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지구당 부활은 정치 개혁일까? 후퇴일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구당 부활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관련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는 10여 개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20년 만에 지구당 제도가 부활하게 된다. 찬반이 엇갈린다. 정치 개혁에 어긋나는 명백한 퇴보라는 입장과 공정한 경쟁·풀뿌리 생활 정치 실현이라는 입장이 충돌한다. 여기에는 정치적 이해득실 셈법도 작동하고 있다. 지구당 제도 재도입과 관련한 쟁점을 정리했다.
지구당 ‘돈 먹는 하마’ 오명으로 2004년 폐지
지구당 제도는 1962년 지역위원장을 정점으로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당의 지역 하부 조직으로 도입됐다. 2004년 폐지될 때까지 지역 정치의 중심 역할을 하며 풀뿌리 생활정치의 근거지로 활용됐다. 하지만 불법 정치자금의 온상으로 지목돼 ‘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얻으며 오랫동안 폐지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특히, 2002년 대선 과정에서 치명타를 입었다. 이른바 ‘차떼기 사건’의 원흉으로 지목되면서 폐지론이 비등한 것이다. 차떼기 사건은 현 여권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기업들로부터 수백억 원 비자금을 트럭으로 건네받은 사건이다.
이후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으로 지구당 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후 정당 지역 조직은 당원협의회(국민의힘)나 지역위원회(민주당)란 이름의 느슨한 위원회 형태로 운영돼 왔다. 정당법상 공식 조직이 아닌 만큼 사무소 설치나 후원금 모금 등에서 제한받고 중앙당으로부터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등 여러 제약이 존재해 왔다. 특히, 원외 인사가 협의회장이나 위원장인 경우 재정·인력 문제는 더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정치 신인들에게 불리한 제도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한동훈-이재명 정치개혁 명분, 공감대 형성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지난 9월 1일 대표회담에서 지구당 부활에 뜻을 모았다. 반대 여론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양당 대표가 지구당 부활을 수면으로 올린 것이다. 명분은 정치개혁을 들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양당의 유력한 대선후보로 꼽히는 만큼 지구당 부활을 고리로 당 약세지역 원외위원장을 끌어안으려는 의도란 분석이 나왔다. 각 당의 대선 후보는 전대를 통해 권리 당원 등의 투표로 선출된다. 지구당이 부활될 경우 지역구를 책임지는 지구당위원장이 당원에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막강하게 된다. 당 대표는 지구당위원장만 관리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 차떼기 사건으로 지구당이 폐지될 당시 바로 이런 지역위원장의 막강한 권한으로 인해 부정·부패가 심각했다. 특히, ‘검은돈’의 유입창구로 악용되곤 했다. 표면적으로 한 대표는 수도권 원내 의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수도권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구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풀뿌리 생활정치 복원’을 이유로 내세웠다. 민주당이 약세지역인 TK(대구경북)나 PK(부산경남)에서 당세를 확장하는데 지구당 부활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민주당은 영남권 공략 의도
국민의힘에서 수도권 전략을 총괄하는 수도권비전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지구당 부활을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오신환 특위 위원장은 “그간 당이 공감 능력을 상실한 것 같다. 수도권 시민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적극 대응하지 못한 부분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며 “원외가 많은 수도권 당협위원장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지난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지구당을 부활시키기 위한 법안도 정기국회에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당 내부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일단 여야 모두 원외인사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한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은 “사무실을 두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많았다”며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민주당의 PK지역 한 원외 지역위원장도 “회계, 현직 국회의원 겸직 금지 등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면 지역주의 타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국민의힘 한 중진의원은 “비방이 심해지는 등 정치에 대한 비판이 더 많아질 것이다”며 “만약 비리 사건이 하나라도 발생하면 더 큰 문제가 된다”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민주당 소속 수도권 중진 의원도 “지구당이 부활하면 지역 사회의 이해충돌 문제, 무분별한 후원금 모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양당 모두 원내 설득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오세훈·지방분권단체 강력 반대... 정치개혁 뒷전 ‘야합’
2004년 지구당 폐지 법안의 장본인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구당 부활은 정치 개혁에 어긋나는 ‘명백한 퇴보’라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최근 여야 대표가 함께 추진하려고 하는 지구당 부활은 어떤 명분을 붙이더라도 돈정치와 제왕적 대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어 “현실을 핑계로 다시 유턴해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정치인의 자세냐”고 반문하면서 “지금은 지구당 부활이라는 역행이 아니라, 원내정당이라는 발전을 고민할 때”라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국혁신당은 “정치개혁 과제는 뒤로 하고 지구당 부활을 우선 처리하는 것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할 뿐”이라며 양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지방분권단체들도 반대 규탄기자회견을 전국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지방분권전국회의는 지난 23일 부산과 광주, 대구, 경남, 제주 등 전국 곳곳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 분권에 역행하는 지구당 부활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표 방지나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법 개정, 하향식 정치구조를 바꾸기 위한 정당법 개정 등 정치개혁 사안은 놔두고 지구당 부활은 ‘야합’이라는 입장이다. 임진철 단체 상임공동의장은 “지구당이 법적으로 보장되면 국가보조금이 지원되고, 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한 계파 경쟁이 일상화될 것”이라며 “또한, 중앙정치에 종속된 지역정치가 더 왜소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 통과를 반드시 막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정치자금 투명화 방안 마련이 먼저라고 입을 모은다. 온라인 공간을 통해 소통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절충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입법조사처가 지난 8월에 발간한 ‘지구당 부활의 쟁점과 시사점’ 보고서는 지구당 설치 단위, 고비용 구조 차단·정치자금 투명화 등을 쟁점 사안으로 지목했다. 지구당 부활을 위해서는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당원들의 실질적인 참여에 기반한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확립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20년 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지구당이 다시 부활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