과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로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체포된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 검찰은 이날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함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석방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48분께 서울구치소에서 걸어 나와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한 뒤 출발해 약 30분 뒤인 오후 6시16분께 한남동 관저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 석방 소식이 전해지며 광화문 일대와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지지자들은 "우리가 이겼다" "결국 지켜냈다" "탄핵은 이제 무효"라며 환호했다. 한남동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만세하며 "자유대한민국 만세" "2030 청년들 만세"를 외쳤다. 집회 무대에서는 "우리의 노력이 이제 결실을 맺었다.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데 전력을 다하자"고 외쳤다. 반면에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침울한 분위기 속에 탄식이 흘러 나왔다. 검찰의 항고를 기다렸던 탄핵 찬성 시민들은 허무함과 참담함을 표하며 발길을 돌렸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검찰이 7일 내에 항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윤 대통령이 석방된다.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판단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을 석방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석방이 아닌 즉시 항고를 선택한다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 검찰이 7일 내에 항고를 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이 지난 상황에서 재판에 넘겨졌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사유로 들며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윤 대통령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내면, 30분가량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대통령 관저로 이동한다. 구속이 취소됐기 때문에 법무부 호송차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 차량을 타게 된다. 하지만 검찰 특수본이 법원 판단에 즉시 항고를 하게 된다면 결론이 나기 전까지 윤 대통령은 석방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405조는 즉시 항고 제기 기간을 7일로 정하고, 제410조는 즉시 항고 제기 기간과 그 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재판 집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2년 검찰이 구속 집행 정지 결정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위헌이라며, 구속 취소 집행 정지 효력이 없는 보통 항고만 가능하게 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변수가 될 가능성은 있다. 다만 헌재는 구속 집행 정지가 구속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에 구속 취소와 다르고, 보증금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석과도 차이가 있다고 판시했다. 윤 대통령의 경우 구속 집행 정지가 아닌 구속 취소 판단이기 때문에 해당 결정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인신 구속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인 만큼 검찰도 즉시 항고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헌재 결정문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수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즉시 항고 시에는 재판 집행이 정지되지만, 구속 취소 결정이 재판 집행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만큼 관련한 검토도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