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 정당제도를 부정하는 포고령을 발령했다"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압수수색한 것은 헌법에서 정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보면 계엄 선포는 내전과 같은 전쟁이나 정치투쟁으로,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해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국민선출 권력자가 내란 행위를 해서 민주주의, 법치주의 신념 자체를 흔들었다"고 질타했다. 또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헌법에 따른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 줄 모른다는 생각에 책임을 다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비상계엄을 은닉하고 적법절차로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폐기하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장이 중형을 선고하자 한 전 총리는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후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팀이 공소장 변경 신청하면서 한 전 총리에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음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에 대해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예를 들면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송치됐다. 간단하게 물어보면 된다. 이 경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경찰로 (사건을) 다시 보내고 가는 데 이틀, 오는 데 이틀 걸리면 (공소시효가) 끝난다”고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남용의 가능성을 없애고 남용의 여지가 없게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그런 것 정도는 해 주는 것이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예외와 안전장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함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한다”며 “기소하기 위해 수사하거나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해 기소해 안 되는 것을 알면서 가짜 증인 압박해 유죄 만들면 안 된다. 이것은 대원칙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진짜 최종 목표는 검찰의 권력을 뺏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다”라며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 억울한 피의자가 없는 죄 뒤집어쓰거나 지은 죄 이상으로 가혹하게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라도 반드시 바로잡겠다.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 한 불공정과 특권, 반칙을 바로잡는 일은 요원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 그러나 이 과정이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이 되진 않을 것이다.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결코 없을 것이다”라며 “개혁의 취지는 끝까지 지키고 개혁이 국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뜻에 따라 가장 책임 있는 해법을 끝까지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검사는 다 나빠. 경찰은 다 좋아’ 예를 들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을 해결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유럽 각국 정상들이 20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 병합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덴마크와 그린란드와 연대 의지도 거듭 천명했다. AP통신과 유로뉴스, 브뤼셀타임스, 더힐 등 외신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다보스포럼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시도는 새로운 식민지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규칙 없는 세계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국제법이 짓밟히고 가장 강한 자만의 법만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세상"이라며 "제국주의적 야망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해 "우리의 수출 이익을 훼손하는 무역 협정을 통해 최대한 양보를 요구하고 노골적으로 유럽을 약화·종속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용납할 수 없는 새로운 관세들이 끝없이 쌓여가고 있다. 특히 영토 주권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도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은 매우 강력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고, 존중받지 못하거나 (무역) 규칙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이를 사용해야 한다"며 '무역 바주카포'라고 불리는 유럽연합(EU)의 '반강압수단(ACI)' 발동 가능성도 시사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을 압박하기 위해 유럽 8개국에 관세 부과를 예고한 것에 대해 "추가 관세는 실수"라며 "EU와 미국은 지난해 7월 무역협정에 합의했다. 정치든 비지니스든 합의는 합의다. 친구끼리 악수를 했다면 의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를 위험한 악순환(downward spiral)으로 밀어 넣는 것은 우리들이 배제하고자 하는 적대 세력들을 돕는 것"이라며 "우리의 대응은 단호하고 단결돼 있으며 비례적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린란드와 덴마크 왕국의 영토 주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고도 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유럽은 새로운 안보 구조와 현실에 적응해야 한다. 우리는 올해 안에 자체적인 안보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고 그 일환으로 북극 전략도 개정할 것"이라며 "그 핵심 원칙은 분명하다. 주권을 가진 국민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르트 더베버르 벨기에 총리는 패널 토론에서 유럽이 관세 문제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였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많은 레드라인을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선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80년간 지속된 대서양주의(Atlanticism)와 미국과 EU 관계를 끝장낼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더베버르 총리는 "우리는 함께 서거나 분열될 것"이라며 "만약 우리가 분열된다면 한 시대의 종말, 또한 세계화의 종말을 의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 사상가 안토니오 그람시를 인용해 "괴물이 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그(트럼프)에게 달려있다"고 했다. 더베베르 총리는 21일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그린란드 문제를 지적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회동은 그린란드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기 전에 일정이 정해졌지만 대화의 주제는 그린란드 사태에 집중될 것이라고 브뤼셀타임스는 전망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패널 토론에서 "그린란드 안보에 기여하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실수"라며 "나토는 적대적 개입에 맞서 억지력을 함께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장소"라고 말했다. 나토 사무총장을 역임한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전 덴마크 총리는 이날 다보스에서 AFP통신과 만나 "'아첨(flattery)'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우리는 전략을 바꿔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권력과 힘, 단결만을 존중한다. 바로 지금 유럽이 보여줘야 할 것은 그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나토만의 위기가 아니라, 대서양 공동체 전체의 위기이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나토의 미래 뿐만 아니라 세계 질서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도 했다. 다만 "현재 위기는 여전히 수습될 수 있고 동맹이 더 강한 모습으로 재정비될 수 있다"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민주권 정부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이라며 검찰개혁 완수와 9·19 군사합의 복원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라도 반드시 바로잡겠다"라며 "같은 맥락에서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우리의 방향"이라며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 한 불공정과 특권, 반칙을 사로잡는 일도 요원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다"라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과정이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의 취지는 끝까지 지키고 개혁이 국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뜻을 따라 가장 책임 있는 해법을 끝까지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와 관련해 “남북 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라며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가 가급적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며, 남북대화도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평화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창의적 해법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라며 "이 날 선 냉랭함이 한 번에 녹진 않겠지만,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이룰 실현 가능한 조치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아울러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자주국방,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겠다"라고 덧붙였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군사 관련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며 지난 2024년 6월 당시 윤석열 정부가 합의 효력을 전면 중지시킨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의 시간"이라며 "우리 앞에 놓인 결정적 순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