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08 (수)

  • 맑음동두천 10.3℃
  • 맑음강릉 16.4℃
  • 맑음서울 10.8℃
  • 구름많음대전 12.7℃
  • 맑음대구 14.2℃
  • 맑음울산 12.2℃
  • 맑음광주 12.8℃
  • 구름많음부산 12.0℃
  • 구름많음고창 8.6℃
  • 흐림제주 12.9℃
  • 맑음강화 6.7℃
  • 맑음보은 9.9℃
  • 구름많음금산 11.8℃
  • 구름많음강진군 9.2℃
  • 맑음경주시 12.3℃
  • 구름많음거제 11.6℃
기상청 제공

경제

정부, 약 1조2,000억 원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40일 미만' 정산기한

URL복사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
일반상품 금주 환불…여행 등 집단분쟁 조정 내주 실시
피해기업 긴급자금, 9일 접수 시작…소진공 직접대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약 1조2000억원의 유동성을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미정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직접적인 규제를 담은 대책을 내놨다. 그간 이커머스와 결제대행이 섞여 판매·소비자에게 업체 부실이 전이된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커머스업체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는 그간 법령상 정산기한 제한이 없었는데 이를 신설한다.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제3의 기관·계좌에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해 약 1조2000억원의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해 발표했다.

 

지난달부터 위메프·티몬 사태로 일반 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금이 최소 60억원으로 집계됐다. 여행상품과 상품권 등 포함하면 금융감독원 소비자환불 신청 기준 13만8000건, 594억원가량이다. 피해가 접수되고 있어 향후 피해금은 더 커질 수 있다.

 

정부는 당장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이번 주중 60억원의 피해규모를 가진 일반상품의 경우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품권과 여행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와 PG사, 발행사, 여행사 간 손실과 관련한 권리관계 다툼이 있어 소비자원의 분쟁 조정을 병행해나간다.

 

일부 포함된 휴대폰 소액결제금도 원활히 환불받을 수 있도록 PG사와 이동통신사에 협조를 요청했다.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 조정 신청 접수도 이번 주중 완료하고 조정절차를 다음 주에 실시한다. 지난 5일 기준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총 5360건이다. 일반 상품 등 기타 분야와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도 조정요건(동일 상품 50명 이상 신청)에 해당하면 집단분쟁조정을 실시한다.

 

판매자를 위한 총 2000억원의 긴급안정자금은 오는 9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피해기업에 신속히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그간 대리대출로 진행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자금 공급방식을 직접대출로 변경한다. 소진공이 심사하지만 대출을 받으러 다시 금융기관에 가야 했던 불편을 던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 자금은 300억원인데, 정부는 소진 상황에 따라 추가 증액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별 재원을 활용한 긴급경영안정자금도 6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앙정부 지원액과 합하면 총 1조2000억원의 유동성을 투입하는 셈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9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14일 개시한다. 기업당 한도는 최대 30억원, 금리는 시중보다 1%포인트(p)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한다. 기존 대출이나 보증은 금융사별로 이날부터 최대 1년 만기를 연장해준다.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관광기금 융자와 이차보전의 중복 지원을 허용하고, 이차보전 심사기간도 4주에서 2주로 단축한다.

 

농수산분야의 피해도 계속해 신고가 들어오고 있어 필요시 농식품 분야 정책자금, 수산분야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으로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보고 있는 정보통신(IT)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신규보증을 우대 지원한다.

 

피해 판매업체의 근로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추진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강기룡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전날 배경 브리핑에서 "이커머스 유통업과 결제를 대행하는 금융업이 섞여 있어 발생한 문제라는 것에 많은 분들이 동의해주고 계신다"며 "이커머스 부실이 판매자나 소비자에게 전이되는 부작용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부 차원에서 이커머스 행위규제에 대해 담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직접적 규제는 다 담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이커머스업체와 PG사는 법령상 규정 없이 정산기한을 설정하고 자율적으로 판매대금을 관리해왔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령에 정산기한과 판매대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는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 유통업체에 규정돼있는 정산기한인 40~60일보다 짧은 수준을 적용할 전망이다. 추후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 내용을 담는다. 정산기한을 위반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

