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2차 종합특검 법률안인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22일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새해에 처음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특검은 제3기관에서 추천하는 것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정청래 당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은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 내란 청산과 개혁 완수를 향한 발걸음은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고 한시도 쉴 수 없다”며 “새해 1호 법안은 2차 종합특검이 돼야 하고 동시에 통일교 특검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들만 모아 집중적으로 파헤침으로써 모든 의혹들에 분명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며 “2차 종합특검으로 노상원 수첩, 여인형 메모, 채 해병 사건 구명로비 의혹, 김건희와 윤석열의 국정농단 등을 포함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전말과 윤석열 정권의 모든 국정농단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당대표는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법안을 오늘 발의한다. 민주당 일부 연루 의혹이 보도되고 있지만 개인적인 것과 당 조직이 연루된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특검은 중립적이고 국민이 신뢰할 만한 제3기관에서 추천하도록 하겠다”며 “통일교 특검으로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국민의힘의 쪼개기 정치 후원금 수수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교유착은 우리 헌법에서 엄중히 금지하고 있는 사안이다. 정교유착은 위헌 그 자체로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면 위배하는 행위다”라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서 해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 제8조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제20조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청래 당대표는 “권리당원 1인1표제를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재추진하겠다. 내년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공천혁명으로 선거혁명을 이끌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열린 공천시스템을 갖췄다.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후보자 선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지방선거 공천권을 완전하게 당원께 돌려드리게 됐다”며 더불어민주당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를 뽑는 모든 경선에 권리당원들이 참여할 것임을 밝혔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유출자는 약 3천개 계정의 고객정보를 저장하고 이후 모두 삭제했고 외부 전송은 없었음을 밝혔다. 쿠팡은 25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쿠팡은 유출자를 특정했고 고객 정보 유출에 사용된 모든 장치가 회수됐음을 확인했다”며 “현재까지 조사에 의하면 유출자는 3300만 고객 정보에 접근했지만 약 3000개 계정의 제한된 고객 정보만 저장했고 이후 이를 모두 삭제했다. 외부 전송 등 추가 유출은 없다”고 밝혔다. 쿠팡은 “쿠팡은 디지털 지문(digital fingerprints) 등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했다. 유출자는 행위 일체를 자백하고 고객 정보에 접근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유출자가 쿠팡 고객 정보를 접근 및 탈취하는 데 사용된 모든 장치와 하드 드라이브는 검증된 절차에 따라 모두 회수돼 안전하게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쿠팡은 지난 12월 17일 유출자의 진술서 제출을 시작으로 관련 장치 등 일체 자료를 확보하는 즉시 정부에 제출해 왔다”며 “쿠팡은 현재 진행 중인 정부기관의 관련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해 왔다”고 밝혔다. 쿠팡은 “사건 초기부터 쿠팡은 엄격한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전 세계 최상위 3개 글로벌 사이버 보안 업체인 맨디언트, 팔로알토 네트웍스, 언스트앤영에 조사를 의뢰했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는 유출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며 “이에 의하면 유출자는 탈취한 보안 키를 사용해 3300만 고객 계정의 기본적인 고객 정보에 접근했고 약 3000개 계정의 고객 정보(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만 실제 저장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여기에 포함된 공동현관 출입번호는 2609개였고 사태에 대한 언론보도를 접한 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했으며 고객 정보 중 제3자에게 전송된 데이터는 일체 없다”며 “유출자는 재직 중에 취득한 내부 보안 키를 탈취해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일부 고객 개인정보에 접근했다고 진술했다. 데이터 로그 및 포렌식 조사를 통해 해당 접근은 탈취된 내부 보안 키를 이용했으며 접근된 데이터의 유형 또한 유출자가 진술한 범위(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에 한정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유출자는 다수 고객의 기본 고객 정보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약 3000개의 계정에 대한 주문정보와 공동현관 출입번호에 접근했다고 진술했다”며 “독립적인 외부 전문업체의 포렌식 분석 결과 2609개의 공동현관 출입번호가 접근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유출자의 진술과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유출자는 개인용 데스크톱 PC(Personal Computer, 개인용 컴퓨터)와 MacBook Air 노트북을 사용해 공격을 시도했고 접근한 정보 중 일부를 해당 기기에 저장했다고 진술했다”며 “독립적인 포렌식 조사 결과 쿠팡 시스템에 대한 불법접근은 유출자가 진술한 대로 1대의 PC 시스템과 1대의 애플 시스템을 통해 수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자는 해당 데스크톱 PC와 PC에서 사용된 4개의 하드 드라이브를 제출했으며 분석 결과 이들 