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첫날부터 김건희 여사 의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법제사법·문화체육관광·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등 10개 상임위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했고, 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겨냥해 공세를 폈다. 국회는 7일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2024년도 국감을 진행했다. 법사위의 법원행정처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가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조속한 심리를 촉구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법 사건 1심은 공소 제기로부터 6개월 이내, 합계는 1년 이내에 하는 게 원칙이라며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1월15일에 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1심만 26개월, 799일이 걸렸다. 방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정치적 쇼가 있었냐"고 말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이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대해 법원에 사건병합 신청을 낸 것을 두고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켜도 되는지에 대해 굉장한 의구심이 든다"며 "(이 대표 측이) 시간을 끌고 나가도 재판부에서 제지하지 않으니 반복되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형에 대해 '야당 대표 죽이기'라고 반발하며 윤 대통령 내외를 겨냥해 반격에 나섰다. 전현희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당시 검찰청 출입 기자였던 김만배와 친분이 없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알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반면 이재명 대표는 주변을 탈탈 털며 수사를 해서 허위사실이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이중 잣대가 과연 정당한가"라고 반문했다 전 의원은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대해서도 "여러 판례를 비교할 때 합당하지 않다"며 "20대, 21대 총선 당시 허위 사실 공표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자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대부분 70만∼80만원의 벌금형이었다"고 했다. 또 명태균씨가 윤 대통령에게 지난 대선 기간 제공한 여론조사 대가가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받은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공천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을 고리로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은 "여론조사 대가로 공천을 지불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탄핵 대상"이라고 주장했고, 김용민 의원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어마어마한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법사위에서 조사할 수 있고 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거들었다. 행안위와 국토위에서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행안위의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김 여사 관련 특혜 의혹이 불거진 대통령실 관저 공사 업체 대표가 불출석하며 파행을 빚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관저 공사를 맡은 21그램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을 단독으로 의결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콘텐츠의 후원 업체로 한남동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경쟁 없이 따낸 게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혈세가 투입된 관저 공사를 지인에게 불법으로 몰아줬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건희 국정농단'"이라며 "탄핵 사유가 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관저 인테리어 공사는 전 정권때도 있었다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정쟁용'이라고 맞섰다. 문체위에서는 김 여사의 청와대 KTV 공연 '황제관람' 의혹이 쟁점이 됐다. 야당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무관중'이라고 허위 답변을 제출했다며 담당 실무자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이 '황제 의전'이라고 받아쳤다. 과방위는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불출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기관증인 출석 대상이 아니지만, 야당 위원들은 이 위원장을 이번 국감에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동행명령권을 발동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결국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을 추진할 땐 언제고,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동행명령장 발부를 거론하는 것은 코미디"라며 "국회의 '슈퍼 갑질'"이라고 따졌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동남아시아 순방 두번째 국가인 싱가포르에 도착해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싱가포르 국빈방문에서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 로런스 웡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이어 양국 경제계가 참여하는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세일즈 외교를 펼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싱가포르 의회에서 개최되는 공식 환영식 참석을 시작으로 싱가포르 방문 공식일정을 시작한다. 이어 싱가포르의 국가 원수인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 면담과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상회담 직후 양 정상이 함께 조약·MOU 서명·교환식을 갖고 공동언론발표를 한다. 또 윤 대통령은 싱가포르에 진출한 기업 현장을 방문하고,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한다. 윤 대통령의 이번 필리핀 방문에서는 양국 간 무역과 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싱가포르와 AI, 디지털, 첨단기술 분야로 협력 수준을 확장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번 필리핀 방문은 2011년 11월 이명박 대통령 이후 약 13년 만에 이루어지는 우리 정상의 국빈 방문"이라며 "올해 한-필리핀 수교 75주년을 맞아 양국 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2박 3일 간 국빈 일정을 진행한 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가 열리는 라오스로 오는 9일 출국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비서실을 퇴직한 공직자 44명이 취업 승인을 받아 현대자동차, 쿠팡 등 국내 주요 대기업과 금융권 공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7일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2022년 5월~2024년 8월 대통령비서실과 기획재정부 및 소관 기관에서 퇴직한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 심사 대상자 183명 중 179명(98%)이 취업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통령비서실, 기획재정부, 국세청, 통계청, 한국투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9개 기관 중 6개 기관이 100%의 취업 심사 통과율을 보였다. 관세청과 한국은행은 93%, 조달청은 83%였다. 취업 승인을 받은 퇴직 공직자는 국세청이 67명으로 가장 많았다. 2위는 대통령비서실(44명), 3위는 관세청(26명), 4위는 기재부(15명)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대통령비서실 출신 퇴직 공직자 44명은 현대자동차 부사장, KT스카이라이프 사장, 쿠팡 이사 등 대기업의 핵심 요직으로 재취업했다. 금융감독원 공시 기업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출신 퇴직 공직자들이 자리를 옮긴 KT스카이라이프 대표이사는 약 13억 원, 현대자동차 부사장은 평균 9억 3600만 원 등으로 초고액 연봉자에 속한다. SR부사장, 강원랜드 부사장, 공항철도 경영본부장 등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로 11명, 농협은행 사외이사, 하나금융지주 사회가치위원회 위원 등 금융업계로 8명,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등 법무법인으로 6명 등이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 퇴직 공직자 15명이 가장 많이 자리를 옮긴 곳은 금융업계였다. 한국자금중개 대표, 국제금융센터 원장 등 금융권으로 5명이 재취업했고, 대부업체 임원으로 재취업한 고위공무원도 있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안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 전 5년 간 소속했던 기관과 취업 심사 대상 기관의 업무 간에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확인하면 재취업할 수 있다. 윤리위로부터 취업 승인을 받을 경우에도 재취업이 가능하다. 정일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 퇴직공직자들의 재취업 승인율이 98%에 달하는 것을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출신 공직자와 기업 간 유착관계의 고리를 잘라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공격 사주 의혹' 감찰 지시로 제기된 당내 비판에 대해 "구태정치에 익숙해 있는 것 아닌가"라며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김대남씨 또는 관련자들이 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이번에 잘 기획해서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는 발언으로 한 대표 공격 사주 논란이 일었다. 한 대표는 이와 관련해 당의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한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은 포용하는 정당이지만, 포용은 최소한의 기강을 전제로 한다"며 "우리 당은 서울의소리 같은 극단적 악의적 세력과 같이 야합해서 우리 당의 소속원을 공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누가 '뭐 별거 아닌데 넘어가주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구태정치에 익숙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우리 국민, 우리 당원 그리고 우리 당은 이것보다 훨씬 나은 정치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 필요한 감찰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 법적 조치를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시작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와 관련해선 "국정감사는 (정부가)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라며 "누구를 공격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다. 정부가 잘하는 것은 칭찬하고 정부가 잘못된 방향이나 부족한 것은 국민의 대표가 지적하면서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게 민주주의' 발언에는 "재보궐선거가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거부권을 얘기하고 특검을 얘기하는 선거인가"라며 "그 지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이 선거의 본질과도 많이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예상했다시피 실망스럽게도 이 구청장 군수를 뽑는 재보선을 정치선동, 선전의 장으로 쓰고 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국민의힘은 지역을 위해서 일할, 진짜 봉사할 진짜 일꾼을 뽑는 선거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