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2.08 (일)

  • 맑음동두천 -13.7℃
  • 맑음강릉 -10.0℃
  • 맑음서울 -12.2℃
  • 맑음대전 -10.4℃
  • 맑음대구 -9.2℃
  • 맑음울산 -8.4℃
  • 광주 -7.4℃
  • 맑음부산 -7.5℃
  • 흐림고창 -6.4℃
  • 제주 -1.1℃
  • 맑음강화 -12.5℃
  • 흐림보은 -10.6℃
  • 맑음금산 -9.9℃
  • 맑음강진군 -5.1℃
  • 맑음경주시 -9.2℃
  • 맑음거제 -5.9℃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 검찰 ‘무더기 통신조회’ 맹폭...“게슈타포 판치는 나치정권”

URL복사

박찬대 “윤 정권 추악한 독재 민낯 만천하에 드러나”
고민정 “검찰이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공포 사회 만들어”
서영교 “ 검찰, 콜검 돼 지시하는 대로 하고 있는 것”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검찰의 야권과 언론인 대상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해 "게슈타포가 판치는 나치정권"이라며 비판했다.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정권의 추악한 독재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 수천명을 상대로 통신사찰을 해왔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박 권한대행은 "국민을 입틀막하고 방송장악 쿠테타로도 부족해 대놓고 불법적 정치사찰을 자행하는 지경까지 이른 것"이라며 "국민과 야당 탄압에 눈이 멀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암살미수 테러로 병원에서 사경을 헤맨 시기에 통신사찰을 강행했다"며 "박정희, 전두환 같은 독재자도 혀를 내두를 포악한 정권"이라고 날을 세웠다.

 

과거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통신조회를 두고 '불법사찰', '게슈타포'라고 비판한 발언을 인용해 "그 말대로라면 윤 정권은 게슈타포가 판치는 나치정권"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총선 직전에 야당과 언론을 상대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사찰을 한 배경이 무엇인지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앞에 해명해야 한다"며 "영부인 앞에서는 비굴한 콜검을 자인하면서 야당과 언론을 상대로 비열한 사찰을 벌인 검찰도 구제불능 집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검찰에게 자정작용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사실이 또다시 확인된 만큼 강력한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불과 며칠 전 언론사찰이 논란이 되더니 이제 정치사찰까지 했다니 충격이다. 이는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며 "검찰이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공포 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지금부터 무리한 정치 수사를 자행하고 있는 특수부를 비롯해 검찰 조직의 존폐를 검토해도 되나"라며 "과거 군사정권이 안기부 기무사를 앞세워 공포정치를 했던 것처럼 윤 정권이 정치검찰을 앞세워 사정 정치를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그림자도 밟지 말란 독재자의 모습을 그대로 빼다 박았다"며 "언론에 재갈을 물렸고 야당 정치인을 수사로 죄다 잡아넣고 이제 남은 게 뭐냐"고 따져 물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이 정권이 검찰을 하수인으로 알고, 검찰은 콜검이 돼 하라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검찰을 자기 하수인처럼 부리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전은수 최고위원은 "2년 전 윤 대통령이 강하게 말헀던 언론사찰이자 정치사찰 아니냐"며 "이 정도면 윤 대통령이 말한대로 존폐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가세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김민전 의원, 선거권·선거운동 연령 18→16세로 하향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선거권·선거운동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초선)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제1항은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고, 제2항은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2.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15조(선거권)제1항은 “16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고, 제2항은 “16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은 “다음

경제

더보기
소상공인 단체,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무제한 허용에 “쿠팡 독주 못 막고 전통시장 궤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소상공인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당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오세희 의원은 6일 기자회견을 해 “저는 최근 제기된 대형마트 온라인·새벽배송 허용 논의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어 이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 논의가 현실화된다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마트의 온라인·새벽배송 허용은 플랫폼 독점 해소의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정작 문제를 일으킨 쿠팡 (주식회사)의 불공정행위는 방치한 채, 사회적 합의로 지켜 온 유통산업발전법의 구조만 흔들어선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애꿎은 골목상권 소상공인만 시장에서 밀려날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지금 우리가 도려내야 할 상처는 분명하다. 개인정보 유출·알고리즘 조작·시장지배력 남용 등 심각한 불공정행위를 반복해 온 거대 플랫폼의 독점 구조다”라며 “전통시장과 골목상인들은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허용되는 순

