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동남아시아 순방 두번째 국가인 싱가포르에 도착해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싱가포르 국빈방문에서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 로런스 웡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이어 양국 경제계가 참여하는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세일즈 외교를 펼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싱가포르 의회에서 개최되는 공식 환영식 참석을 시작으로 싱가포르 방문 공식일정을 시작한다. 이어 싱가포르의 국가 원수인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 면담과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상회담 직후 양 정상이 함께 조약·MOU 서명·교환식을 갖고 공동언론발표를 한다. 또 윤 대통령은 싱가포르에 진출한 기업 현장을 방문하고,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한다. 윤 대통령의 이번 필리핀 방문에서는 양국 간 무역과 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싱가포르와 AI, 디지털, 첨단기술 분야로 협력 수준을 확장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번 필리핀 방문은 2011년 11월 이명박 대통령 이후 약 13년 만에 이루어지는 우리 정상의 국빈 방문"이라며 "올해 한-필리핀 수교 75주년을 맞아 양국 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2박 3일 간 국빈 일정을 진행한 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가 열리는 라오스로 오는 9일 출국한다.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절기상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한로(寒露)'이자 화요일인 8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다. 강원 동해안·산지 등 일부 지역은 이튿날 새벽까지 가끔 비가 오겠다. 기상청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며 "강원영동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동해안·산지 5~30㎜(9일 새벽까지) ▲경북동해안, 경북북동산지 5~10㎜ ▲부산·울산 5㎜ 내외 ▲울릉도·독도 5㎜ 미만 ▲제주도 5~10㎜다. 오는 9일까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강원산지는 낮은 구름대의 영향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아침 기온이 중부내륙과 전북동부내륙, 경북내륙을 중심으로 10도 내외로 쌀쌀하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9~17도, 낮 최고기온은 18~26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3도, 인천 14도, 수원 12도, 춘천 11도, 강릉 14도, 청주 14도, 대전 13도, 전주 14도, 광주 14도, 대구 14도, 부산 17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2도, 수원 23도, 춘천 22도, 강릉 19도, 청주 23도, 대전 24도, 전주 23도, 광주 23도, 대구 24도, 부산 25도, 제주 2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에서 '보통'~'좋음' 수준이 예상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8일 10개 상임위(법사·정무·교육·과방·외통·국방·산자·보건복지·농해수·환노)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여야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논란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에 대해 국정감사에 나선다. 여야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장시호 위증교사 사건'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법사위는 검찰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에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장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노태우 비자금'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법무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의 출석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정무위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권익위 전원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 가방 사건(청탁금지법 위반)을 다수결로 종결 처리 경위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사건 종결 처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대통령실에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국정감사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 부위원장이 무리하게 종결 처리를 강행했다는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소비자보호 조치와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교육위는 국회에서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해 국정감사를 한다. 야당은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위조 의혹을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여당의 반발에도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 김지용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숙명여대는 김 여사가 석사 학위를, 국민대는 김 여사가 박사 학위를 받은 학교다. 설 교수는 김 여사의 논문 위조에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과방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항공청,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다. KT의 최대 주주 변경과 , 구글·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의 독과점, 딥페이크 논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법률(단통법)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과방위는 KT의 최대 주주 변경과 공익성 심사에 대한 논의를 위해 김영섭 KT 대표와 김승수 현대자동차 GSO 부사장,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딥페이크, 구글앱마켓 갑질 논란 등과 관련해 증인석에 서게 된다. 외통위는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에 대해 국정감사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예상된다. 전현직 대통령 배우자의 해외 순방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국방위는 국방부 용산청사에서 국방부 등에 대해 국정감사에 나선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여야의 '윤석열 정부 계엄령 준비설' 진실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대통령실 이전 관련 질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위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배달앱 수수료 관련 정부 해결책,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공영홈쇼핑 부실 경영 사태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위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의대 증원 방침에 따른 의정 갈등 및 의료 차질 상황 대책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농해수위의 해양수산부 국감에서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1년 정부 대응을 두고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첫날부터 김건희 여사 의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법제사법·문화체육관광·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등 10개 상임위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했고, 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겨냥해 공세를 폈다. 국회는 7일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2024년도 국감을 진행했다. 법사위의 법원행정처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가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조속한 심리를 촉구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법 사건 1심은 공소 제기로부터 6개월 이내, 합계는 1년 이내에 하는 게 원칙이라며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1월15일에 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1심만 26개월, 799일이 걸렸다. 방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정치적 쇼가 있었냐"고 말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이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대해 법원에 사건병합 신청을 낸 것을 두고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켜도 되는지에 대해 굉장한 의구심이 든다"며 "(이 대표 측이) 시간을 끌고 나가도 재판부에서 제지하지 않으니 반복되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형에 대해 '야당 대표 죽이기'라고 반발하며 윤 대통령 내외를 겨냥해 반격에 나섰다. 전현희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당시 검찰청 출입 기자였던 김만배와 친분이 없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알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반면 이재명 대표는 주변을 탈탈 털며 수사를 해서 허위사실이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이중 잣대가 과연 정당한가"라고 반문했다 전 의원은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대해서도 "여러 판례를 비교할 때 합당하지 않다"며 "20대, 21대 총선 당시 허위 사실 공표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자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대부분 70만∼80만원의 벌금형이었다"고 했다. 또 명태균씨가 윤 대통령에게 지난 대선 기간 제공한 여론조사 대가가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받은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공천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을 고리로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은 "여론조사 대가로 공천을 지불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탄핵 대상"이라고 주장했고, 김용민 의원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어마어마한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법사위에서 조사할 수 있고 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거들었다. 행안위와 국토위에서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행안위의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김 여사 관련 특혜 의혹이 불거진 대통령실 관저 공사 업체 대표가 불출석하며 파행을 빚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관저 공사를 맡은 21그램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을 단독으로 의결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콘텐츠의 후원 업체로 한남동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경쟁 없이 따낸 게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혈세가 투입된 관저 공사를 지인에게 불법으로 몰아줬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건희 국정농단'"이라며 "탄핵 사유가 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관저 인테리어 공사는 전 정권때도 있었다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정쟁용'이라고 맞섰다. 문체위에서는 김 여사의 청와대 KTV 공연 '황제관람' 의혹이 쟁점이 됐다. 야당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무관중'이라고 허위 답변을 제출했다며 담당 실무자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이 '황제 의전'이라고 받아쳤다. 과방위는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불출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기관증인 출석 대상이 아니지만, 야당 위원들은 이 위원장을 이번 국감에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동행명령권을 발동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결국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을 추진할 땐 언제고,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동행명령장 발부를 거론하는 것은 코미디"라며 "국회의 '슈퍼 갑질'"이라고 따졌다.