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9 (월)

  • 구름조금동두천 7.0℃
  • 구름조금강릉 10.3℃
  • 연무서울 8.2℃
  • 연무대전 10.7℃
  • 흐림대구 12.2℃
  • 맑음울산 12.8℃
  • 연무광주 12.1℃
  • 맑음부산 13.5℃
  • 구름조금고창 11.3℃
  • 구름조금제주 15.8℃
  • 맑음강화 6.0℃
  • 구름조금보은 8.8℃
  • 흐림금산 7.4℃
  • 맑음강진군 13.0℃
  • 구름조금경주시 12.8℃
  • 맑음거제 12.2℃
기상청 제공

사회

정부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비중 3년 내 50%서 60% 단계적 상향"

URL복사

의료개혁추진단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브리핑
"상종 중증 비중 하한선 적정 수준으로 상향"
"전공의 근로 의존도 40→20% 이하 단계적 감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약 3년의 시간을 두고 환자 기준으로 현재 평균 50% 수준인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관련 브리핑을 열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의 취지와 진행상황,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올해 초부터 전공의 공백으로 인해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면서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쏠림이 일부 완화됐지만, ▲급격한 진료량 감소로 인한 병원 운영의 어려움 ▲여전히 많은 비중증 진료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현장 인력 소진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의료개혁특위에선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중심병원으로 구조 자체를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 단장은 이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난치 등 적합 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단장은 "약 3년의 시간을 두고 환자 기준으로 평균 50% 수준인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3년 뒤인 2027년에는 제6기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게 되는데, 중증기준인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중의 하한선을 현재 34%에서 적정 수준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의료현장에선 중증환자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위해 현행의 중증환자 기준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478개의 전문진료질병군은 같은 수술과 시술이라도 환자의 연령과 기저질환, 응급도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 단장은 이에 대한 지적을 수용해 "KTAS 1~2 등 중증 환자가 응급실로 이송돼 입원하게 되는 경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에서 치료받는 중증 소아와 연령 가산이 적용되는 중증소아 수술에 해당하는 경우, 중증 암을 로봇수술로 치료하는 경우 등도중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의 연구 결과와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근본적으로 전문진료질병군 분류체계를 재정비하는 과정도 빠르게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지역의료 역량을 견인하는 '권역 내 진료협력 중추병원'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단장은 "중등증 이하 환자들이 믿고 찾아갈 수 있는 지역의 진료협력병원을 육성하고, 상급종합병원과의 진료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 시, 10개 이상의 진료협력병원 간 네트워크 구성 등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형식적 의뢰·회송체계를 전면 개편해,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의해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를 의뢰·회송하는 '전문 의뢰·회송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 단장은 "전문 의뢰·회송시에는 최우선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증상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상급종합병원에서 최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확립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협력병원 간 EMR 연계를 통해 환자의 진료정보 사진과 영상을 쉽게 전송·공유하는 체계로 고도화하는 등 두 번 검사할 필요가 없는 효율적인 진료협력 환경을 정비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역 내 상급종합병원에서 충분히 치료가능한 중증환자는 서울 상종이 아닌 권역 내 상종으로 진료 의뢰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기전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나 특수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병상을 확충하고 일반 병상은 줄인다. 지역과 병상의 규모,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병상 감축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15% 수준의 병상을 감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는 '전문인력 중심병원'으로의 전환도 추진한다. 전공의 공백 장기화로 전문의 배출 시점이 연기되면 이러한 계획이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이 기존처럼 진료량 확장에 의존하고 중증이 아닌 비중증 환자도 많이 진료하는 체계에서 '전문인력 중심병원'으로의 전환은 어려운 일이지만, 비중증 진료를 줄이고 중증 중심으로 진료 구조를 새롭게 전환하면서 전문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전공의가 담당했던 업무를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병원 자체적인 훈련 프로그램 도입과업무 효율화 과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진료지원 간호사가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면서 숙련된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제정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작업도 이어간다. 정부는 현재 36시간인 연속수련시간 상한을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전공의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단장은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순환수련 등 수련 협력체계를 갖추도록 해 전공의들이 다양한 임상 경험을 할 수 있는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며 "이를 통해 평균 약 40%를 차지하는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절반인 20% 이하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일률적인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이 아니라현장과 전공과목 등의 현실에 맞게 조정해 현장의 충격을 줄이면서도 다양하고 밀도있는 수련을 통해 역량있는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그밖에 ▲환자중심 의료체계로의 전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위한 보상구조 개편 등을 추진한다.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단시간에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시범사업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하면서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며 "앞으로 의개특위 논의와 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8월 말 9월 초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25일 출범한 의개특위엔 의료계, 전문가, 환자·시민단체, 정부 등 각계가 참여해 의료개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7월11일까지 총 다섯차례 개최됐다.