 

한편 이커머스를 겸영하지 않는 PG사는 대규모유통법이 아닌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제해야 하는 허점이 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 간 계약 등으로 정산기한 내 대금지급을 의무화하고 미지급시 제재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한다.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도 신설한다. 이커머스업체와 PG사가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한다. 다만 스타트업의 어려움 초래 등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해 적용 대상과 비율은 업계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결정한다.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인 PG사의 진입 기준이 낮고 감독 수단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시정 조치 요구, 업무정지, 등록 취소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외국환업무를 함께 취급하는 PG사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자본금·외화유동성 규제 필요성도 검토한다.

 

티메프 사태로 드러난 상품권 발행업체의 부실도 바로잡는다. 모바일 상품권(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가 지불능력에 관계없이 발행이 가능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됐다.

 

다음달 15일부터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돼 선불업 등록 면제기준이 발행잔액 30억원 미만에서 30억~500억원 미만까지 바뀐다. 대다수의 모바일 상품권이 규율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산 기한이 짧고 판매대금도 별도로 관리하는 우수한 이커머스 업체 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달 중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강기룡 국장은 "여야가 이 부분에 있어 큰 이견이 있는 것 같지 않다. 빨리 시행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내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등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도 세계 무대에서 다시 한번 높게 평가 받고 있다. 세계은행은 지난 70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낸 우리나라를 '성장의 슈퍼스타'로 손꼽았다"며 "정부는 지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민생현장에 더욱 집중해 국민 여러분의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2026 한국전자제조산업전·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 개막 ... 기술 교류의 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6 한국전자제조산업전(EMK) x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가 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개막했다. 오는 10일까지 사흘간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자 제조 및 자동차 전장 기술 전문 전시회로서 급변하는 IT 및 모빌리티 산업의 패러다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비즈니스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전 세계 25개국에서 온 300여 개 기업이 참가해 AI 기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부터 자율주행 핵심 부품까지 최첨단 기술력을 뽐낸다. Hall A에서 진행되는 ‘한국전자제조산업전’ 부문에서는 SMT(표면실장기술) 생산 기자재와 반도체 패키징 장비들이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올해는 초정밀 검사 장비와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공정 솔루션이 대거 출품되어,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고민하는 제조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이다. 함께 개최된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 섹션에서는 전동화(EV)와 자율주행(AD) 시대를 뒷받침하는 차세대 전장 부품들이 주를 이뤘다. 차량용 반도체, 센서 모듈,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구현을 위한 고성능 컴퓨팅 기술 등이 전시되어 미래 모빌리티의

정치

더보기
북한, 오전과 오후 탄도미사일 발사 이틀 연속 무력시위...이재명 대통령 긍정평가에도 찬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북한이 7일 평양 일대에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지만 발사 초기 이상 징후를 보이며 소실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은 8일에도 오전과 오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하고 북한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무부장이 긍정적으로 평가해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대남적대 정책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8일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원산 일대에서 오전 8시 50분께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8일 오후 2시 20분쯤에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쐈다. 오전에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동북 방향으로 약 240km를 비행한 후 알섬 인근 해상에 낙하했다. 오후에 쏜 탄도미사일은 동북 방향으로 700㎞ 이상을 비행해 러시아 남쪽, 일본 왼쪽 공해상에 낙하했다. 이에 대해 일본 방위성은 8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북한은 오늘 14시 23분경 적어도 1발의 탄도미사일을 동방향을 향해 발사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현재 한·미·일에서 긴밀하게 연계해 분석 중이지만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최고 고도 약 60km 정도로 약 7