저장장치에서 공격에 사용된 스크립트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쿠팡은 “유출자는 언론을 통해 데이터 유출 보도가 나오자 극도의 불안 상태에 빠져 증거의 은폐·파기를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유출자는 MacBook Air 노트북을 물리적으로 파손한 뒤 쿠팡 로고가 있는 에코백에 넣고 벽돌을 채워 인근 하천에 던졌다고 진술했다”며 “유출자가 제공한 지도와 설명을 바탕으로 잠수부들이 해당 하천에서 MacBook Air 노트북을 회수했으며 회수된 기기는 유출자의 진술 그대로 ‘벽돌이 담긴 쿠팡 에코백’ 안에 들어 있었고 일련번호 또한 유출자의 iCloud 계정에 등록된 일련번호와 정확히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출자는 단독으로 이를 저질렀으며 약 3000개 계정의 제한적인 고객 정보만을 저장했고 해당 고객 정보는 개인 데스크톱 PC와 MacBook Air 노트북에만 저장됐으며 외부로 전송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며 “또한 언론 보도를 접한 직후 저장돼 있던 고객 정보를 모두 삭제했다고 진술했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는 유출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며 유출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보도설명자료를 발표해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조사 중인 사항을 쿠팡이 일방적으로 대외에 알린 것에 대해 쿠팡에 강력히 항의했다”며 “현재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정보유출 종류 및 규모, 유출경위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에 있는 사항으로 쿠팡이 주장하는 사항은 민관합동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라며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관리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하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세워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며 “학생, 군 복무 중 청년, 직장인 등 각자의 자리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세심히 살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생애 전 주기 지원을 위해 국무조정실이 총괄하는 범부처 TF(Task Force)를 구성했다. 청소년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개정으로 질병결석 인정사유를 질환으로 인한 가정에서 요양 또는 정신건강 모니터링(마음건강프로그램) 참석까지 확대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주거지 인접학교 희망 시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배정한다. 국가장학금 예산으로 대학교 등록금을 일부 지원한다. 병역 주특기 부여 시 소총·박격포 등 신체활동이 많이 필요한 특기는 제외한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치료가 필요하면 직장에서 휴가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지난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2011년 당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됐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11월 30일 기준으로 피해를 신청한 8035명 중 5942명에 대해 피해를 인정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법률로 규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현행 기업만 지는 것에서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지는 것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습기살균제’란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을 예방할 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제(製劑) 또는 물질을 말한다. 3.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악화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후유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추가해 규정하도록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개정한다. 현행 특별법 제4조(손해배상책임)제1항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사업자와 국가가 피해를 배상하도록 특별법을 개정한다.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소멸시효는 폐지하고 단기소멸시효는 피해자들이 특별법 전부 개정·시행 시 배상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배상금 신청부터 지급결정 기간 동안은 소멸시효 진행 중단 후 새로 기산한다. 현행 특별법 제41조(소멸시효에 관한 특례)제1항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나 유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제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제2항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특별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고, 제7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제1항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이하 ‘피해구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제10조(구제급여 지급신청 등)제1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지급신청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특별법을 개정해 현행 행정적 피해구제 체계를 책임에 따른 배상체계로 전환한다. 현행 특별법 제12조(구제급여의 종류)제1항은 “구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요양생활수당. 3. 장의비. 4. 간병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특별법을 개정해 적극적 손해인 치료비와 소극적 손해인 일실이익, 위자료 등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건강 특성을 고려해 배상금 수령 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한다. 피해자는 일시금 수령 방식 또는 일부 금액을 먼저 수령한 후 치료비는 계속 수령하는 방식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