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15 (수)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치

한미 “美대선 전후 北도발 가능...시나리오별 최적 대응방안 논의”

URL복사

한미 5차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5차 회의
“北 7차핵실험, ICBM 발사 등 도발 배제 안 해”
美 “北, 핵공격시 정권 종말...핵전력 계속 제공”
韓美 한국 전술핵 배치·독자 핵무장 반대 공감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미 양국은 11월 미국 대선 전후로 북한이 중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대응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국무부 청사에서 개최된 제5차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이번 협의체는 한반도 안보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에 개최됐다"면서 "한미는 북한 무기제공의 대가로 러시아가 첨단 군사기술 및 부품을 북한에 지원할 가능성과, 미 대선 전후 북한이 중대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한미 외교·국방 당국은 6시간에 걸친 심도깊은 논의로 한미간 전방위적 확장억제 공조 방안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김 차관과 국방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서는 보니 젠킨슨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과 카라 아베크롬비 국방부 정책 부차관 대행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오늘 회의에서는 최초로 시나리오에 기반한 토의를 진행했다"며 "위기상황 시 효과적 억제 및 대응 옵션에 대해 양국 외교·국방 당국이 구체적 시나리오를 갖고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해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향후 논의의 발전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이 미국 대선을 전후해 중대한 도발을 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한미당국의 평가이고, 이와 관련한 여러 가능한 도발에 대해 협의를 하고 어떻게 대응할지도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도 "미국 대선 전 북한의 전략적 도발과 관련해 7차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각발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 "대선 전 가능성이 있는 이런 전략적 도발과 관련해 오늘 많은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핵도발에 나설 경우 미국의 핵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외교안보와 관련되는 만큼 공개적인 언급을 않겠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분명한 것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즉각 압도적인 대응을 직면하고,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이 한미 양국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했다.

 

한미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이나 미국의 전술핵 배치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차관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핵무장은 한국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국 측 대표인 보니 젠킨스 국무부 차관 역시 "우리는 우리의 확장된 억제력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우리는 이 회의를 포함해 우리가 얼마나 헌신적인지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우리에게 의존할 수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아베크롬비 미 국방부 부차관 대행도 "분명히 말해두는 데 미국은 핵 억제력과 오늘날 우리가 보유한 핵 태세 능력에 대해 확고하게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베크롬비 부차관 대행은 특히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략폭격기와 핵무기 탑재 가능 이중 용도 전투기 및 핵무기 등 역내 핵분쟁 억제에 적합한 유연한 핵 전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DSCG는 한국이 받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위협을 미국이 어떻게 제지할지 논의하는 협의체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2월 시작돼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월 2차 회의가 개최됐다. 남북 화해 무드로 4년여 간 열리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부터 3년 연속 열렸다. 한미 양측은 3차 회의 당시 협의체를 연례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미 양국은 회의 후 발표한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 발표 이후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동맹의 중요한 노력을 진전시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SSG닷컴, 첫 오프라인 페스타 ‘美지엄’ 성수동서 개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SSG닷컴이 오는 19일까지 성수동서 첫 오프라인 페스타 ‘美지엄(이하 미지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SSG닷컴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팝업 행사를 연 배경은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다. 브랜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고객 접점을 넓히면서 마케팅을 강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성수동을 택했다. 이번 행사는 온라인에서만 접할 수 있었던 트렌디한 식품과 고급 화장품을 소비자가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쓱닷컴이 협력사와의 상생과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선보이는 다양한 단독·프리미엄 상품을 살펴보고 평가할 수 있다. SSG닷컴은 국내 최대 할인점 이마트 상품을 이마트몰을 통해 선보이고 있고, 국내 이커머스 최대 규모의 구색을 갖춘 다양한 신선·가공식품을 판매한다는 점을 현장에서 부각할 계획이다. 이어서 신세계그룹 유통 업력을 기반으로 축적해 온 상품 경쟁력과 운영 노하우를 소개하며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미지엄은 ‘셀렉티드 뮤지엄(Selected Museum)’ 콘셉트로 기획해 마치 박물관을 구경하듯 직접 거닐며 새로운 상품과 취향을 발견하는 재미를 선사한다. 쓱닷컴

정치

더보기
李 대통령 "정치, 사회 양극화와 격차 문제 최소한으로 완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민생·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국민 패널 100여명과 함께하는 디지털 토크 라이브를 열고 "정치가 사회 양극화와 격차 문제를 최소한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실현 가능한 현실적 정책들을 함께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에서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평균적으로 나쁘지 않은데, 압도적 다수의 사람들은 불평등 때문에 매우 힘들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의 본질은 국민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경제 문제다. 먹고사는 게 힘들면 정말 피곤하다"고 했다. 지역균형 발전 방안을 두고는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러운데, 사실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가 취업이 쉽지 않다 보니 전세계적으로 자영업 비율이 엄청 높은데, 최저임금도 못 버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했다.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요새 빚 때문에 더 난리인데, 금융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보다 좀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선진국은 못 갚은 빚을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수변 공공디자인 축제 ‘상상바람’ 개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영등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은 오는 10월 18일(토)부터 19일(일)까지 안양천 신정교 아래에서 수변 공공디자인 축제 ‘상상바람’을 개최한다. ‘상상바람’은 지난해 진행된 ‘언더브릿지 상상게더링’에 이어 도심 속 일상 공간인 안양천을 시민들의 상상과 제안으로 창조적 공유지로 확장하고,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다. ‘안양천에 상상의 바람이 분다면, 도시 수변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질문으로 출발해 도시의 일상 공간에서 문화적 가능성을 발견하고 새로운 관계와 움직임을 만들어가고자 기획됐다. 올해는 생활예술, 식물, 웰니스를 주제로 큐레이션 돼 다채로운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는 △예술정원 체험마켓, 안양천 프로젝트 ‘DO LAB’이 만드는 팝업 스튜디오 ‘다리밑 스튜디오’, 예술정원크루가 제안하는 모이고 흩어지는 이동식 예술정원 ‘이야기 정원’으로 구성된 △디자인파크, 수변을 따라 자유롭게 흘러다니는 음악을 경험할 수 있는 △모바일 DJ 사운드부스, 영등포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우리동네자전거’의 △자전거 수리소 등을 만나볼 수 있다. 그 밖에도 시민들의 걸음과 몸짓으로 함께 만드는 퍼레이드인 △안양천 문화위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디지털 약자들의 정보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 업무부터 병원 예약, 대중교통 이용, 행정 서비스까지 해결되는 시대다. 그러나 이 편리함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정보활용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곤 한다. 각종 기관의 창구 업무는 줄어들고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만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전자정부, 모바일뱅킹, 온라인쇼핑, 스마트농업 등 대부분의 사회·경제 활동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시대다. 하지만 모두가 그 혜택을 고루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뿐 아니라, 전업주부, 저학력자, 농촌 거주자, 장애인 등 이른바 ‘디지털 정보취약계층’은 여전히 정보 불평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단순한 ‘기술 접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기 사용 능력의 부족, 낮은 디지털 문해력, 인프라 격차, 생활환경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활용 능력이 결여되면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은 물론, 경제 활동, 교육 기회, 복지 접근까지 제한받는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중장년층 여성이나 농민, 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