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17.2℃
  • 맑음강릉 15.7℃
  • 맑음서울 18.7℃
  • 구름많음대전 18.4℃
  • 맑음대구 20.1℃
  • 구름조금울산 18.4℃
  • 맑음광주 20.4℃
  • 구름조금부산 20.5℃
  • 맑음고창 19.9℃
  • 맑음제주 21.0℃
  • 맑음강화 16.6℃
  • 구름조금보은 17.6℃
  • 구름조금금산 18.0℃
  • 구름조금강진군 20.5℃
  • 맑음경주시 20.2℃
  • 구름조금거제 18.7℃
기상청 제공

경제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탈세 유튜버, 제보·현장 정보로 세세히 점검"

URL복사

기재위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서 답변
작년 정리보류 증가에 "추적조사·탐문할 것"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유튜버의 탈세와 관련해 "외환 (거래) 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를 활용하고 많은 탈세 제보와 현장 정보로 하나하나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수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성훈 의원은 유튜버가 편법 증여, 탈세로 호화생활을 영위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물었다.

강 후보자는 유튜버들의 소득 파악에 대해 "국외 지역의 지급은 외환 (거래) 자료를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되고 있다"며 "다만 유튜버에게 이익을 주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 개인 간 계좌이체로 주면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환자료나 FIU 자료나 이런 부분 많이 활용하고, 탈세제보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편이다. 직원들이 리딩방을 가입해보는 등 현장 정보도 많다"며 "그런 부분 통해서 하나하나 점검해 큰 부분부터 점검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강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근무한 당시 서울청에서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정리보류' 금액이 지난해 전년 대비 9216억원 증가했다.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큰 폭의 증가이고 7개 지방청 중에서도 가장 컸다고 한다.

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정리보류는 정확히 말하면 포기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걷을 수 있는 쪽으로 집중하기 위해 잠시 미뤄두고, 금융조회 등을 주기적으로 하게 된다"며 "정리보류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늘어난 점은 있는데 체납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나 탐문을 열심히 해서 고액체납자 세금을 받아내도록 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세정 지원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금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납기 연장, 유예 부분이고 그 외에는 조기환급하거나 신규 영세자영업자분들은 세금을 잘 몰라서 홍보교실을 자주 열어 처음에 잘 정착하도록 돕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진보당,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진보당이 미국과의 안보·관세 협상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임을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해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국방비 인상과 무기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국방비 인상은 민생경제와 서민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국방비 증가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일 수 없다”며 “그 시작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2조원이 넘는다. 신규 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 동북아시아 긴장을 높이는 F-35A 추가 도입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적폐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북5도지사 예산, 되살아난 검찰 특수활동비, 극우와 내란옹호단체로 전락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고 삭감


사회

더보기
희망친구 기아대책, LG전자와 함께한 ‘LG앰배서더 챌린지’ 성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내 최초의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저소득 국가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기아대책은 LG전자와 함께 올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제3세계 주민들을 위한 지원활동의 일환인 ‘LG앰배서더 챌린지’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해외 취약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지난 2018년 방글라데시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9개국에서 진행됐다. 올해는 베트남이 새롭게 지원국가로 선정됨에 따라 기존의 방글라데시, 페루, 케냐, 필리핀 등과 함께 총 5개국에 13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기아대책의 ‘LG앰배서더 챌린지’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와 자립심 향상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로, 지역 공동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아대책은 올해 베트남에서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양봉사업을 진행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로 하여금 단기간 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왔다. 여기에 3핵타르 부지에 나무를 심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