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17.1℃
  • 맑음강릉 17.7℃
  • 맑음서울 17.7℃
  • 구름많음대전 14.8℃
  • 흐림대구 13.9℃
  • 흐림울산 15.9℃
  • 흐림광주 13.1℃
  • 흐림부산 16.0℃
  • 흐림고창 13.1℃
  • 흐림제주 16.8℃
  • 맑음강화 14.2℃
  • 흐림보은 14.7℃
  • 흐림금산 14.5℃
  • 흐림강진군 14.4℃
  • 흐림경주시 15.1℃
  • 흐림거제 14.6℃
기상청 제공

정치

국토위,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양평고속도 종점 변경 관련자 국감 증인 채택

URL복사

전기차 화재-벤츠·택배 노동자 과로사-CLS
가맹택시 수수료 부당징수-카카오모빌리티
항공시스템 미비-이스타항공·고려아연-MBK·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업체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자,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10월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한남동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 참여 업체 관계자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국토위는 이날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 21그램 대표, 원담종합건설 대표, 에스오이디자인 대표, 에이노마드 건축사무소 대표, 경기기술단 설계소장,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등 6인에 대한 증인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설립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에 후원한 '21그램'은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를 수주했다. 21그램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TF 분과장을 맡아 용산 이전 업무를 주도한 김 전 비서관이 공사 참여를 먼저 요청한 곳으로, 윗선 입김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토위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 타당성 조사를 맡았던 경동엔지니어링 회장과 상무, 안철영 양평군청 도시건설국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적절성 여부·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해서는 설영만 대한 대표이사(도로기술사회 사업부회장),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박중규 한국도로공사 건설처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또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마티아스 바이틀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전기차 화재방지대책 관련 증인으로 나선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와 관련해서는 홍용준 쿠팡로지틱스서비스(CLS) 대표를, 우크라이나 재건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일준 디와이 대표를, 용산어린이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신석태 올댓컴퍼스 대표와 윤은혜 코뮨아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배회영업에 대한 가맹택시 수수료 부당징수 논란, 조중석 이스타항공 대표는 항공시스템 미비과 관련,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시행-시공사간 갑질과 관련해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강민욱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본부준비위원장과 박석운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택배종사자 처우 개선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토위는 최근 논란이 된 고려아연 인수합병 문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다음달 11일 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러 고려아연 인수합병 추진에 따른 지역사회 우려 해소방안을 묻기로 했다. 사모펀드 운영사인 MBK파트너스는 영풍그룹과 고려아연간 경영권 분쟁에 참전한 바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김종민 의원, 관세협상에 “지금은 버틸 때...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미국 사정 여의치 않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3선, 사진)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최대한 시간을 벌 것을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지금은 서두를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 상태로는 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다. 우리 사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도 사정이 여의치는 않다. 연방대법원 판결도 남아 있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은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입장이 다르다”라며 “미국도 불확실성이 생겼다. 그럴수록 우리 협상력은 높아진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은 본질적으로 부담이 크다. 매년 200억 달러 투자 그중 150억 달러는 외환운용수익, 50억 달러는 정부 보증채로 충당한다는 구조다”라며 “그런데 외환운용수익이 작년에 90억 달러에 불과하다. 심지어 이것은 놀고 있는 돈이 아니다. 환율과 금리를 지탱하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다. 그런데 200억 달러씩 10년을 내보내면 환율이 흔들리고 거시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생긴다”고 설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