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31 (화)

  • 구름많음동두천 16.2℃
  • 흐림강릉 11.5℃
  • 구름많음서울 16.8℃
  • 구름많음대전 16.6℃
  • 흐림대구 15.1℃
  • 흐림울산 12.9℃
  • 맑음광주 17.5℃
  • 구름많음부산 16.3℃
  • 구름많음고창 15.9℃
  • 구름많음제주 14.7℃
  • 구름많음강화 15.3℃
  • 흐림보은 15.5℃
  • 구름많음금산 16.2℃
  • 구름많음강진군 17.0℃
  • 흐림경주시 13.5℃
  • 구름많음거제 16.3℃
기상청 제공

박성태 직론직설

【박성태 칼럼】 서울시교육감 정치인 아닌 학교현장교육전문가 뽑아야

URL복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하면서 오는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분열로 항상 고배를 마셨던 보수진영에서는 '후보 단일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진보진영에서도 언제나 그랬듯이 ‘후보 단일화’ 시동을 이미 걸었다.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를 놓고 여야 정치권에서는 진영논리를 펴며 이번에야 말로 보수진영이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 조 전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이어받기 위해서라도 진보진영이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교육감은 83만여명에 달하는 서울 지역 유·초·중·고교생의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다. 그런데도 그동안의 교육감 선거는 후보의 자격과 적격 여부보다는 각 진영에서 ‘후보 단일화’를 했나 안 했나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정말 희한한 선거로 치러졌다. 

 

누구 말마따나 교육감 선거는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하는 대표적인 ‘깜깜이 선거’다. 정당명(名), 기호도 없이 치러지는 선거에서 단일화에 실패한 진영은 표 분산으로 선거를 해보나 마나였다.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곽노현 후보가 34.34% 밖에 얻지 못했지만 보수진영에서 무려 여섯 명의 후보가 표를 찢어놓는 바람에 2위인 이원희 후보(33.22%)에게 1.12% 차이로 신승한 바 있다. 2014년, 2018년 선거에서도 보수 후보들이 각각 3명, 2명씩 출마해 진보 단일 후보였던 조희연 교육감에게 잇따라 패했다. 보수진영은 당시 그런 치명상을 입고도 2022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또다시 분열하여 보수 후보 3명(박선영·조전혁·조영달)이 도합 53.2%를 득표했지만, 단일화에 실패해 38.1%를 얻은 조희연 전 교육감이 3선을 허용하고 말았다. 당시 보수 후보들은 단일화하지 않으면 자멸한다는 점을 뻔히 알면서도 선거비용을 보전받으려고 끝까지 버티는 추태까지 벌이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의 진보 계열 후보로는 강신만 전 전교조 부위원장, 곽노현 전 교육감, 김경범 서울대 교수,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교사가 아프다’ 저자 송원재 퇴직 교사, 안승문 전 울산교육연수원장 등이 거론된다. 보수 계열 후보로는 박선영 전 동국대 교수,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이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현안이 중첩된 상황이라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보궐선거 당선인은 오는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최 전까지 서울시교육감을 맡는다. 임기는 약 1년 8개월이다. (2024년 10월 16일~2026년 6월 30일)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교육감은 국회 교육위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일선 교육현장의 교육실무정책을 펼쳐야 하는 학교현장 교육전문가를 뽑아야 하기 때문에 초중등교육 경험, 교육단체 등에서의 교육행정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선출해야 한다”면서 “지금 보수, 진보 진영의 후보자 중 잘 살펴보면 누가 적임자인지는 판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수 진보 양 진영이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후보신청을 한 후보자 중 누가 초중등교육 교육경험과 교육행정 경험이 있는지 후보자의 이력과 경력을 꼼꼼히 살펴보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
했다.

 

보수 성향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바른교육국민연합’은 지난 2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경회 바른교육국민연합 상임의장은 “자유우파 진영 교육감 후보를 난립을 막기 위해 100여 개 학부모·시민단체가 손을 잡았다”며 “서울시교육감 본후보 등록(9월 26~27일) 전인 이달 23일까지 단일 후보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진보진영에서는 이미 조 전 교육감이 직을 상실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30일 ‘2024 서울 민주진보 교육감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후보 단일화 밑그림 그리기에 나서 6일 후보들과 함께 경선 규칙을 정한 뒤 7~18일 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를 추대할 계획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교육감은 정치인이 아니다. 교육감은 교육전문가가 직책을 수행해야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이 가능하다. 양 진영의 후보 단일화 위원들은 후보자들의 이력 경력을 제발 꼼꼼히 살펴 학교현장 교육 전문가를 단일화 후보로 정하기 바란다. 