 

특위 산하엔 ▲의료인력전문위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  ▲지역의료·전달체계 전문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등 총 4개의 전문위원회가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매주 브리핑을 통해 의료 정책 추진 상황을 알릴 계획이다.

 

정 단장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충분한 소통'의 과정이라는 판단 하에 오늘부터 매주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 추진상황'을 소상히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2025 서울아트쇼’ 개막...국내 미술작품 한자리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제 14회 '2025 서울아트쇼’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 A홀에서 진행된다. 국내·외 150여 갤러리가 소장한 전시는 제프쿤스 알렉스카츠 등 해외 작가 작품을 포함해 약 3000여점 규모로 전시한다. 한국미술 오리지널리티 특별전과 한일수교 60주년 기념전 등 다양한 기획전도 함께 마련된다. 특별전으로 ▲한국미술의 오리지널리티(김환기, 박서보, 백남준, 이우환, 이중섭, 천경자) ▲김창열에서 하태임까지(이배, 이건용 외 18인) ▲한일수교 60주년 기념전(쿠사마 야요이 외 19인) ▲스컵처가든(광화문을 그리는 고흐 등 대형조각전) 등 다양한 작가의 작품도 구성돼 있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행사를 주최한 서울아트쇼 운영위원회는 "그동안 '서울아트쇼'는 타 아트페어와 차별화를 하고자 한국미술의 오리지널리티를 위시해 다양한 특별전을 기획하여 보다 폭 넓은 문화 향유를 관람객과 공유하고자 노력했으며, 그 결과 매년 크리스마스 미술 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운영위원회는 "서울아트쇼는 소수의 전유물로서의 예술이 아닌 모두를 위한 예술을 모토로 시작된 아트페어이며, 앞으로도 더욱 과감하게

정치

더보기
여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김범석 첫 사과 맹비난...“변명문이자 셀프면죄부 자기 복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쿠팡 주식회사 창업주인 김범석 Coupang, Inc. 이사회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한 것에 대해 정치권은 일제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범석 의장은 28일 사과문을 발표해 “쿠팡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고객과 국민들께 매우 큰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의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많은 국민들이 실망한 지금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며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김범석 의장은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들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셨다”며 “또한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무엇보다도 제 사과가 늦었다. 저는 모든 자원과 인력을 투입해 상황을 해결하고 고객 여러분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전적으로 지원했다”며 “말로만 사과하기보다는 쿠팡이 행동으로 옮겨 실질적인 결과를 내고 대한민국

경제

더보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연임…생산적 금융·AX 가속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임종룡 현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후보로 추천했다. 임추위가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강행 임추위 위원장은 임 회장을 추천한 배경으로 "재임 중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에 성공하며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타 그룹 대비 열위였던 보통주자본비율 격차를 좁혀 재무안정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업문화 혁신을 통해 그룹 신뢰도를 개선한 점 등 재임 3년간의 성과가 임추위원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았다"고 부연했다. 임추위는 현재 우리금융의 당면과제를 ▲비은행 자회사 집중 육성과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안정적 도약 ▲인공지능(AI)·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맞춘 체계적 대비 ▲계열사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등으로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임 회장이 제시한 비전과 방향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며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한 우리금융그룹 리더상에 부합하고, 내외부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점도 높이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임추위는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약 3주간 상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권력과 돈, 정보가 뒤엉킨 후기 한양의 밑바닥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굿과 떡’을 펴냈다. ‘굿과 떡’은 조선 후기 한양을 무대로 권력과 돈, 정보가 뒤엉킨 사회의 밑바닥을 정면으로 파고드는 역사 소설이다. 포도청 구류소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사기꾼과 무당, 그리고 민비를 둘러싼 권력의 핵심부까지 확장되며, 썩을 대로 썩은 시대의 민낯을 밀도 높게 그려낸다. 이 작품은 장마당과 군영, 무속과 정치가 교차하던 시대의 공기를 치밀한 고증과 속도감 있는 서사로 재현한다. 충·효·의리의 관념적 조선이 아니라, 정보와 권력이 돈으로 환산되는 거대한 시장판으로서의 조선을 보여 주며, ‘영리하게 사는 법’을 체득한 인물들의 욕망과 갈등을 날것 그대로 드러낸다. 주인공 홍태산은 전형적인 영웅상과 거리가 먼 인물이다. 그는 정의를 외치기보다 세상의 작동 방식을 읽고, 그 틈을 계산적으로 파고든다. 정보의 가치와 힘을 꿰뚫어 보는 그의 선택은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기보다, 냉정한 현실 인식의 결과로 제시된다. 이 소설은 조선 사회의 하층과 상층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도둑과 무당, 난전의 사기꾼들이 벌이는 일이 궁중 정치와 맞닿아 있고, 권력의 소용돌이는 다시 민초들의 삶으로 되돌아간다. 굿과 떡이라는 상징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