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04 (토)

  • 맑음동두천 20.3℃
  • 흐림강릉 13.4℃
  • 맑음서울 18.9℃
  • 흐림대전 13.2℃
  • 대구 13.4℃
  • 울산 14.7℃
  • 구름많음광주 15.9℃
  • 부산 15.3℃
  • 구름많음고창 14.2℃
  • 흐림제주 13.8℃
  • 맑음강화 16.9℃
  • 구름많음보은 15.7℃
  • 흐림금산 14.6℃
  • 흐림강진군 16.7℃
  • 흐림경주시 13.7℃
  • 흐림거제 13.1℃
기상청 제공

정치

법사위,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검사 탄핵청문회

URL복사

주요 증인 불출석 전망...두번째 검사 탄핵 청문회
민주 “허위 진술 강요하고 강제해 직권남용 저질러”
국힘 “한번 탈탈 털어서 짓밟아보겠다는 속셈”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를 연다.

 

이날 청문회는 지난 8월 열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청문회에 이어 열리는 두 번째 검사탄핵 청문회다. 박 검사를 비롯한 핵심 증인들은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강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검사가 공소제기 전 뇌물죄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등 피의사실공표죄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범했고, 울산지검 청사 대기실과 화장실 등에 대변을 바르는 행위를 해 공용물 손상죄를 범했다는 것도 탄핵소추사유에 포함됐다.

 

법사위는 지난달 23일 관련 의혹을 따져봐야 한다며 야당 주도로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다. 당시 증인 31명·참고인 3명의 명단을 확정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와 배우자 백정화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법사위원들은 박 검사가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 전 부지사에게 전관 변호사를 주선했다며 검사 출신 조재연 변호사도 증인 명단에 포함시켰다. 이같은 주요 증인들 가운데 이 전 부지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청문회에 참석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박 검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언론을 통해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백정화씨, 김성태 전 회장, 조재연 변호사 외에도 쌍방울 관계자 대부분은 법사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 증인, 참고인이 불출석을 예고하면서 청문회가 공전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청문회를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검찰 흠집내기에만 열중한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 탄핵 청문회를 두고 "최근 10년 간 박상용 검사 본인과 가족의 해외 출입국 기록을 자료로 제출하라 요구했다고 한다. 한번 탈탈 털어서 짓밟아보겠다는 속셈"이라고 했다.

 

이에 한 민주당 법사위원은 "이번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만으로 이미 검사들의 문제점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내용을 잘 정리해 표현하고 확인 절차를 거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불교가 놀이가 되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 전통문화의 정수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낸 국내 최대 규모의 불교 문화 축제,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B홀에서 '불교의 모든 것'을 주제로 개최됐다. 전통의 무게를 벗고 현대인의 일상 속 '쉼표'이자 '놀이'로 거듭난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오는 4월 5일까지 나흘간 계속된다. 이번 행사는 대승불교 핵심 교리인 '공(空) 사상'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는 '당신이 좋아하는 공놀이,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라는 파격적인 슬로건을 내걸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불교의 ‘공(空)’ 사상을 ‘놀고, 비우고, 다시 채우는’ 체험형 콘텐츠로 변주하여 일상의 평화를 찾는 현대인들에게 다가간다.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식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 불교계 및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진우스님은 대회사에서 "전통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예술인, 청년 창업자까지 한자리에 어우러지는 무대가 됐다"며, 미래 세대에게도 사랑받는 전통을 만들기 위해 최선

정치

더보기
한국·프랑스 정상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 위해 협력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과 프랑스 정상이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빈 방한 중인 에마뉘엘 장미셸 프레데릭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장미셸 프레데릭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언론발표를 해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원자력·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장미셸 프레데릭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기로 했다. 한국과 프랑스는 지난 2004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 양국은 3건의 협정과 11건의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 2030년 200억 달러 교역액 달성을 목표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정치(政治)’를 잃은 시대, 지도자의 야욕이 부른 재앙
야욕이 낳은 비극, 명분 없는 전쟁의 참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동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당초 단기전 예상을 깨고 4주째를 넘기고 있다. 이란의 저항이 거세어지며 장기전 돌입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인해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내상을 입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왜 총성을 울렸는가?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으나, 실상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와 네타냐후의 집권 연장이라는 '개인적 정치 야욕' 때문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지도자의 광기에 가까운 무모함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극단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本領)이다 정치(政治)의 한자를 풀이하면 ‘구부러진 곳을 편편히 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즉, 삶이 고단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정권을 획득한 집권 여당은 행정·사법부와 협력하여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