 


글쓴이=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연세대학교 졸업 행정학  박사   

전 파이낸셜뉴스 편집국 국장  

전 한국대학신문 대표이사 발행인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특집-박관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 준비된 '직통(直通) 시장’
[시사뉴스 성남=윤재갑 기자] 이번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선출을 넘어 ▲정권에 대한 평가 ▲중앙 정치 영향력의 반영 ▲행정구역 재편에 따른 새로운 선거구 조정 ▲선거 질서 관리 강화 등의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로 평가되고 있다. 2024년 말 비상계엄 사태와 2025년 정권 교체(탄핵 등 정치적 격변 시나리오 포함) 이후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향할지가 최대 관심사이다.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은 지방권력을 새로 잡거나 수성해야 하는 입장이고,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상황 반전을 위한 토대마련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극복해야 하는 양상이다. 특히, 정치 양극화와 중앙정치 흐름이 지역 민심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광주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박관열 예비후보를 만나 광주시장 출마의 변과 시장이 되면 어떤 시장이 될 것인가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이번 선거의 핵심 슬로건으로 '직통(直通) 광주'를 내걸으셨다. 소통을 넘어 '즉시 연결'되는 행정을 강조하셨는데, 박관열식 '직통 행정'을 설명해 달라. 단순히 "시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식의 수동적인 소통은 이제 유

정치

더보기
조재희 예비후보, 지지자들과 송파구 변화 위한 결의 다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재희 송파구청장 예비후보가 31일 오전 11시 캠프 사무실에서 조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분들과 동네방네 자원봉사자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파구의 변화를 위한 결의을 다졌다. 이날 행사는 모임 취지에 맞는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며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조직 결속력을 강화했다. 조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경선은 혼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승리할 수 있다"며 "오늘 모인 많은 분들을 보니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조 예비후보는 주요정책으로 ▲송파를 연구개발(R&D) 특구로 육성▲송파에서 출퇴근하는 젊은층을 위한 정책 마련▲송파 거주 노인들을 위한 복지 강화ㅣ등 송파를 경제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조재희 예비후보자는 선거캠프에서 핵심 지지 당원 조직인 '조재희 승리단'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 운동 및 봉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 19일 발대식을 가진 조재희 승리단은 31일 현재까지 후보자의 핵심 공약을 실시간으로 전파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등 캠프의 핵심 동력으로 활동 중에 있다. 한편, 조재희 예비후보는 전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과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김민전 의원, ‘난임치료비 전액 지원법’ 대표발의...검사비·약제비 추가...지원 횟수·금액 제한 폐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난임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초선, 사진)은 31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사업)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유산·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제2항은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이 경우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이하 ‘한방난임치료’라 한다)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11조(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사업)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유산·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제2항은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검사비·약제비 등의 지원. 2.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이하 ‘한방난임치료’라 한다) 비용 및 그와 관련된

문화

더보기
K-컬처 예술의 치유적 역할 탐색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K-컬처가 ‘마음건강’을 돌보는 문화치유 영역으로 확장된다. 오는 4월 2일(목)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문화강국 대한민국, K-컬처 예술의 치유적 역할’을 주제로 한 연합학술대회 및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조경태, 김종민, 박주민, 어기구, 박주하, 임오경, 이해식, 김태선 의원 등 8개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온프렌즈,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후원한다. 미술·음악·표현예술 등 8개 단체의 협의체인 심리상담예술영역단체협의회(심상예단협)*가 주관하며, 예술 기반 치유의 공공 정책화를 위한 본격적인 정책 행보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토론회는 고령화와 사회적 고립 등 현대 사회의 주요 문제에 대응해 예술치유와 문화치유의 공공적 역할과 사회적 확장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다. 주요 강연으로는 WHO 히로마사 오카야수 국장이 ‘초고령 및 고립사회 대응을 위한 글로벌 예술 기반 치유 전략’을 발표하며,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는 예술 기반 치유의 인지적 가치와 역할을 조명할 예정이다. 예술치유는 임상적 치료 개념을 넘어 문화적·사회적 차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지향한다. 지구덕(한서중앙병원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정치(政治)’를 잃은 시대, 지도자의 야욕이 부른 재앙
야욕이 낳은 비극, 명분 없는 전쟁의 참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동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당초 단기전 예상을 깨고 4주째를 넘기고 있다. 이란의 저항이 거세어지며 장기전 돌입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인해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내상을 입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왜 총성을 울렸는가?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으나, 실상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와 네타냐후의 집권 연장이라는 '개인적 정치 야욕' 때문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지도자의 광기에 가까운 무모함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극단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本領)이다 정치(政治)의 한자를 풀이하면 ‘구부러진 곳을 편편히 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즉, 삶이 고단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정권을 획득한 집권 여당은 행정·사법부와 협력하여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