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2.11 (수)

  • 흐림동두천 1.7℃
  • 구름많음강릉 8.0℃
  • 박무서울 3.3℃
  • 박무대전 4.1℃
  • 구름많음대구 7.4℃
  • 맑음울산 7.1℃
  • 박무광주 5.2℃
  • 맑음부산 8.6℃
  • 구름많음고창 5.2℃
  • 구름많음제주 9.3℃
  • 구름많음강화 2.4℃
  • 흐림보은 3.5℃
  • 흐림금산 3.7℃
  • 구름많음강진군 6.7℃
  • 맑음경주시 8.3℃
  • 맑음거제 7.8℃
기상청 제공

정치

박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URL복사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가능토록 변경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이 9일,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가능토록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ㆍ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이 적시에 변경ㆍ수립되지 못해 접경지역의 여건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어렵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가 지적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접경지역의 환경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접경지역의 환경 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박정·이양수 의원이 공동대표, 이기헌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접경지역 내일포럼’ 전문가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했다.

 

‘접경지역 내일포럼’은 지난 7월 초 출범해 두 차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 논의를 통해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박정 의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접경지역 내일포럼 의원님들과 함께 접경지 발전에 앞장설 것”이라며 “이번 법안이 접경지의 현실을 보다 세심히 반영하여 접경지역의 발전을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정청래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 중단...연대와 통합 위한 추진준비위 구성”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에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해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밤에 국회에서 비공개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첫째,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한다”며 “둘째,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조국혁신당에도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셋째, 지방선거 후 통합추진위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에 찬성했든 반대했든 우리 모두는 선당후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찬성도 애당심이고 반대도 애당심이다”라며 “당 주인이신 당원들 뜻을 존중한다. 통합 논란보다 화합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통합 논의 과정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 그리고 조국혁신당 당원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더 단결하고 더 낮은 자세로 지방선거 승리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리더의 적극적 SNS 약인가 독인가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등장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SNS 정치’다. 정책 현안이 발생하거나 특정 언론 보도가 나오면 대통령이 직접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이에 맞춰 청와대는 ‘6시간 신속 대응 체계’라는 전례 없는 기동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루 평균 4건에 달하는 대통령의 SNS를 통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정책관계자 대응이 오죽 느렸으면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겠냐”는 자성론과 함께 “정부 조직 전체가 대통령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정부 정책 수단 중 하나”라며, “공무원은 물론, 국민과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관료 조직의 완만한 호흡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행보로 평가받는 이 대통령의 SNS 활용은 2025년 한 해 동안 엄청난 양의 트윗을 쏟아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될 만큼, 단순한 소통을 넘어 통치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실시간 SNS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기대와 우려라는 두 갈래 길 위에 놓여 있다. 우선 긍정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