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해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 업체에 약 1조 2000억 원의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일반 상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 절차는 이번 주 안에 마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29일 발표한 티몬·위메프 사태 대책의 후속으로, 소비자·판매자 피해를 빨리 구제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담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에 56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약 6000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 이번 방안의 뼈대다.
지난달부터 위메프·티몬 사태로 일반 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금이 최소 60억원으로 집계됐다. 여행상품과 상품권 등을 포함하면 금융감독원 소비자환불 신청 기준 13만8000건, 594억원가량이다. 피해가 접수되고 있어 향후 피해금은 더 커질 수 있다.
정부는 먼저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이번 주 안으로 일반 상품의 환불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신용카드사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와 협업할 계획이다.
60억원의 피해규모를 가진 일반상품의 경우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품권·여행상품 또한 신용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발행사·여행사와 협조해 최대한 신속하게 환불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 조정 신청 접수도 이번 주중 완료하고 조정절차를 다음 주에 실시한다. 지난 5일 기준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총 5360건이다. 일반 상품 등 기타 분야와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도 조정요건(동일 상품 50명 이상 신청)에 해당하면 집단분쟁조정을 실시한다.
다음은 판매자를 위한 총 2000억원의 긴급안정자금은 오는 9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피해기업에 신속히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그간 대리대출로 진행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자금 공급방식을 직접대출로 변경한다. 소진공이 심사하지만 대출을 받으러 다시 금융기관에 가야 했던 불편을 덜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 자금은 300억원인데, 정부는 소진 상황에 따라 추가 증액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별 재원을 활용한 긴급경영안정자금도 6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추가로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달 초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했던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을 검토했다.
정부는 향후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이행상황을 매주 점검하고 주요 과제들의 현장 추진상황을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회의에선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 56개 과제 중 22개 과제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됐다. 정부는 8월 중 7개 과제를 추가로 시행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구상이다.
전자상거래(e커머스) 결제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개선안도 이달 중 마련한다. 최 부총리는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확실히 추진하겠다”며 “e커머스와 PG사에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