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1.5℃
  • 맑음강릉 3.8℃
  • 맑음서울 0.9℃
  • 맑음대전 1.6℃
  • 맑음대구 3.6℃
  • 맑음울산 3.8℃
  • 맑음광주 3.9℃
  • 맑음부산 5.0℃
  • 맑음고창 3.0℃
  • 구름많음제주 7.4℃
  • 구름조금강화 -1.2℃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1.1℃
  • 맑음강진군 4.8℃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2.3℃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 오늘 2특검법·지역화폐법 본회의 상정 예고

URL복사

박성준 “거부권 행사시 11월, 12월 또 할 것”
국힘, 민주 강행시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듯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대 쟁점 법안을 상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소집 일정을 확정하면서 이들 3대 쟁점법의 상정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민주당은 지난 12일 세 법을 처리하고 싶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주일간 더 유예기간을 줬다"며 "의료대란 문제나 국민이 바라보는 어떤 시각도 있기 때문에 일주일 유예를 해서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어 "상권들이 죽어 있기 때문에 경제 선순환 구조를 이끌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김건희 특검법도 도이치모터스 전주 손모 씨의 유죄 확정 등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이 실질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확인되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채해병 특검법도 대통령실과 연관된 윗선의 개입 의혹에 대한 부분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으로밖에 해결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며 "만약에 10월에 재의결해서 통과되지 않으면 11월이든 12월이든 또 할 것이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 상정을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등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야당과의 충돌로 인한 피로감 등을 고려해 필리버스터 대신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야권의 3대 쟁점법 강행 시 필리버스터돌입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 대통령, 손정의 회장 접견 'AI 3대 강국 실현 위해 조언·제안 해달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만나 "한일 간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며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 회장을 접견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협력 과제 중요한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을 향해 "대한민국이 세계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지향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첫눈을 귀히 여겨 서설이라고 하는데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때 좋은 제안을 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좋은 제안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AI 기본사회를 소개하며 "상수도 하수도처럼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인공지능을 최소한 기본적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인공지능의 위험함과 유용성을 알고 있는데 위험함을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서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손 회장이"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줬다"며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