경제

더보기
‘2026 한국전자제조산업전·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 개막 ... 기술 교류의 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6 한국전자제조산업전(EMK) x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가 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개막했다. 오는 10일까지 사흘간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자 제조 및 자동차 전장 기술 전문 전시회로서 급변하는 IT 및 모빌리티 산업의 패러다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비즈니스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전 세계 25개국에서 온 300여 개 기업이 참가해 AI 기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부터 자율주행 핵심 부품까지 최첨단 기술력을 뽐낸다. Hall A에서 진행되는 ‘한국전자제조산업전’ 부문에서는 SMT(표면실장기술) 생산 기자재와 반도체 패키징 장비들이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올해는 초정밀 검사 장비와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공정 솔루션이 대거 출품되어,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고민하는 제조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이다. 함께 개최된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 섹션에서는 전동화(EV)와 자율주행(AD) 시대를 뒷받침하는 차세대 전장 부품들이 주를 이뤘다. 차량용 반도체, 센서 모듈,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구현을 위한 고성능 컴퓨팅 기술 등이 전시되어 미래 모빌리티의

사회

더보기
호산대, ‘아름다운 리더’ 양성하는 ‘아리센터’신설.... 인성·CS 교육 본격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호산대학교가 AI시대에 필요한 도덕적 소양과 소통 능력을 겸비한 인재 양성을 위해 ‘인성 교육 전담 기구’를 출범시켰다. 호산대는 지난 3월 기획조정본부 산하에 “아리센터”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고 밝혔다. 센터명인 ‘아리’는 ‘아름다운 리더’의 약어로, 대학의 비전인 ‘인간존중 융합형 인재 양성’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AI 시대, 기술보다 중요한 ‘인간 중심’ 가치 확산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는 AI시대일수록 윤리적 기준과 인성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아리센터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실질적인 사회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간 중심의 인재를 길러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센터장에는 CS(고객만족) 및 인성 교육 전문가인 임유빈 특임교원이 임명됐다. 임 센터장은 젊은 감각을 바탕으로 학생들과 밀접하게 소통하며, 지역 산업체가 채용 시 최우선 역량으로 꼽는 ‘인성’과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주도한다. 김재현 총장 “따뜻한 인성 갖춘 융합형 인재 육성할 것” 김재현 호산대 총장은 “우리 대학의 5대 핵심 역량 중 하나인 ‘의사소통’강화를 위해 아리센터를 설립하게 됐다.

문화

더보기
조직 내 문제에 대한 재해석 ‘세대 갈등은 구조의 문제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세대 갈등은 구조의 문제다’를 펴냈다. 최근 조직 내 갈등을 설명하는 대표적 키워드로 ‘세대’가 빠지지 않는다. 그러나 신장철 저자의 ‘세대 갈등은 구조의 문제다’는 이러한 통념에 정면으로 질문을 던진다. 이 책은 MZ세대와 기성세대라는 이분법적 구도가 갈등을 설명하기에는 지나치게 단순하며, 오히려 갈등을 고착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한다. 대신 저자는 갈등의 본질을 ‘사람’이나 ‘세대’가 아닌 ‘소통 구조’에서 찾으며, 조직 내 문제를 재해석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저자 신장철은 가온코칭센터와 가온커뮤니케이션을 이끄는 대표이자 사회복지학 박사로, 오랜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조직과 개인의 관계를 분석해 온 전문가다. 한국코치협회(KPC), 국제코칭연맹(PCC) 인증을 비롯해 다양한 코칭 및 리더십 교육 분야에서 활동해 온 그는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조직에서 작동하는 변화의 메커니즘을 탐구해왔다. 이러한 배경은 이번 책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설계 중심 접근’이다. 기존의 자기계발서들이 갈등을 개인의 태도나 인내의 문제로 환원했다면 이 책은 갈등을 예측 가능하고 조정 가능한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정치(政治)’를 잃은 시대, 지도자의 야욕이 부른 재앙
야욕이 낳은 비극, 명분 없는 전쟁의 참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동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당초 단기전 예상을 깨고 4주째를 넘기고 있다. 이란의 저항이 거세어지며 장기전 돌입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인해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내상을 입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왜 총성을 울렸는가?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으나, 실상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와 네타냐후의 집권 연장이라는 '개인적 정치 야욕' 때문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지도자의 광기에 가까운 무모함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극단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本領)이다 정치(政治)의 한자를 풀이하면 ‘구부러진 곳을 편편히 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즉, 삶이 고단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정권을 획득한 집권 여당은 행정·사법부와 협력하여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