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미 양국은 11월 미국 대선 전후로 북한이 중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대응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국무부 청사에서 개최된 제5차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이번 협의체는 한반도 안보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에 개최됐다"면서 "한미는 북한 무기제공의 대가로 러시아가 첨단 군사기술 및 부품을 북한에 지원할 가능성과, 미 대선 전후 북한이 중대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한미 외교·국방 당국은 6시간에 걸친 심도깊은 논의로 한미간 전방위적 확장억제 공조 방안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김 차관과 국방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서는 보니 젠킨슨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과 카라 아베크롬비 국방부 정책 부차관 대행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오늘 회의에서는 최초로 시나리오에 기반한 토의를 진행했다"며 "위기상황 시 효과적 억제 및 대응 옵션에 대해 양국 외교·국방 당국이 구체적 시나리오를 갖고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해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향후 논의의 발전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이 미국 대선을 전후해 중대한 도발을 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한미당국의 평가이고, 이와 관련한 여러 가능한 도발에 대해 협의를 하고 어떻게 대응할지도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도 "미국 대선 전 북한의 전략적 도발과 관련해 7차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각발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 "대선 전 가능성이 있는 이런 전략적 도발과 관련해 오늘 많은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핵도발에 나설 경우 미국의 핵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외교안보와 관련되는 만큼 공개적인 언급을 않겠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분명한 것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즉각 압도적인 대응을 직면하고,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이 한미 양국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했다.
한미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이나 미국의 전술핵 배치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차관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핵무장은 한국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국 측 대표인 보니 젠킨스 국무부 차관 역시 "우리는 우리의 확장된 억제력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우리는 이 회의를 포함해 우리가 얼마나 헌신적인지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우리에게 의존할 수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아베크롬비 미 국방부 부차관 대행도 "분명히 말해두는 데 미국은 핵 억제력과 오늘날 우리가 보유한 핵 태세 능력에 대해 확고하게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베크롬비 부차관 대행은 특히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략폭격기와 핵무기 탑재 가능 이중 용도 전투기 및 핵무기 등 역내 핵분쟁 억제에 적합한 유연한 핵 전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DSCG는 한국이 받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위협을 미국이 어떻게 제지할지 논의하는 협의체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2월 시작돼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월 2차 회의가 개최됐다. 남북 화해 무드로 4년여 간 열리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부터 3년 연속 열렸다. 한미 양측은 3차 회의 당시 협의체를 연례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미 양국은 회의 후 발표한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 발표 이후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동맹의 중요한 노력을 진전시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