사회

더보기
호산대, 혁신지원사업 & RISE 연계 대학발전 워크숍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호산대학교는 지난 3일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전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과 경상북도 RISE사업 추진 성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한 대학발전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전상훈 기획조정본부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 지산학 협력 성과 공유로 뷰티스마트케어과 류현지 교수의 ‘RISE 지역기반 특화 전문인재 양성’ △ 평생직업교육 성과 공유로 약선영양조리과 정중근 교수의 ‘성인학습자 역량교육과정 운영 사례’ △ 학생 참여 사례 공유로 방사선과 이희선 학생의 ‘학생 참여 전공역량강화 프로그램 우수 사례’ △ 지역기반 헬스케어 특화분야 전문인재 양성 사례로 간호학과 황혜정 교수, 물리치료과 김상진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였다. 또한 전공융합교육 사례로 정선영 교무처장이 ‘보건통합교육 운영 성과 사례’ 발표를 하였다. 오후에는 △ 프리윌린 황재철 본부장의 ‘AI코스웨어 기반 교수-학습 혁신 사례’ △ 대구과학대학교 김범국 부총장의 ‘대학혁신을 위한 재정지원사업 추진 전략’ △ Face&Mind 경영연구소 최낙영 대표의 ‘앞서가는 교수자의 얼굴경영·마음경영’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김재현 호산대 총장은 이번

문화

더보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 철학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예출판사가 도덕철학사 최고 걸작이자 ‘자유론’을 잇는 존 스튜어트 밀의 대표작 ‘공리주의’를 문예인문클래식으로 출간했다. 존 스튜어트 밀은 공리성의 원리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증명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라 밝힌다. 밀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 철학의 핵심을 요약하고 공리주의 사상을 대중화하기 위해 공리주의에 제기되는 여러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한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공리주의 사상가 제레미 벤담과는 다른, 밀만의 고유한 공리주의 사상의 궤적이 드러난다. “만족한 돼지보다도 불만을 가진 인간이 더 낫고, 만족한 바보보다도 불만을 가진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는 존 스튜어트 밀의 유명한 격언이 바로 공리주의가 쾌락의 질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난에 대한 반박의 일환이다. 문예인문클래식으로 출간된 ‘공리주의’는 최초의 민주주의 철학 중 하나인 공리주의 개념을 적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인문학자이자 법학자인 박홍규 영남대 명예교수가 번역을 맡았다. 다소 난해하고 복잡한 원문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장 맨 앞에 짤막한 해석을 달고, 원서에는 없는 소제목을 달아 본문을 구분했다. 밀의 생애와 사상을 갈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선택은 본인 책임…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신중해야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간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의 결정을 내린다. 식사 메뉴를 무엇으로 할지, 모임에는 갈지 말지, 자동차 경로를 고속도로로 할지, 국도로 할지 등등 매일매일 선택은 물론 결혼, 입사, 퇴사, 이직, 창업,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재테크 투자는 어떻게 할지 등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과 결과들이 쌓여 결국 한 사람의 인생 궤적을 만든다. 이런 많은 선택과 결과들 가운데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쪽은 돈과 관련된 재테크 투자의 선택과 결과 아닐까 싶다. 최근 코스피 지수 5,000돌파, 천정부지로 올라간 금값, 정부 규제 책에도 불구하고 평당 1억 원이 넘는 아파트들이 속출하는 부동산시장. 이런 재테크 시장의 활황세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이런 활황장세에 손실만 보고 있으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허우적거리는 거리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선택과 결정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한다. 최근 한 개인투자자는 네이버페이 증권 종목토론방에 “저는 8억 원을 잃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새해엔 코스피가 꺾일 것이라 보고 일명 ‘곱버스(인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