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06 (금)

  • 흐림동두천 0.6℃
  • 맑음강릉 4.4℃
  • 박무서울 1.7℃
  • 박무대전 0.9℃
  • 흐림대구 4.1℃
  • 흐림울산 6.2℃
  • 구름많음광주 2.2℃
  • 흐림부산 7.8℃
  • 맑음고창 0.2℃
  • 흐림제주 6.7℃
  • 흐림강화 1.3℃
  • 흐림보은 1.6℃
  • 구름많음금산 0.8℃
  • 흐림강진군 3.7℃
  • 흐림경주시 4.7℃
  • 흐림거제 7.5℃
기상청 제공

정치

정부, ‘티메프’ 사태 1.2조 유동성 공급...소비자 환불 절차 금주 완료

URL복사

최상목, ‘티메프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 발표
정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5600억, 지자체 6000억 추가 지원
일반상품, 금주 환불...여행 등 집단분쟁 조정 내주 실시
소상공인 지원‧중소기업 육성 방안 점검...7개 과제 추가 시행
전자상거래 결제 체계에 대한 규제 개선안도 이달 중 마련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해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 업체에 약 1조 2000억 원의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일반 상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 절차는 이번 주 안에 마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29일 발표한 티몬·위메프 사태 대책의 후속으로, 소비자·판매자 피해를 빨리 구제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담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에 56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약 6000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 이번 방안의 뼈대다.

 

지난달부터 위메프·티몬 사태로 일반 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금이 최소 60억원으로 집계됐다. 여행상품과 상품권 등을 포함하면 금융감독원 소비자환불 신청 기준 13만8000건, 594억원가량이다. 피해가 접수되고 있어 향후 피해금은 더 커질 수 있다.

 

정부는 먼저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이번 주 안으로 일반 상품의 환불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신용카드사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와 협업할 계획이다.

 

60억원의 피해규모를 가진 일반상품의 경우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품권·여행상품 또한 신용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발행사·여행사와 협조해 최대한 신속하게 환불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 조정 신청 접수도 이번 주중 완료하고 조정절차를 다음 주에 실시한다. 지난 5일 기준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총 5360건이다. 일반 상품 등 기타 분야와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도 조정요건(동일 상품 50명 이상 신청)에 해당하면 집단분쟁조정을 실시한다.

 

다음은 판매자를 위한 총 2000억원의 긴급안정자금은 오는 9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피해기업에 신속히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그간 대리대출로 진행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자금 공급방식을 직접대출로 변경한다. 소진공이 심사하지만 대출을 받으러 다시 금융기관에 가야 했던 불편을 덜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 자금은 300억원인데, 정부는 소진 상황에 따라 추가 증액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별 재원을 활용한 긴급경영안정자금도 6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추가로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달 초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했던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을 검토했다.

 

정부는 향후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이행상황을 매주 점검하고 주요 과제들의 현장 추진상황을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회의에선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 56개 과제 중 22개 과제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됐다. 정부는 8월 중 7개 과제를 추가로 시행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구상이다.

 

전자상거래(e커머스) 결제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개선안도 이달 중 마련한다. 최 부총리는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확실히 추진하겠다”며 “e커머스와 PG사에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Sh수협은행, 美 LACP 비전 어워즈 금상 수상 ... “지속가능경영 성과 국제적 인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Sh수협은행은 미국 커뮤니케이션 연맹(LACP)이 주관하는 ‘2024/25 비전 어워즈(Vision Awards)’에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LACP 비전 어워즈’는 2001년부터 전 세계 기업과 기관의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평가해온 세계 최대 규모의 보고서 경연대회다. 올해는 전 세계 1,000여 개 이상의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Sh수협은행은 이번 대회에서 총 8개 평가 항목 중 ▲보고서 표지 ▲경영진 메시지 ▲보고서 서술 내용 ▲재무 섹션 구성 ▲창의성 ▲정보 접근성 등 6개 항목에서 만점을 기록하며 100점 만점에 총점 98점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Sh수협은행은 해당 분야 금상 수상은 물론, 전 세계에서 출품된 보고서 중 성적이 우수한 상위 100개 기업을 선정하는 월드와이드랭킹에서 52위에 이름을 올리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했다. 신학기 수협은행장은 “비전 어워드 첫 출전에서 거둔 글로벌 100위 진입은 수협은행의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충실

정치

더보기
與, 검사 보완수사권에 “충분히 논의하고 숙의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입법 완성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3일 국회에 검찰개혁 법률안들인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제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는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개혁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당내 논의와 여론 수렴 등 숙의를 거쳐 제시된 의견들이 반영된 수정안이다”라며 “이번 검찰 개혁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던 정치 검찰을 뿌리 뽑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검찰 개혁은 국민의 열망이자 명령이다. 이번 개혁 입법으로 더 이상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고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공복으로 거듭나게 해야 할 것이다”라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검찰 개혁 법안을 처리해 나가겠다. 보완수사권 문제 등 남은 쟁점들도 충분히 논의하고 숙의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검찰 개혁 입법을 완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또한 7개월 앞으로 다가온 공소청와 중수청 출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며 “일부에서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분노를 잠재운 적절한 리액션과 공감의 힘
갈등의 시대, 우리는 왜 먼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지 못하는가.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 30분경, 오이도에서 진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4호선 안은 여느 때보다 고단한 공기로 가득했다. 출근 시간대가 아닌데도 노인석 주변은 빈틈없이 붐볐고, 연로한 분들이 서 있는 모습이 곳곳에 보였다. 어느 정류장에서인가 붐비는 노인석의 중간 한 자리가 나자마자 한 어르신이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평화는 채 두 정류장을 가기도 전에 깨졌다. “아 XX, 좀 저리로 가라고!” 먼저 앉아 있던 노인의 입에서 날카로운 고함과 육두문자가 터져 나왔다. 좁은 자리에 가방까지 메고 끼어 앉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새로 앉은 이는 “나도 앉을 만하니 앉은 것 아니오”라며 항변했지만, 쏟아지는 폭언 앞에 결국 자리를 피하고 말았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래, X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라는 속담을 떠올리며 자리를 뜬 노인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험악해진 분위기 탓에 어느 누구도 그 빈자리에 선뜻 앉지 못했다. 분노의 에너지가 공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오지라퍼 계열인 필자는 객기 부리듯 용기를 냈다.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자, 화를 내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